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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이후 지연 “불기소 알리바이 만든다” 우려

외부 ‘수사팀 흔들기’ 잇따라, “불법행위 기소 못하면 존재이유 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뒤 두 달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7일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을 이끄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의 보직 이동을 앞두고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수사중단’ 결정을 내린 뒤, 지난 7월부터 지난주까지 한 달 가까이 경영학·회계학 전문가들을 광범위하게 불러 조언을 구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삼성 총수 일가 승계 문제에 비판적인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재판에서 삼성에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삼성에 우호적인 전문가들까지도 불러 의견을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 의견을 안 듣고 결론 내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광범위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매주 수요일 만나는 주례 회의가 두 달 넘게 서면으로 대체되고 있는 점도 결론이 지체되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통상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면한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밀봉 보고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대면보고가 없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론이 두 달 가까이 미뤄지면서 ‘보이지 않는 손’의 ‘수사팀 흔들기’도 이어지고 있다. 한 언론을 통해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조건부 기소중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온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검찰은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나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결론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내부 논의와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들이 기정사실로 돼 언론을 통해 연달아 보도되는 게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다.

고검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 사건) 결론이 아무런 이유 없이 늦춰지면 외부에서 볼 때는 검찰이 (불기소)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과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25일 낸 논평에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단순히 기소권 남용 문제를 넘어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근 윤 총장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함으로써, 아무리 막강한 경제권력이라도 ‘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는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 임재우 기자 >

영국 평론가 "위험할 정도로 매력적인 남성성의 아이콘"

첩보 영화 시리즈 '007'에서 1대 제임스 본드 역할을 연기한 원로 영화 배우 숀 코너리가 90세 생일을 맞았다.

26일 CNN방송 등에 따르면 1930년생인 코너리는 지난 25일 구순(九旬)의 나이를 맞았다.

영국 태생인 코너리는 1962년 제작된 007시리즈 첫 작품인 '007 살인번호'(원제 Dr. No)에서 최초의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았다.

영화사에 길이 남을 첩보 시리즈물의 탄생을 알린 순간이었다. 이언 플레밍의 스파이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007시리즈는 현재까지 25편 제작됐다.

코너리는 007시리즈 가운데 6편의 작품에서 주연을 맡으며 '섹시한 남성'이라는 역할 모델을 할리우드 영화계에 만들어냈다.

007시리즈에 출연한 숀 코너리

영국의 유명 영화 평론가 피터 브래드쇼는 90세가 된 코너리에게 "위험할 정도로 매력적인 남성성의 아이콘"이라며 "코너리가 연기한 카리스마 넘치는 본드는 비틀스만큼이나 영국의 자부심을 살려냈다"고 평가했다.

007시리즈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모든 팬의 사랑을 담아 원조 007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5대 제임스 본드인 피어스 브로스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너리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을 올린 뒤 "11살 때 코너리의 007 영화 '골드 핑거'를 봤고, 코너리는 나에게 본드 역할에 대한 영감을 줬다"고 말했다.

숀 코너리(왼쪽)와 피어스 브로스넌(오른쪽)

코너리는 007시리즈 이외에도 '오리엔트 특급살인'(1974년), '장미의 이름'(1986), '언터처블'(1987년), '인디아나 존스:최후의 성전'(1989년), '더록'(1996년)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고, 2006년 공식 은퇴했다.

코너리는 영국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미국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 등을 수상했고, 2000년에는 영국 기사 작위를 받았다.

개인과 단체 등 40군데서 성금... 1천달러 이상 10곳 

토론토 한인회가 『시사 한겨레』를 비롯한 동포 언론사들과 공동으로 지난 8월11일부터 시작한 모국 수재민 돕기 모금캠페인에 한인사회 각계 동포들이 호응하고 있다.

이번 모금 캠페인에 대해 한인회는 “한인 동포들 역시 COVID-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온 저력을 발휘해 십시일반의 미덕으로 모국의 아픔을 함께 나누자”고 동참을 호소했다.

캠페인에는 26일 현재까지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 모두 40군데에서 성금을 보내와 액수로는 1만9,101달러가 됐다.

그 중 1천달러 이상을 기부한 곳을 보면, 한상훈 $2,000 (8월14일), 호남향우회 $1,000 (8.14), 조성준 $1,000 (8.18), 조용준 치과 $1,000 (8.18), 조길석 $1,000 (8.18), 장석철 $3000 (8.19), 평통 토론토협의회 $1,000 (8.20), 하나로장로교회 $1,000 (8.20), 익명 $1,000 (8.21), 강주하 $1,000 (8.24) 등이다.

한인회 모국 수해성금 창구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토론토 한인회 (문의: 416-383-0777)

체크 발송시: pay to KCCA, memo: 수재민 돕기 모금

발송주소: KCCA, 1133 Leslie st. North York, ON. M3C 2J6

E-transfer: admin@kccatoronto.ca, pw: kcca, memo: Helping flood victims

문의사항: 416-383-0777, admin@kccatoronto.ca

● 8월26일까지 모금 현황

검찰, 장녀 명의 임야 공매…미납액 여전히 991억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를 둘러싼 전두환 전 대통령과 검찰 사이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어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의 공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심문하기로 했다.

신청 사건의 특성상 따로 기일을 정해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대로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양측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법이 개인에게 불공평하게 집행되면 사법 질서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추징 대상 부동산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률적으로 차명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일가 모두가 차명 재산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전 전 대통령에게 유입된 뇌물로 마련한 부동산으로서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구성된 연희동 자택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으나 수차례 공매가 유찰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검찰의 추징금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 장녀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지난 21일 10억1천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남은 미납액은 991억원으로, 처음으로 1천억원 미만 대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