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몇 년 간은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을 조언했다.
국제통화기금은 30일 ‘한국의 성공적코로나19 영향 감축 및 진전(Korea is Containing COVID-19 and Looking Ahead)’이라는 보고서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건전한 경제 펀더멘탈과 재정 정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0%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경기 침체가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특히 ‘케이(K)’자 회복과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회복이 수출과 내수, 소비 등에서 불균등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회복 속도는 빠르다”며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0.8%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한국 정부는 적절한 재정 지원과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국가채무가 낮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접한 것을 고려하면, 경기부양책은 향후 몇 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높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은행의 경우 대출상환율이 높고 충분한 완충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한국의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처럼 늘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며 높은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의 낮은 이자 지급 능력에 우려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90%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총생산 대비 22%에 달하는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 이상이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데도 연장해왔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향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포용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 등 올바른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들 조처는 서비스산업 생산성과 청년 및 여성, 고령층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2020년 6월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민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풍선이 다음날인 6월23일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북한민주화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지난달 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첫 사례다.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률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풍선 10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매단대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후원했다고 한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이스라엘 붕괴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경찰: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북부 메론산에서 열린 유대인 성지순례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수만 명의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전통 축제인 '라그바오메르'를 즐기기 위해 이곳에 모였으며, 사고는 스탠드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십 명이 사망했으며, 10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다. (메론 로이터=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북부 메론 지역에서 열린 유대교 전통 축제 중에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 희생자가 45명으로 늘었다.
현지 매체 예루살렘 포스트와 하레츠에 따르면 이스라엘 긴급 대응 당국은 이번 사고로 총 45명이 숨지고 150여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도 포함됐다. 부상자 21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4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당국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사 참가자들이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수십 명이 넘어지면서 대규모 압사 사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축제 참가자 아브레이미 니빈은 "이동하는 인파 중에 앞줄에서 몇 명이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어 뒤따르던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 위에 깔리기 시작했다"면서 "(축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증언했다.
참사는 29일 밤 12시께 '톨돗 아론 하시딕' 종파가 모인 축제장에서 등불 점화식 직후 벌어졌다.
이스라엘 압사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사망자 시신들
등불에 불을 붙이자 축제장에 빼곡히 들어찬 인파가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후 사람들은 출입구 쪽으로 이동했다.
현지 언론은 축제장 출입구가 경사가 지고 좁은데다 금속 재질의 바닥이라 미끄러웠다고 전했다.
폭이 좁은 출입 통로에 인파가 가득 들어찬 상태에서 앞서가던 유대인들이 넘어졌고, 연이어 뒤따르던 사람이 쓰러졌다고 하레츠는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국이 축제 참가 인원을 제한했지만, 허용 인원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린 게 화근이 됐다.
올해 이스라엘 당국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이번 행사에 1만명이 모일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이스라엘 전역에서 버스 650대를 타고 3만명이 메론 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경찰은 이날 메론 지역에 9만명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했다.
최소 44명 숨진 이스라엘 성지순례 행사장 붕괴 현장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불법으로 라그바오메르 행사가 열렸고, 경찰이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동이 일어나 수백 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압사 사고는 중대한 재난이며 "일요일(5월 2일)을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모든 관공서에 조기를 게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스라엘 북부 메론산에는 유대교 전통 축제 '라그바오메르'를 맞아 수만명이 운집했다.
라그바오메르는 신비주의 유대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랍비 시몬 바 요차이를 기리는 축제다.
라그바오메르날 유대인들은 '영적인 빛'을 상징하는 등불 점화식을 한 뒤 춤추고 기도하며 밤을 보낸다.
참사 벌어진 이스라엘 초정통파 전통축제 행사장: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메론산에서 열린 유대인 성지순례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다. (메론 로이터=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