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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당 2600개 침방울 입자 배출,  1분 발언 부유 침방울 1천개 이상

수분 증발하며 낙하 속도 저하 공중서 8분 이상 부유

코로나19의 공기중 전파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에 의한 공기중 전파 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통 공기중 전파를 논할 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튀어나오는 침방울을 가리킨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때 나오는 침방울은 최대 7~8미터까지 날아간다. 하지만 커다란 침방울은 대개 2미터를 못 가고 바닥으로 떨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간격 `2미터'의 논거가 여기에서 나왔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 중 배출되는 침방울은 어떨까? 보통 크기의 소리(59데시벨)로 말할 경우 입에서는 1초당 수천개의 침방울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침방울 크기는 1마이크로미터에서 500마이크로미터까지 아주 다양하다. 말할 때 튀어나오는 침방울(비말)에 의한 공기중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규명한 논문이 나왔다.

왼쪽은 침방울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녹색 입자는 14분, 빨간색 입자는 14분), 오른쪽은 말이 끝난 후 6초간 연속 촬영한 침방울 움직임. PNAS 제공

미 국립보건원과 펜실베이니아대 공동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건강하세요(Stay healthy)라는 말을 25초간 반복해서 말하게 하고, 이때 입 밖으로 배출되는 침방울을 레이저 광산란(laser light scattering) 기술을 이용해 공중에서 몇분 동안 머무를 수 있는지 관찰했다.

연구진은 침방울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속도를 토대로, 대략 지름 4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입자의 평균 종단속도(terminal velocity, 낙하하는 물체의 최종 속도)를 측정했다. 침방울은 일단 입밖으로 나오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크기가 처음의 20~34% 수준으로 작아진다. 예컨대 공기 중의 4마이크로미터 침방울은 애초 12~21마이크로미터 크기로 배출된 것이다.

타액에 당, 효소, 유전물질 등 비휘발성 물질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에 따라 침방울이 작아지는 정도가 달라진다. 크기가 작아진 침방울은 더 천천히 낙하한다. 예컨대 처음 지름이 50마이크로미터인 침방울이 10마이크미터로 줄어들면 낙하 속도는 초당 6.8cm에서 0.35cm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이는 미세한 침방울이 공기 중 떠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걸 뜻한다. 연구진은 증발 후 크기가 4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침방울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은 8~14분(평균 12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침방울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픽사베이

연구진에 따르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침방울 수는 1초당 평균 2600개. 부피로 환산하면 2.4~12 나노리터(nL)에 해당한다. 코로나19의 경우 침방울 1밀리리터(mL)당 평균 약 700만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증발 전 크기가 50마이크로미터인 침방울에 1개 이상의 바이러스가 있을 확률은 37%다. 10마이크로미터 침방울의 경우 이 확률은 0.37%로 떨어진다.

연구진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1분간 말할 경우 8분 이상 공기 중에 부유할 수 있는 바이러스 함유 침방울이 1000개 이상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정도면 다른 사람의 호흡기관 안으로 들어가서 2차 감염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양이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은 특히 “이는 보수적인 추정이며 어떤 감염자들은 1분당 10만개의 바이러스 침방울을 배출한다”고 덧붙였다.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장소에서 평소대로 말을 하는 것도 바이러스 전파의 실질적 위험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이는 일본 유람선이나 한국의 콜센터, 중국 식당 등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미 텍사스 에이앤엠대학-텍사카나(Texas A&M University-Texarkana)의 벤저민 노이먼 교수(바이러스학)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번 연구는 대화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직접 실험한 것은 아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는 중 배출되는 침방울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이기에 충분한 환경을 만든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 5월13일치에 실렸다. < 곽노필 기자 >

포드 수상, 곧 재개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목록 대폭 늘려 발표

온타리오 주는 14일 오는 5월19일로 예정한 업종별 첫 단계 재개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보건당국의 국민 건강 조언을 따르고 신체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춰진 사업장에 초점을 맞춰 시행된다.

더그 포드 수상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은 좋은 뉴스입니다"라고 운을 뗀 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의학적인 조언을 따르고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업장들을 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되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위험은 현실적이 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라며 일부 영업 허용 업종을 발표했다.

포드 수상은 그러나 "방심할 수 는 없다. 우리는 COVID-19 사건 번호를 매처럼 지켜볼 것"이라며 기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온타리오의 첫 번째 경제 회복 단계에는 건설 프로젝트 재개와 일부 직장 재개, 계절별 활동 및 의료 환경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학교나 주간 보호(Day Care)등이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5월19일부터, 허용되는 재개장 업종은 거리에 입구가 있는 쇼핑몰 이외의 소매점은 물리적 거리 측정으로 재개장할 수 있다. 또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많은 개인 스포츠 경기들도 19일부터 가능해진다. 다만 빅토리아 데이 연휴를 앞두고 16일부터 골프장, 마리나, 개인 공원은 개장할 수 있게 허용된다. 골프장의 경우 화장실은 클럽하우스만, 테이크아웃은 레스토랑만 가능하다.

개인 공원과 야영장은 시즌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고, 소유주가 정규 시즌 계약을 체결한 트레일러와 레크리에이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동물을 관리하는 사업체들은 동물을 돌보고 탈 수 있도록 허락된다.

또한 도서관이 픽업을 위해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청소, 도장, 수영장 유지 등 재산 관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예약 수술도 포함된다.

주정부의 재개장 계획 중 1단계에서는 "집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한 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점차적으로 사업장이 다시 문을 열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단계의 재개 계획이 언제 시작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다"고 당국자들은 말했다.

주 정부는 지난 달 재개 및 복구 프레임워크에서 각 단계가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고, 각 시점마다 온타리오 주 보건 담당 최고 의료 책임자는 특정 규제를 강화하거나, 단계를 연장하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조언한다.

COVID-19 환자 수가 다시 급증할 경우 그 지역이 어떻게 진로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포드는 "우리는 항상 최고 의료 책임자의 조언을 따른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언제 온타리안들이 그들의 가족 외에 신체 접촉을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최종 답변은 할 수 없지만 연구하고 있다"며 "주정부는 언제 종교적인 환경이 정기적인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여 교회예배도 당분간은 가능하지 않음을 밝혔다.

더그 포드 수상은 이날 또 식당들은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하고, 당분간은 테이크아웃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드 수상은 "사람들이 특히 식당 영업 재개를 원하지만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최고 의료 책임자와 보건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말한 1단계를 종합하면, 산업 서비스 및 소매 부문에서는 건설의 경우 필수적인 작업영역 제한을 해제하고 모든 건설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노점 입구가 도로변에 있는 소매점을 오픈하고, 다만 쇼핑몰 외부에 위치하며, 물리적인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제한한다.

모터사이클, 보트 및 기타 모터 및 레크리에이션 차량(예: ATV)을 포함하여 신차 및 중고차, 트럭을 포함한 자동차 대리점도 열 수 있다.

프로덕션, 배급, 출판 및 스튜디오, 대화형 디지털 미디어, 필름 및 텔레비전 사후 제작을 포함한 음악 녹음과 같은 미디어 작업도 재개할 수 있다. 또한 신문, 비디오 게임 그리고 책을 포함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출판도 포함된다.

생명공학, 농업 및 산업연구개발 연구소와 같은 물리, 공학,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및 실험개발 수행과 관련된 비필수적 전문 서비스도 개방된다. 배기 가스 검사 시설에서 중차량의 배기 가스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야외 활동 및 계절 활동으로는 골프 연습장, 마리나, 로드 앤 건 클럽, 사이클 트랙과 같은 계절별 비즈니스고 개장할 수 있다. 개인 혹은 단일 선수를 위한 스포츠 활동을 허용하며 거기에는 공인된 지방 스포츠 기관, 국가 스포츠 기관 또는 공인된 지방 훈련 센터에서 실시하는 훈련과 경기가 포함된다. 아울러 관중 없이 신체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실내외 비팀 스포츠 경기가 포함됩니다.

이밖에 관리, 커뮤니티 및 가정 서비스 부문은, 병원, 독립적인 보건 시설, 클리닉 및 개인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예정된 수술과 절차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다시 시작한다.

수술 및 시술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심리학, 중독상담 등 직접 상담과 소아 치료 센터와 같은 보건 전문가가 제공하는 가상 서비스 외에 직접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또 몸치장, 애완동물 앉기, 애완동물 훈련, 정기적인 수의사 예약 등 동물과 애완동물을 위한 서비스도 재개할 수 있다.

픽업 또는 배달용 라이브러리, 즉 가사도우미, 조리사 등 국내 서비스 등 공중보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는 실내외 가사 서비스 재개를 허용하고 청소, 도장 및 풀 유지 보수와 같은 유지보수, 수리 및 재산 관리 서비스에 대한 필수 작업 공간 제한을 해제하게 된다.

다음 2단계에서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훨씬 더 많은 작업장과 야외 공간을 열고 더 큰 모임을 허용하게 된다. 3단계에 이르면 주 정부는 공개모임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모든 사업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그러나 콘서트나 스포츠 행사 같은 대규모 대중 집회는 ‘예상 가능한 수준까지의 안정을 위해 계속 제한된다.

3단계 각각 2~4주 동안 보건당국으로부터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현행 비상령에 의해 동일 가구가 아닌 5명 이상의 집회는 계속 불법이다. 포드 수상은 이날 온타리오주 정부가 모일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할 준비는 아직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14일의 경우 지난 6주 이상 동안 이 지방에서 새로운 COVID-19 발생건수가 가장 적었다. 보건 당국은 258명의 새로운 발병 사례를 보고, 총 21,494명의 확진자를 집계했다.

이는 211건의 신규 신고가 접수된 지난 3월29일 이후 하루 만에 가장 적은 신규 건수다.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六ヶ所村)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공장에 서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된 수조의 2012년 4월 모습.

핵연료 재처리공장 안전대책 승인·전면 가동시 연 7t 추출

2022년 가동 목표…"경제성 낮고 핵 비확산에 어긋난다" 비판

일본 사용후핵연료 포화상태…재처리공장 없으면 원전 중단 가능성

일본이 핵무기 수천발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플루토늄 추출 공장의 가동을 집요하게 추진하는 데 대한 의문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핵연료 재사용을 위해 플루토늄 추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발전용으로 플루토늄을 소비할 시설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의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 일본 내에서는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핵 비확산 기조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완공 24년 연기된 재처리공장 집요하게 추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3일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있는 니혼겐엔(日本原燃)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공장에 대해 내린 결정이 플루토늄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위원회는 재처리공장의 안전대책이 새로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심사서안을 승인했다.정식 결정은 아니지만, 재처리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핵심적인 안전 심사에서 사실상 합격 판정을 내린 셈이다.

니혼겐엔의 계획으로는 나머지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2년 1월에 재처리 공장을 재가동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재처리공장은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사성 물질 화학 공장이다.

길이가 4ｍ 정도인 사용후 핵연료를 3∼4㎝ 크기로 절단해 질산으로 녹인 후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분리·정제해 분말 상태로 저장한다.

14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액이 나오며 합계 면적 약 3만5천㎡에 달하는 6개의 건물에 방사성 물질을 분산 수용한다.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는 면적이 통상 원전의 약 10배에 달해 위험성이 크며, 사고 등에 대비한 엄격한 안전 기준이 요구된다.

재처리공장은 1997년 완성을 목표로 1993년 착공했으나 공사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지연됐고 시험 가동 중이던 2009년에 배관에서 고준위 폐액이 누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24차례나 완공 시기가 연기됐다.

7천600억엔이던 건설비는 4배가 넘는 2조9천억엔으로 늘었고, 설비 유지 비용과 폐지 조치를 포함한 사업비는 작년 6월 기준으로 13조9천억엔(약 159조 8천27억원)에 달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 플루토늄 핵무기 수천발 분량 보유…"핵연료 재사용" 주장

일본은 핵연료를 재사용하는 핵연료 주기(사이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처리공장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플루토늄 산화물과 우라늄 산화물을 섞어서 만든 혼합산화물(MOX)을 연료로 쓰는 원자력발전을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많은 의문을 낳는다.

롯카쇼무라 소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 모습

일본은 MOX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 이른바 '꿈의 원자로'라고 불리는 고속증식로 '몬주'를 후쿠이현에 건설했으나 1995년 나트륨 유출 사고, 2010년 로내중계(爐內中繼)장치 낙하사고, 2012년 기기 점검 누락 발각 등의 문제가 이어졌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16년 12월 몬주 폐로를 결정했다. 1조엔이 넘는 국비가 투입된 꿈의 원자로 전체 운전 기간은 250일에 불과했다.

일반 원전에서 MOX 연료를 사용하는 플루서멀 발전에서 플루토늄이 사용되지만, 그 양은 미미하다.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을 전면 가동하면 연간 최대 800t(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해 약 7t의 플루토늄을 회수할 수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 플루서멀을 하는 원전은 4기뿐이라서 소비량이 연간 2t 정도에 그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플루서멀 발전 계획이 있는 원전은 이 밖에도 더 있으나 심사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플루서멀을 실행하기 쉽지 않은 원전이 많다.

일본은 몬주의 후속으로 프랑스와 함께 고속증식로 '아스트리드'(ASTRID) 개발을 추진했으나 프랑스 측이 비용 등 문제로 사업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재처리공장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핵폐기물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에 따르면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니혼겐엔은 "재처리 사업이 현저하게 곤란해진 경우는 사용후연료를 시설 외부로 반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한다"는 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만약 재처리를 포기하는 경우 재처리공장 수조에 보관 중인 약 3천t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업체로 돌려보내야 하며 각 원전 내 보관 장소가 거의 포화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롯카쇼무라의 사용후핵연료를 되돌려 보내는 경우 원전을 가동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는 이미 대량의 플루토늄이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약 45.7t의 플루토늄을 보유했다.

2017년 말에 원자폭탄 약 6천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인 약 47t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대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잠재적 핵보유국'인 셈이다.

재처리공장 사업에 드는 막대한 비용, 안전성에 대한 우려, 제한된 플루토늄 소비처 등을 고려하면 일본이 굳이 플루토늄 생산 시스템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법제를 변경하고 헌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어 다른 속셈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일본 정부는 사가현 소재 규슈전력 겐카이(玄海)원전 3호기의 MOX 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 640㎏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에서 2012년부터 제외한 것이 2014년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다.

보고 누락한 플루토늄은 핵폭탄 약 80발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당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일본은 IAEA에 누락분을 추가로 보고했다.

플루토늄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일본 내각부 원자력위원회는 2018년에 보유량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 일본 안보 관련 문제로 인식…찬반 엇갈려

일본 언론은 핵연료 주기 정책이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4일 사설에서 "3년 전 일미 원자력협정 연장을 둘러싼 교섭에서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가 핵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안전보장의 문제도 있어 주기 정책에서 바로 손을 떼는 것은 곤란하다"고 논평했다.

진보 성향 언론은 일본이 추진하는 핵연료 주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4일 사설에서 일본의 핵연료 주기 정책이 "이유 없는 국책"이라고 규정하고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위원회 결정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원전에서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려내고 다시 원전에서 태우는 핵연료 주기 정책은 이미 파탄했다. 재처리공장을 움직이는 것은 핵 비확산이나 경제성 에너지안전보장 등 여러 면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아사히는 "이미 선진국 다수는 핵연료 주기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철회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핵보유국뿐이며 국가가 채산을 도외시하고 추진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플루토늄을 줄이겠다고 공언해놓고 플루토늄을 새로 추출하면 일본이 플루토늄을 줄일 의도가 있기는 한 것이지 혹은 핵보유국이 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등 "엉뚱한 의심조차 받게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우려했다.

반면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에 도움을 주는 큰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신문은 "핵연료 주기의 확립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세계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는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12·28 합의’ 윤미향 미리 알았다? 굴욕적 내용은 발표 전까지 은폐

윤미향 “외교부 3가지만 사전통보, 책임통감·총리사죄·국고거출”

기자들에도 같은 내용 미리 알려…일본에 얻은 것만 발췌통보한 셈

            2015년 당시 취재기자가 본 전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의 7일 기자회견으로 촉발돼 이를 빌미로 한 이른바 ‘윤미향 논란’이 일파만파다.

논란은 크게 두 축이다. 한 축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이상한 회계 처리’를 둘러싼 언론의 의혹 제기이고, 다른 한 축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2015년 12월28일 합의(12·28 합의) 전후 윤미향 당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의 이른바 ‘말바꾸기’ 논란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는 정대협 대표를 거쳐 정의연 이사장을 맡은 바 있다.

정의연의 ‘이상한 회계 처리’ 논란은, 언론의 의혹 제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 모금한 돈을 목적과 달리 쓰거나 개인이 유용한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 국세청 쪽도 “일부 잘못 기재된 게 있지만, 재무제표 결산상으로는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잠정 판단을 내놨다. 한경희 사무총장이 11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드린다. 고쳐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정의연 쪽이 거듭 ‘사과’와 ‘개선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논란의 다른 한 축인 이른바 ‘윤미향 말바꾸기’ 논란은 그 전개 양상이 아주 고약하다. 이 문제는 ‘12·28 합의’ 당시 한국 사회의 대응 태도와 닿아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진실 규명’이 절실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합의 기반을 침식하고, 한-일 관계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서다.

■ 윤미향은 미리 다 알고 있었나? 언론의 관련 보도를 압축하면,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가 한-일 국장급 협의 당사자인 이상덕 당시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한테서 사전에 주요 내용을 다 듣고 긍정적 반응을 하고는, 합의 발표 직후 돌연 반대 태도로 돌아서 협상 당사자들이 당혹스러워했다는 것이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중앙일보> 9일치 10면), “당시 협상 과정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조선일보> 9일치 4면), “전직 외교부 최고위 당국자”(<동아일보> 12일치 12면), “당시 협상을 총지휘했던 전직 외교부 고위당국자”(<국민일보> 13일치 5면) 따위다. 모두 익명 주장이다.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1차장이던 조태용 미래한국당 당선자가 10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윤미향 대표에게 사전설명을 했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분명히 들었다. (윤미향 당선자의) 말바꾸기를 주목한다”고 한 게 유일한 실명 주장이다. 12·28 합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이병기 비서실장, 외교부의 윤병세 장관과 이상덕 국장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윤미향 당선자는 “외교부에서 실제 일본과 합의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때는 2015년 12월27일 저녁이다.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총리 사죄, 국고 거출 세 가지뿐”이라고 밝혔다. 정의연도 11일 기자회견에서 “정대협 법률자문위원회가 외교부 통보를 두고 (논의한 결과) 한-일 정부의 합의 발표 공식 기자회견 이후로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계를 2015년 12월28일로 돌리자. 기자는 당시 외교부 출입기자로 합의 발표 앞뒤 상황을 취재해 보도했다. 12월28일 낮 12~1시 외교부 1·2차관과 차관보가 세 곳에서 언론사 정치부장·논설위원들을 상대로 ‘12·28 합의’를 사전 설명했다.

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임성남 당시 외교부 1차관은 “공식 발표 때까지 보도 유예(엠바고)”를 조건으로 ‘발표 요지’를 미리 알려줬다. ①“당시 군의 관여, 일본 정부 책임 통감” ②“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 ③“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 세 가지가 핵심이다. 윤 당선자와 정의연의 기자회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윤병세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외교부 청사 3층 국제회의장에서 질문도 받지 않는 일방적 ‘기자회견’에서 합의 사항을 각자 발표하기 딱 2시간30분 전까지도 박근혜 정부는 ‘얻은 것’만 밝혔을 뿐, 일본에 한 ‘약속’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 누가 거짓말을 하나? 윤미향인가, 12·28 합의 주역들인가? 익명의 합의 주역은 윤 당선자가 주요 내용 설명을 듣고는 ‘고생했다’ ‘(결과가) 괜찮다’ ‘감사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고 언론에 주장했다.(<동아일보> <국민일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설혹 그랬다 한들 ‘윤미향 말바꾸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2·28 합의 발표로 상황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이다. 임 차관 등이 언론에 미리 밝히지 않은 ④“최종적·불가역적 해결” ⑤“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 ⑥“한국 정부는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 노력”이라는 ‘숨겨진 비수’가 드러난 것이다.

정작 당혹감에 사로잡힌 이는 ‘익명의 12·28 합의 주역들’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인권·양심세력이다. 보수지 출입기자는 “이거 완전 제2의 을사늑약이네”라고 탄식하며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한 일본 최고 권위자인 요시미 요시아키 선생은 합의 발표 직후 “이번 합의는 일본이 너무 이겨 버렸다. 피해자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한국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탄식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에 구성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 2017년 12월27일)에서 12·28 합의에 ‘비공개 부분’이 있음을 밝혔다. 굴욕적이다 싶게 내용이 고약하다.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보면 이런 식이다. 일본 쪽이 “제3국 위안부 관련 상·비 설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함”이라 하자, 한국 쪽은 “한국 정부로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함이 없이”라고 답한다. 일본 쪽이 “한국 정부는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함”이라 하자, 한국 쪽은 직답을 피한 채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함”이라 답한다. ‘성노예’ 표현 사용은커녕 “위안부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외교부에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일본 쪽이 “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지,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음”이라고 하자, 한국 쪽은 공개 발표 ⑥을 재확인한다. 합의 발표 당일 기시다 외상이 일본 기자들한테 “(소녀상은)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배경이다. 일본 쪽이 “정대협 등이 불만을 표명하면 한국 정부가 설득해주기 바람”이라 하자, 한국 쪽은 “설득을 위해 노력함”이라 답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병기-야치 쇼타로(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사이의 비공개 고위급 협의가 12·28 합의를 주도했으며, 합의 발표 여덟달 전인 2015년 4월11일 이 창구로 최종 합의와 유사한 ‘잠정합의’를 한 사실도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이른바 ‘윤미향의 말바꾸기’가 논란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12·28 합의 주역들의 굴욕적 대일 약속과 ‘발췌 통보’, 은폐가 문제다.

한국 사회가 난데없는 ‘윤미향 논란’으로 휘청이는 와중에도 13일 정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1439회 수요시위가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열렸다. 1992년 1월8일 첫 집회 이후 한주도 거르지 않고 꼬박 29년째다. 12·28 합의 발표 당시 47명이던 생존 피해 할머니(정부 등록 기준)는 이제 18명뿐이다. 12·28 합의 발표 이듬해인 2016년 김숨이 장편소설 <한 명>을 발표했다. 평생을 자책하며 숨어 지내던 피해 할머니가 ‘공식 피해 생존자 두 명’ 중 한 명이 숨져 오직 ‘한 명’만이 세상에 남았다는 뉴스를 듣고는 ‘여기 한 명이 더 살아 있다’며 세상 속으로 걸어나오는 이야기다. 피해 할머니 없는 세상, 한국 사회가 미구에 맞닥뜨릴 참혹한, 그러나 예견된 미래다. 한국 사회는 허깨비와 씨름할 시간이 없다. < 이제훈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