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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배상 판례에 반기 잇따라

유신헌법을 반대하다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수감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는 발령 자체가 위법”이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는 고 장준하 선생의 자녀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약 7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긴급조치 발령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나온 대법원 판단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2015년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발령행위 자체만을 판단하여 정치적 책임만을 진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는 정의관념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조치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행한 것”이라며 “긴급조치 1호 발령행위와 그에 따른 장 선생에 대한 수사, 재판, 징역형 집행은 모두 헌법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 선생은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헌법개정 운동을 벌이다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제기부터 형 확정까지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당시 법원은 장 선생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장 선생은 형 집행 도중인 1974년 12월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975년 산에서 숨진 채 발견돼 타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 선생의 장남 호권씨는 재심을 청구해 39년만인 2013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판결을 비롯해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배상 판례에 반기를 든 하급심 판결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권정호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만 있다고 보았지만, 긴급조치 발령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법기관의 존립 의미가 없다”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긴급조치 사건도 많아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이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 장예지 기자 >

피케티 ‘가디언’ 인터뷰서 밝혀, 봉건제 붕괴시킨 흑사병 사례

‘사회적 국가’ 되살릴 가능성 주장 “불평등의 폭력과 현재 대결 중”

자본주의가 어떻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 밝혀내 세계적 석학으로 떠오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코로나19는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구축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케티 교수는 12일 영국 <가디언>과 한 회견에서, 중세의 흑사병이 봉건제를 무너뜨리며 사회 변화를 가져온 것을 예로 들며 코로나19 대유행에 적합하게 대응하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적 국가”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 차원에서 불평등이 1980년대보다 커졌다며 “이 위기에 적합하게 대응하면, 선진국 전반에서 사회적 국가를 되살리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사회적 국가의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새로운 사회적 국가는 공정한 조세체계를 요구하고, 대기업들을 그 조세체계에 종속시킬 국제적인 금융장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피케티 교수는 이런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이 위기에 대응할 이론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질병 대유행이나 금융 붕괴와 같은 강력한 충격들은 사회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의 본질은 역사와 사회의 힘의 균형에 관한 이론들, 즉 이데올로기에 좌우된다”며 “평등의 방향으로 사회를 움직이려면 주요한 사회적, 정치적 동원이 언제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가 적어도 보건 분야에 공공투자의 정당성을 강화할 것이지만, 외국인 혐오와 국수주의 등 완전히 다른 영향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케티는 1918년 스페인 독감 때 유럽과 미국에서 인구의 0.5~1%가 죽었지만, 가난한 인도에서는 6%가 죽었음을 지적했다. “이번 위기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높은 불평등 수준이 드러난 것이고, 우리는 현재 그런 불평등의 폭력과 대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케티는 “진보는 사회 안전과 진보적인 조세체계를 마련하고, 우리의 재산권 체계를 바꾸려는 정치적, 지적인 운동에 의해 일어난다”며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위기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회적인 목표 없이 자유무역과 단일 통화를 유지하면, 자유로운 자본 이동으로 가장 이동성이 좋고 부유한 시민들만 득을 볼 것이고, 중산층과 하위층은 소외될 것”이라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보건과 교육 분야의 공동투자 등을 포함한 공동의 조세 및 사회정책과 결합돼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피케티는 2013년 출간한 <21세기 자본>에서 자본 이윤이 노동 소득보다 월등해 자본주의에서 불평등이 커지는 연원을 역사적 통계로 분석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해 펴낸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25세가 되는 모든 남녀에게 프랑스의 1인당 평균 자산인 20만유로의 60%인 12만유로(약 1억6천만원)를 주자는 파격적인 ‘기본자산’ 개념을 주장했다. < 정의길 기자 >

캘거리동물원, 2마리 반환 결정, 매일 먹을 대나무 40킬로 못구해      

캐나다 동물원이 자이언트 판다 2마리를 중국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판다 먹이인 신선한 대나무를 구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를 보면, 그동안 중국에서 직접 대나무를 공수해 판다를 먹이던 캘거리 동물원은 비행편이 끊기면서 대나무를 구할 수 없게 되자 판다를 중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자이언트 판다는 매일 약 40㎏의 신선한 대나무를 먹어야 한다.

동물원은 판다를 먹이기 위해 다른 대나무 공급자를 찾았지만, 잘못 배달되거나 배달이 늦어지고, 공급량도 제한적이었다. 동물원 쪽은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나무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없을 것”이라며 “판다를 가능한 빨리 대나무가 풍부한 중국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캘거리 동물원의 ‘스타’ 자이언트 판다 얼순과 다마오는 2013년 10년 임대로 캐나다로 왔다. 둘은 토론토 동물원에서 5년 동안 살았고, 2018년 3월 새끼 지아판판, 지아위에위에와 함께 캘거리로 왔다. 2023년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캘거리 동물원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동물의 건강이 최우선이었다”고 말했다.

쓰촨성의 청두 자이언트 판다 사육 연구기지에 따르면, 17개국에 모두 58마리의 자이언트 판다가 임대돼 있다. < 최현준 기자 >

사참위 “발표보다 10분가량 빨리 인지” ‘허위자료 지시’ 김기춘 수사 요청 방침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처음 알게 된 시각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판에서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각 등을 조작한 사실은 드러났으나, 최초 인지 시각과 관련해 조작 정황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내부자료와 국가안보실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결과 공식적으로 밝혀온 시각보다 10분가량 일찍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인지했던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참사 당일 오전 9시19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와이티엔>(YTN) 뉴스 속보를 통해 처음 사고를 인지했고,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9시24분 청와대 직원 153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황을 알렸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사참위가 공개한 당시 문자메시지를 보면 발송 시각은 9시24분이 아닌 9시19분이다. “상황을 인지하고 10분 이내에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당시 위기관리센터 직원의 진술도 확보됐다. 청와대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9시24분보다 5분가량 일찍 직원들에게 상황이 전달된 것이다. 박병우 사참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김기춘 전 실장 등은 참사 당일 해당 문자를 직접 받았을 뿐 아니라 국회 조사 대응 과정에서 상황일지와 관련 자료를 보고받았다”며 “최초 인지 시각이 9시19분 이전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참사 직후 청와대의 초동 조처가 논란이 되자 김 전 실장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위기관리센터 등에 허위로 자료를 작성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참위는 이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보고 검찰에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고 인지 경위 등 참사 당일 청와대 행적을 좀 더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병우 국장은 “와이티엔 속보가 아니라면 어떤 경로를 통해 사고가 인지됐는지 등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월호 유가족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사참위가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박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