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경향신문>이 14일 보도한 삼성물산 임직원들의 민원인 및 노조 간부 실시간 사찰 사건 전말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회사 쪽은 보도가 나간 뒤 “깊이 사과하고,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 고객만족팀 소속 직원 3명은 13일 서울 길음동 삼성래미안아파트에 사는 강아무개씨가 정기주주총회 장소인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로 출발한 직후부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모든 이동과정을 미행했다. 강씨는 주차장 소음 문제로 몇 년째 회사 쪽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고객만족팀 소속 27명의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에는 “세대 불이 아직 안 켜져 있음”, “첫 발견자는 착용 의복 등 공유 바랍니다”, “하얀 점퍼, 검은 바지, 흰 운동화다” 등의 내용(사진 포함)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같은 날 7시48분에는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소속 집행부 8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테크윈 주총 장소인 성남 상공회의소에 도착”이라는 글도 있다. 한화로의 매각을 반대하는 테크윈 노조 간부에 대해서도 실시간 사찰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작성시 보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 글로 미뤄볼 때, 회사 쪽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찰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의 조직적인 미행·사찰은 드러난 것만 해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삼성물산 감사팀 소속 이아무개 부장 등 5명은 선불폰과 렌터카를 이용해 씨제이(CJ)그룹 이재현 회장 일행을 미행하다 발각된 적이 있다. 앞서 2004년엔 삼성에스디아이(SDI) 쪽이 전·현직 노조원의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해 약 1년간 위치추적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의 기소중지로 흐지부지 처리되기도 했다.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미행•사찰하는 행태는 삼성이 내세우는 ‘초일류 글로벌기업’이란 구호를 무색하게 한다. 특히, 올 들어 삼성이 2015년의 열쇳말로 내세운 ‘도전과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구태다. 삼성이 1월16일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보상기준을 공개하자, 3세 승계를 앞두고 불편한 ‘과거사’를 일정 정도 털고 가려는 전향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기대를 모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낮에 아무 거리낌 없이 조직적인 미행·사찰을 하는 모습은 삼성이 내세운 도전과 변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TIME OF ESSENCE

아래의 사례는 이미 알고계신 독자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인용한다.

사례) 2003년 9월18일 국내의 거대 그로서리 체인인 LOBLAWS PROPERTY LTD.는 온타리오주 FERGUS 인근의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5명의 땅주인과 계약을 맺는다. 계약금은 $75,000 이었고 9월23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표준 오퍼의 내용 역시 “TIME SHALL BE ESSENCE”라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이었다.
이와같은 구절은 실질적으로 온타리오주에서 사용하고있는 계약서(오퍼)에 주택 혹은 상업용 등 대부분의 경우에 포함되어있다. LOBLAWS는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인하여 계약금(DEPOSIT)을 일주일이 지난 9월30일에야 배달하게된다.

이에 땅주인들의 변호사는 계약금을 받지않고 즉시 되돌려 보냈고, FORECAST라는회사와 새로운 판매계약을 체결한다. FORECAST 회사는 LOBLAWS와 땅주인들과의 사이에 계약서 사인이 끝날 무렵에 나타나 안타까움과 관심을 표명해왔던 회사였다.
이에, LOBLAWS는 법정소송을 제기하게된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계약금 전달이 조금 지연된 것뿐이니 LOBLAWS와의 계약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다.
2005년 7월 진행된 재판의 주요핵심은 시간의 개념을 냉정하고 명확히 적용하여(NO WIGGLE ROOM) 계약이 무효화되었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실수로 계약금 지불이 지연되었을 뿐, LOBLAWS가 계약에 충실히 임했다(GOOD FAITH)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의 판결을 위해서 재판관 Rutherford씨는 1997 년도에 있었던 BRITISH PRIVY COUNCIL의 판례를 적용하였다. (상기 판례에서는 러시아워 시간에 수표전달이 10분이 늦었다하여 계약이 무효화되고 계약금을 잃게 됨) “LOBLAWS 는 계약금 전달을 지연시킴으로 인해 계약을 위반하였다” “그러므로 SELLER 측에서는 계약을 무효화시킬 권한이있다. “LOBLAWS 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결론) 토론토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Jefrey Lem 씨와 Brian Clark씨는 기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LOBLAWS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온타리오주 법원은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동정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LOBLAWS 의 판결이후 ‘TIME OF ESSENCE’ 의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판결이 급선회하고 있다. 앞으로 온타리오주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위반으로 인한 많은 실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계약금을 지불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1) HEREWITH: 오퍼를 내면서 계약금 수표를 첨부한다. 2) UPON ACCEPTANCE: 오퍼가 받아들여져 사인이 끝났을 때 계약금 수표를 전달한다. 대부분의 계약이 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 통상 24시간 내에 계약금을 전달해야 한다.
계약금 수표가 시간 내에 전달되지 않거나 개인 수표로 받은 계약금이 부도가 났을 때에는,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아니면 바로잡을 시간을 주어 계약을 유지시키거나 하는 선택은 SELLER의 몫이 되겠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북한당국의 임 목사 석방을 촉구하는 기독시민단체들.

미주 이어 한국 기독시민단체들 가세

한국의 선민네트워크, 세계선교회 생명과 인권센터, 무지개캠프 등 20여개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임현수 목사 석방을 위한 기독교 시민단체협의회’를 결성하고, 북한 당국에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서울 정부청사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당국은 북한 동포 사랑을 온 몸으로 실천했던 임현수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이러한 임 목사의 헌신적인 북한동포 돕기 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가족들에게조차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를 2개월 동안 억류하고 있다”며 “그 동안 임 목사를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 온 북한으로서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만일 이번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동안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도와왔던 인도 지원단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줌으로, 향후 지원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 사태를 야기할 수 있어 북한 당국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 당국 외에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에 임 목사 석방과 이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앞서 미국의 뉴저지 지역 목회자들이 11일 뉴저지 클리프톤에 위치한 사랑의 글로벌비전교회(담임 김은범 목사)에 모여 기도한 것을 비롯,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덕 목사)가 12일 오전 퀸즈한인교회에서 임현수 목사 석방 및 송환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임 목사를 위한 기도회가 미국 각지로도 확산되고 있다. 시카고에서는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를 중심으로 임 목사 석방을 위해 정기 기도에 들어갔고, 남가주 지역도 이번 주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기자회견과 구명 운동 개시를 밝힐 예정이다. 임 목사는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GKYM(세계 한인 청년선교축제)의 공동의장으로, 미국 교회들과도 많은 교류를 해왔다.

한편 지난 1월말 평양에 들어간 이후 현재까지 50일 가까이 연락이 두절된 임 목사는 지난 5일 캐나다 정부에 의해 북한 억류(Hold) 사실이 공식 확인된 이후 아무런 추가 소식이 없는 상태다. 소식통들은 캐나다정부가 서울주재 대사관과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 등을 통해 상황파악과 북한 당국과의 접촉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7천5백명 넘어

두 후보 확보경쟁 치열 탓
중복많아 등록 집계 더뎌
투표자수도 기록 깰 듯

3.28 토론토 한인회장 선거에 투표할 선거인(유권자) 등록이 지난 13일 마감돼 모두 7천5백명이 넘는 사상 최대 등록숫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선거인 등록신청서 가운데 겹치는 인원이 많아 한인회 선관위는 사무국직원을 동원해 일일이 전산입력을 하면서 중복신청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중복 등록 신청이 많은 것은 이기석-최재만 후보간 2파전 경쟁이 격화되면서 각 후보측이 등록 선거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때문으로 보인다. 등록신청서를 써달라는 지인 운동원들의 간청에 한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혹은 후보를 가리지도 않고 써주었다는 이야기다.
선거인등록자수가 7천명을 넘은 것은 토론토한인회 사상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은 지난 2011년 제32대 회장선거(이진수-이방주 대결) 당시 4천778명을 기록한 것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30대 선거(이상훈-이방주 대결) 때 3천457명, 29대 선거(유승민-이방주 대결) 때 2천9박53명 순으로 많았다. 투표율은 30대 회장선거 때 65.4%로 높았고, 29대와 32대 회장선거 때는 각각 47.4%와 44%에 그쳤었다. 이번 선거는 중복등록자를 가려내도 역대 최다 등록 기록을 세우면서 선거날 투표참여자도 비례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최소 3천명에서 많게는 4천명을 넘는 한인동포가 투표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회 선관위는 “등록자들을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중복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빠르면 이번 주 중 정확한 전체 등록선거인 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후보를 상대로 한 공개토론회가 20일 오후 3시 한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 문의: 416-383-0777 >

이사회 사퇴 “자격있나” 공방
두 후보 신경전에 한인회이사장 ‘출마무방’ 공표

3.28 토론토 한인회 정·부회장 선거를 열흘도 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기호 1번 이기석- 기호 2번 최재만 회장후보측 간에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이기석 후보측은 지난 13일 공문을 통해 “최재만 후보의 한인회부이사장 자진 사퇴와 관련해 한인회장 후보자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한인회 이사회(이사장 박준석)에 관련내용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준석 한인회이사장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인이 자진하여 사퇴된(한) 것이므로 회장 후보로 출마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최 후보측도 반박을 통해 “선거인등록비 부과를 막으려다 이사회에서 미움을 산 때문인데, 아무 하자도 없는 문제를 공연히 트집잡는다”고 주장, 문제를 제기한 이 후보측에 날을 세웠다.
이날 박준석 이사장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최재만 후보가 최근 일부모임과 토론회 등에서 자신이 “한인회부이사장에서 쫓겨났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기석 후보측이 “최 후보자가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와 갈등을 야기했고 제명 등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진 사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세한 내용과 문제화된 부적절한 행위가 면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할 수 있는지 법률적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해 이뤄졌다. 이 후보측은 앞서 한인회 선관위에 같은 질의를 냈으나 선관위는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의미가 없다”는 의견과 함께 이사회에 문의하라고 답한 바 있다.

박 이사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 “많은 루머와 의혹이 증폭되고 어떤 비합법적인 처사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불신도 있어 한인회의 명예가 추락되고, 출마자의 투명성마저 결여 된다는 의견도 있어 압박감으로 사실을 밝힌다”며 “지난해 11월10일 당시 최 부이사장으로부터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받아 고민 끝에 한인회 상벌분과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고 문자 메시지와 참고자료를 전달, 상벌위가 11월11일 오후 6시30분 소집을 결정했으나 그날 오전 최 후보가 이사 및 부이사장직을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 일단락시키기로 하여 상벌위 결정 전 사직됨으로 인해 한인회 이사로서 권리·의무가 해지돼 버렸고 그래서 (징계 등)결정사항도 없게 되었다. 자진 사퇴이므로 회장후보 출마는 가능하다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출마자로써 당연히 (자격여부를) 물어 볼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왈가왈부 이슈화되어 몹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이날 당시 모욕적 메시지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이사회 소집을 위해 이사들에게 10일전까지 발송토록 된 자료(한인회 정관·세칙)를 보고 당시 최 부이사장이 뭔가 착각 혹은 오해를 하고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 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답신을 주었고, 최 부이사장도 이해한다는 답신을 보내왔었다”고 전하고 “그러나 부이사장이 문자로 공격한 것은 원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상벌위에서 논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 법적으로 철저히 하고 싶었다”고 상벌위에 전달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대해 최재만 후보쪽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후보측은 “당시 한인회와 다수 이사들이 선거(투표)인들에게 $30씩 등록비를 받으려고 은밀히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저지,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와 거친 표현이 있었기에 반성한다고 까지 했는데도 무조건 상벌위를 열겠다는 강경일변도로 나와 부득이 더 큰 분란을 막기 위해 자진 사퇴했던 것”이라며 “사실 당시 이사회 분위기는 등록비 부과에 걸림돌이 되는 최 후보를 퇴출, 희생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인회 이사회에서 제명 등 징계를 당할 경우 3년간은 이사로 선임되거나 한인회장 후보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