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내년 경제 전망이 나온다. 지금까지 나온 내년 경제 기상도는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4%로 내다봤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6%로 더 낮게 점쳤다. 올해 예상 성장률(4%)에다 내년 전망치들까지 모으면 이명박 정부 집권 5년 동안의 경제운용 성적표가 나온다.
연평균 성장률은 3%대 중후반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747’(연평균 7% 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목표가 반토막짜리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전임 국민의 정부(연평균 4.4% 성장)나 참여정부(4.3%)에 견줘서도 초라한 성적이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된 거냐’는 국민의 면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뭐라 답할지도 짐작할 수 있겠다. 나쁜 대외여건을 강조할 것 같다.
대외여건이 이명박 정부 들어 유독 나쁜 건 맞다. 출범 첫해부터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팀은 일찌감치 7% 성장 목표를 접어야 했다. 다만 집권 후반기에 한번쯤 7% 성장을 맛볼 것처럼 얘기했다. 그러다가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로 두루뭉술하게 바꿨다.
경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예기치 않게 대외여건이 너무 나빠졌다. 그래서 임기 안에는 7% 성장이 어렵다. 하지만 다음 정권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두루뭉술한 약속마저 지키기 어려울 듯하다. 대외여건만큼이나 내부 체질도 나빠진 탓이다. 수출 둔화는 물론이고 소비 둔화, 재정과 통화 여력의 소진까지 겹쳐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성장의 주요 동력들이 모두 허약한 상태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부터 본격 저성장 시대를 예고했다. 이명박 정부가 다음 정권에 도약의 발판을 넘기는 게 아니라 침체의 수렁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경제의 체질 저하는 위기를 내재화한 결과다. 위기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뿌리를 찾아 제거하기는커녕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다 보니 도처가 지뢰밭이다.
온 나라가 주저앉을 뻔했던 9.15 정전사태, 끝없이 불거지는 저축은행 부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등은 지뢰 폭발의 서막이다. 숨어 있는 지뢰가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데다 폭발력은 더 클 것 같아 두렵다.
잠복한 위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사전에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정부와 당국이 ‘폭탄 돌리기’ 식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부실화 과정에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난다. 저축은행 부실의 원흉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은 위험지수가 올라간 지 오래됐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보증을 선 시중은행들에 채권 만기를 연장해주도록 종용하는 한편, 2008년 하반기부터는 자산관리공사(캠코)를 시켜 환매조건부로 사주게 했다. 사실상 공적자금을 동원한 부실 감추기였다.
가계부채는 더 커진 시한폭탄이다. 지난해 정부가 8.29 부동산활성화 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뒤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성장률의 세 배를 웃돌고 있다.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에 빠져버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저축은행보다 가계부채가 더 큰 문제”라고 진단할 정도다.
경제에는 바깥이든 안이든 위험요소가 늘 있기 마련이다. 예방하는 게 상책이다. 그래도 예기치 않은 위기가 닥치면 근본적인 처방으로 조금씩 누그러뜨려야 한다.
용기 있는 자는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극복하려 든다. 반면에 오만한 자는 겉으로만 큰소리칠 뿐 뒤로는 비겁하게 위기를 다른 데 떠넘길 궁리나 한다. 용기에는 역사적 평가가 남지만 오만이 앞서면 치욕이 뒤따른다고 했다. 그것이 용기와 오만의 결정적 차이다.
<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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