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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판결… 2인 방통위 제동
법원 "2인은 의결 정족수 요건 미충족…합의제 위배"

이대로면 KBS 이사 선임, YTN 매각 승인도 위법 판결
이진숙 탄핵심판에 영향…윤석열 대통령 가장 큰 책임

위법행위 법적 책임 묻고 공범 언론도 비판 받아야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임을 명확히 한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권 비판적 보도에 대한 수십건의 중징계, YTN 매각 승인, KBS 이사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 등을 결정했다. 언론계와 야당은 2인 체제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고 법원도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방통위는 문제가 없다며 2인 체제를 이용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밀어붙여왔다. 그러나 결국 이번 판결로 2인 방통위의 모든 결정이 불법이었음이 명확해졌다. 위법적 결정으로 추진된 방통위 행정이 무효임은 말할 것도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결정한 중징계(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MBC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과 뉴스데스크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각각 1,500만원,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심위의 이 결정을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 후 악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

법원은 판결에서 MBC의 손을 들어주며 그 이유로 ‘2인 방통위원 체제에서 결정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란 사실을 명시했다. 판결문을 보면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임을 명확히, 그리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둘의 의견만으로 한 제재조치는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방통위가 특정 정파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상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며 방통위 ‘합의제’ 취지를 강조했다. 또 “(방통위 합의제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독립성 보장, 국민의 권익보호,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도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동관-김홍일-이진숙으로 이어진 방통위는 그동안 이런 ‘합의제’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두 사람이 만나 이 나라의 중요한 방송언론 정책을 결정해왔다. 류희림 방심위가 범죄적인 ‘민원 사주’로 정권 비판 보도를 심의하고 ‘여사 호칭’ ‘기상예보 1번’까지 문제 삼아 방송보도에 황당한 징계를 내리자 이를 최종 의결해 준 것이 2인 방통위였다. YTN을 자격 미달 기업에 팔아넘기고, KBS 이사진과 MBC 방문진 이사진 선출 과정에 면접도, 토론도 없이 정권 입맛에 맞는 극우 인사를 내리꽂은 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방통위원들이었다.

사법부는 이에 대해 이미 몇 차례나 ‘2인 방통위는 위법’이라는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지난 8월 이진숙 등 2인 방통위가 MBC 방문진 이사진을 졸속 선임했을 때 MBC 이사진이 제기한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그 이유로 ‘2인 방통위는 위법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을 판결문에서 언급했다. YTN 매각 승인 취소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이 불법을 계속 자행해온 것이다.

이번 판결은 ‘2인 방통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뒤 효력 취소 본안 소송에서 내려진 첫 ‘2인 방통위 위법’ 결정이다. 현재 MBC, JTBC, YTN 등 여러 방송사의 방통위 제재 취소 본안소송, MBC 이사진 선임 결정 취소 본안 소송, KBS 이사진 선임 결정 효력 정지와 취소 소송, YTN 매각 승인 결정 취소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2인 방통위가 내린 다른 여러 결정도 ‘위법’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이 이번처럼 ‘2인 방통위 위법’을 이유로 소송인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 방통위가 내린 중요한 결정은 모두 무효가 되는 셈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지난 6월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서 5인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방통위는 지금 당장 위법적인 2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고 바로잡아야 한다. 야당과 언론은 그동안 방통위가 2인 체제를 이용해 저질러온 불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방통위의 위법 행정으로 인해 벌어진 불필요한 소송전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사 징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매각 등으로 치르게 된 엄청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

제일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들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현재 이런 위법 행위로 인해 야당에게 탄핵소추 당했다. 이번 2인 체제 위법 판결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동관-김홍일 두 전임 방통위원장은 탄핵이 두려워 자진 사퇴했지만,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언론탄압·방송장악 기술자들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해놓고 위법적 2인 방통위가 그대로 운영되도록 방치한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방통위의 위법 행위를 옹호하면서 이를 비판하면 ‘좌파’로 몰거나 ‘정쟁’으로 호도하면서 국민을 기만한 언론도 비판받아야 한다. 어용언론 조중동과 그 아류인 서울신문, 문화일보 등은 ‘2인 방통위’의 방송장악 행태를 ‘방송 정상화’라고 두둔하고 미화했다. 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야당에는 ‘거야(巨野) 폭주’니 ‘입법권력 남용’이라는 프레임으로 비난해 왔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불법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권력이 저지른 불법을 감싼 것이다.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범죄행위를 도와준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엉터리 주류 언론들 때문에 국민들이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것이다.      < 민들레 김성재 기자 >

전국민 의혹과 심증 불구 “범행 가담 인정 어려워” 결론을 밀어부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추가로 공개되며 의혹이 더 짙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단독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증권사 전화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 시세조종 관련자들의 진술 및 사건 관련 판결 내용 등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추가 서면 조사 및 대면조사를 실시했다”며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사팀은 김 씨 명의 6개 계좌에서 이뤄진 시세조종 주문에 대해 모두 범행을 인식하고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씨가 권 전 회장 등에게 4개의 계좌(신한투자·DB·미래에셋·DS)에 대해선 “권 전 회장과 계좌 관리인들은 모두 피의자에게 시세 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피의자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 진술했다”며 “관리·운용을 위탁한 계좌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권오수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했다.

김 씨가 직접 운용한 2개 계좌(대신·한화투자) 또한 범행 인식을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수사팀은 법원에서 통정매매가 인정된 대신증권 계좌 거래에 대해 “(2차 주포) 김아무개씨의 물량 수급 요청을 받은 권오수가 피의자에게 연락해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권오수를 많이 신뢰하는 관계’라는 공범 진술에 근거해 “권오수가 자신을 신뢰하는 피의자에게 자신의 범행 내지 주가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화투자증권 계좌를 두고서도 “이 계좌 통정매매는 단 1회”라며 “이 무렵 피의자가 시세조종 주범들과 연락을 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 관여 기간 권오수와 1차 주포 이아무개씨 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 시세조종 관련자 중 피의자가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또 “피의자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권오수를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오수가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 강재구 기자 >

“양측이 채널을 열고 오인과 오판이 없게끔 진지한 대화가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의원과 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원, 정동영, 박지원, 박성준,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기구인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열어 최근 고조되고 있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안보 상황은 전쟁 후 50년 만의 최대 위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15일 오전 8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무인기 침투 주장과 오물풍선 도발 등 최근의 남북 간 긴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 국회 정보위·국방위 간사인 박선원·부승찬 의원,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 4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 뒤 브리핑에서 부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남북 간 위기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측이 채널을 열고 오인과 오판이 없게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평양 상공에 전단을 살포한 무인기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던 국방부와 합참이 ‘긍정도 부정도 아님’(NCDC)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선 “혼선을 준 것에 대해 우려는 있었지만 초기 대응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 판단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왜 북한 외무성이 중대성명 발표라는 형식으로 발표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두국가론에 입각해서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상공에서 발견했다는 무인기를 통해 대한민국이 먼저 도발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했다.

야당으로서 실질적인 활동 폭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수권정당으로서 방관자일 수 없다”며 “조금 더 지켜보고 맥락을 짚은 후 (민주당이 할 일을) 구체화해서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남북관계와 안보상황에 대한 입장을 공유할 방침이라고 민주당은 밝혔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현지시각)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고경주 기자 >

북, 동해선 도로 일부 폭파 장면=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은 우리 군 CCTV에 잡힌 동해선 도로 폭파 장면. 2024.10.15 [합참 제공 영상 캡처]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북한이 이번엔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도 폭파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것이다.

남북 경의선-동해선 도로(CG) [연합]

합참은 북한의 폭파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면서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공조 하에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끊어진 남북연결도로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군사령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관련)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는데, 이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경의선 도로 인근에 쌓인 흙더미 =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가운데 1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의 경의선 도로 위 구조물 인근에 흙더미(붉은원)가 쌓여 있다. 2024.10.14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그 일환으로 남북 육로 단절을 진행해 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올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남북 육로 차단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철도)은 8월에 차단됐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연결 육로는 이제 사실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통로만 남게 됐다. 화살머리고지도 있지만 차량이 이동할 수 없어 육로로서 의미가 없다.

북한은 남북연결도로 폭파 장면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대남 적개심 고취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4년여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쇼'를 벌여 선전 도구로 활용한 것과 비슷한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다. 차관 규모는 2002∼2008년에 걸쳐 1억3천290만달러 상당으로, 현재 환율 기준 1천800억 원에 달한다. < 연합 김호준 기자 >

          북한이 10월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합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