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으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국정원장 3명: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만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에 전달된 2억원은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돼 뇌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이 전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민간 기업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협적 언동을 하지 않았고, 지원 금액과 기간의 상당 부분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였다는 것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기조실장은 다시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재판 중 2019년 6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이 취소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반면 남 전 원장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 수사·재판 방해 혐의로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검역 대기하는 올림픽 해외 입국자들: 도쿄 올림픽을 위해 일본에 도착한 해외 입국자들이 11일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검역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이제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11일 일본 지바현 나리타 국제 공항. 도쿄올림픽 한국 취재진을 맞은 한국 항공사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 직원은 입국자들을 줄 세운 뒤 "입국 절차에만 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귀띔했다.
엄격한 방역 절차로 인해 일본 입국 과정이 복잡해졌다는 소식은 전해 들었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니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
한국 체육계 관계자, 취재진은 일본 방역 당국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일반 승객들과 함께 첫 번째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보통 올림픽 관계자들은 별도의 입국 수속 절차를 받지만, 도쿄올림픽은 달랐다.
같은 비행기에 탔던 모든 승객이 번호가 큼지막하게 적힌 간이 의자에 한 명씩 앉아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방역 심사를 기다렸다.
방역복을 입은 일본 관계자들은 일일이 입국자들의 휴대폰을 확인하며 일본 코로나19 방역 대책 스마트폰 앱 '옷차'(OCHA)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됐는지 확인했다.
각종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방역 심사에 필요한 QR코드가 생성되지 않는데,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거나 이용에 서툰 이들은 어려움을 겪을 듯했다.
애플리케이션 활성화에 성공한 뒤에도 대기는 계속됐다.
관계자는 "현재 일본은 한 항공기에 탄 모든 승객의 입국 절차를 완료한 뒤 다음에 도착한 항공편 승객의 입국 절차를 진행한다"며 "대기 시간만 수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오늘은 항공편이 적어 대기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올림픽 관계자들은 이미 고국에서 백신 접종과 함께 일본 입국 전 96시간, 72시간 전에 각각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출국 전 검사 결과지를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했다.
아울러 도쿄 도착 후 이동 동선과 각종 개인 정보 등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보내놓고 입국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취재진 등 체육계 관계자들은 빠짐없이 엄격한 방역 심사를 받았다.
입국자들은 첫 번째 대기 장소에서 약 한 시간 동안 기다린 뒤 서류 심사 장소로 이동했다.
방역 관계자들은 입국자들이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동선 등 정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다.
도쿄 도심 이동 셔틀 대기하는 올림픽 취재진: 도쿄 올림픽 취재를 위해 일본에 도착한 한국 취재진이 11일 오후 일본 도쿄 나리타공항에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도심공항터미널로 이동하는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이들은 침 분말을 이용한 코로나19 간이 검사를 받았다.
입국자들은 한 명씩 부스에서 침을 깔때기와 튜브에 모아 제출했다.
당국이 요구하는 침의 양은 꽤 많았다. 한 외국인은 더는 침이 나오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관계자는 부스 안에 있는 오렌지 그림을 가리키며 "이것을 보고 침을 더 모으라"고 말했다.
튜브를 제출한 입국자들은 고유 번호를 받은 뒤 다시 서류 심사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대기 장소에선 작은 해프닝도 발생했다.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입국자들로부터 국내에서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지를 받아 갔는데, 사람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달랐다.
방역 당국 관계자들도 수많은 서류와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혼란을 겪는 듯했다.
코로나19 간이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한 시간이 더 소요됐다.
음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은 이후 올림픽 AD(Accreditation)카드 수령과 세관 신고 등을 거치고 입국장으로 나왔다. 공항 도착 후 방역 심사가 끝나기까지 총 3시간이 걸렸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도 많은 주의사항을 전달받았다.
올림픽 관계자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아울러 GP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선을 실시간으로 감시받는다.
숙소 생활도 엄격하다. 관계자들은 일본 입국 후 3일 동안 숙소에서 나올 수 없다.
각 지정 숙소마다 보안요원 2명이 상주하면서 관계자들의 외출을 감시한다.
일부에선 일본 당국의 방역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제스포츠기자협회(AIPS)의 지아니 멜로 회장은 이달 초 온라인으로 열린 AIPS 세계콘퍼런스 연설에서 "언론인들은 일본의 적이 아니다"라며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올림픽 앞둔 도쿄 확진자 껑충…일본 전역 5일째 2천명대
올림픽 개막을 10여 일 앞둔 일본 도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쿄도(都)는 11일 새롭게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가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96명 많은 614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도쿄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직전 주 같은 요일과 비교한 수치 기준으로 22일 연속 늘었다.
이날까지 지난 7일간의 일평균 신규 감염자는 734명으로, 1주일 만에 26% 급증했다.
*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4번째 긴급사태 발효를 하루 앞둔 11일 텅 빈 유람선이 도쿄 스미다강 주오(中央)대교 인근을 지나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12일부터 도쿄올림픽(7.23~8.8) 전 기간을 포함하는 내달 22일까지 도쿄 지역에 4번째 긴급사태를 발효하고, 지바(千葉)현 등 수도권 3개 현에는 긴급사태에 준하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연장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열리는 개·폐회식을 포함한 모든 올림픽 경기가 무관중 행사로 결정됐다.
도쿄도는 이번 긴급사태 기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등에는 휴업을 요청하고 다른 일반 음식점에 대해선 오후 8시까지만 영업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일본 전역에서 파악된 신규 확진자는 오후 8시 현재 2천32명(NHK 집계)으로, 닷새 연속 2천 명 선을 넘었다.
누적 확진자는 82만1천296명, 총 사망자는 6명이 늘어 1만4천970명이 됐다.
도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출처=JX통신, 스마트뉴스 포털]
D-15 도쿄올림픽, 도쿄 등 수도권 경기장 무관중 결정
긴급사태 재선포 등으로 '최대 1만 명 수용' 방침 백지화
바흐 IOC 위원장 "안전한 대회 위한 어떤 결정도 지지"
올해 도쿄올림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도쿄를 포함하는 수도권 경기장 중심으로 일본 국내 관람객도 들이지 않는 무관중 형태로 열리게 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일 저녁 관중 수용 문제를 재논의하는 올림픽 관련 5자 회의에 이어 관계 지자체와의 협의회를 잇따라 열어 도쿄도(都), 사이타마·가나가와·지바현(縣) 등 수도권 1도·3현에서 예정된 모든 경기를 무관중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쿄올림픽은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을 비롯한 9개 도도현(都道縣·광역자치단체)의 42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하지만 대부분 경기장은 수도권 4개 지역에 집중돼 있다.
올림픽 관련 5자는 이날 도쿄의 긴급사태 선포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해 수도권 경기장의 무관중 운영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시즈오카 현 등 4개 지역에선 수용 정원의 50% 범위에서 최대 1만 명까지 입장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홋카이도는 구체적인 방침을 놓고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주 경기장인 일본 국립경기장 관중석 전경.[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6주 동안 도쿄 지역에 4번째 긴급사태를 발효하기로 했다. 아는 오는 2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달 8일까지 이어지는 도쿄올림픽 전 기간을 포함한다.
도쿄의 긴급사태 선포는 작년 4월, 올해 1월과 4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일본 정부는 애초 11일까지 기한으로 도쿄에 적용하기로 했던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근 확진자가 급증 추세를 보이자 수위가 한 단계 높은 긴급사태 재선포 카드를 선택했다.
일본 정부는 또 가나가와현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역의 기존 중점조치를 도쿄 긴급사태 기간에 맞춰 내달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1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주 경기장인 일본 국립경기장 전경. [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IOC 등과 협의해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21일에는 경기장 당 정원의 50% 범위에서 최대 1만 명까지 국내 관중 입장을 허용키로 하면서 이달 12일 이후로도 긴급사태나 중점조치가 적용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무관중 개최를 포함하는 대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개최지인 도쿄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는 바람에 결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경기가 무관중 개최로 결론이 났다.
이날 5자 회의에는 일본 측에서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올림픽담당상,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조직위 회장,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가 참여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선 이날 일본에 입국해 사흘간 자율격리에 들어간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숙소인 호텔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앤드루 파슨스 IPC 위원장도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바흐 위원장은 "IOC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한 어떠한 결정도 지지한다"며 이날 합의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도쿄올림픽 경기장의 관중 수용 문제를 논의하는 올림픽 관련 5자 회의가 8일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마루카와 다마요 일본 올림픽담당상. [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도쿄 지역의 긴급사태 재선포를 결정하고, 곧바로 5자 회의를 열어 사실상의 유관중 개최 포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관중을 넣고 여는 올림픽에 대한 일본 내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대응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쿄신문이 지난달 26~27일 도쿄도(都) 유권자 1천7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유관중 개최에 대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79.8%가 불안하다고 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12.2%에 그쳤다.
이런 여론이 반영돼 지난 4일 치러진 도쿄도 의회 선거에선 집권 정파인 자민당이 제1당의 지위를 회복했지만, 과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사실상 패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관중 개최에 집착하던 스가 총리는 도쿄 지역에서 표출된 민심이 올가을 예정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다수 여론이 원하는 무관중 개최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날 5자 협의에선 8월 24일 개막하는 패럴림픽 관중 수용 문제에 대해선 올림픽이 끝나고 판단하기로 했다.
스가 “문 대통령 방일하면 외교상 정중히 대응 당연”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은 안 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8일 일본 도쿄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쿄 긴급사태 선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경우 “외교상 정중히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8일 오후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경우에 ‘(한-일)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는가, 있다면 전제조건을 붙일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정상회담을 할지 여부에 대한 즉답은 하지 않았다. 스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도쿄에 긴급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한 뒤, 저녁에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스가 총리는 “현재의 일-한 관계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의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일·한 양국의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어서 “다만, (문 대통령이) 방일하는 경우에는 외교상 정중히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 방일 의사를 전달했고 스가 총리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첫 한-일 대면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고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과 그 성과가 예견된다면 방일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스가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기간 중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의 의의에 대해 “세계 40억인이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한다고 한다. 올림픽·패럴림픽에는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하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큰 곤란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세계가 하나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인류의 노력으로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도쿄에서 발신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조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