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씨가 지난 2월16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항의하자 경호원이 그의 입을 틀어막으며 제지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구·개발(R&D) 카르텔 타파’를 지시하면서 올해 1만개 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가 일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들과 체결한 R&D 협약을 부랴부랴 변경해 연구비를 30% 가까이 감액했다. 과기부 소관 R&D 연구 97개는 아예 도중에 중단됐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23 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과기부의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7069억원 줄어든 8조9489억원이다. 지난해 지원됐던 계속과제 연구비도 당초 과기부와 연구기관 등이 체결한 협약액보다 감액됐다.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이듬해에도 수행할 R&D 사업을 ‘계속과제’로 선정한다. 과기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하기로 선정된 연구자나 연구기관은 과기부와 연구개발비용, 연구개발 기간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과기부와 연구기관이 상호협의해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과기부 자료를 보면, 과기부는 소관 R&D 과제 중 약 1만2000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목표 하향 등의 협약 내용 변경을 진행했다. 해당 과제들의 2023년 협약서상 연구비는 5조7700억원이었지만, 올해 실제 예산에 반영된 연구비는 4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협약서 대비 30%(1조5700억원) 가까이 연구비가 감액된 것이다.
R&D 예산삭감으로 아예 중단된 계속과제 연구도 97개다. 연구개발이 중단된 96개 사업에 지난해까지 투입된 누적 연구개발비는 719억원에 달했다. 국회 예정처는 “연구비 감액으로 다수의 중단과제가 발생해 2023년까지 해당 과제에 투입한 R&D 재원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는 재정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대신 협약 내용이 변경된 상당수도 연구개발 목표가 하향조정됐다. 특히 연구개발비가 70% 이상 축소된 347개 과제 중 91.1%인 316개 과제가 목표를 변경해 대부분의 과제가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과기부는 예산 삭감에 따른 계속과제 협약변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했으나, 대규모의 급격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을 막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대다수 조정대상 과제의 연구비 및 성과가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연구개발의 주춧돌을 마구잡이로 빼버리니 목표 달성은커녕 연구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내년도 R&D 예산을 최소한 윤석열 정부가 직접 약속한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 운용 수준인 33조2000억원으로 증액하고 근거 없이 삭감된 계속과제들에 대한 복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윤나영 기자 >
윤석열 취임 후 동시다발로 터진 '독도 참사' 독도 인근의 일본 군사 활동에도 적극 '협조'
서울지하철역·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제거 독도 방어훈련, 명칭 변경·규모 축소·비공개
윤석열 정권이 일제 과거사 지우기에 이어 독도 지우기 작업도 은밀히 추진해왔을 거란 그동안의 심증이 최근의 독도 조형물 철거 사태를 계기로 빠르게 확증으로 바뀌고 있다.
서울 지하철역 6곳에 설치됐던 독도 조형물 중 5호선 광화문에선 지난 5월, 그리고 3호선 안국역과 2호선 잠실역에선 광복절을 앞둔 지난 12일과 8일에 각각 독도 조형물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앴다. 이들 독도 조형물을 '독도 수호' 의지를 천명한다는 취지에서 2009년 서울시의회의 건의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
서울 지하철 역사 내 독도 조형물. 독자 제공. 연합
서울지하철역·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제거
독도 방어훈련, 명칭 변경·규모 축소·비공개
그런데도 서울시 교통공사는 몰래 조형물을 철거했다가 뒤늦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면서 들통났다. 백호 사장은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철거를 결정했다"고 해명하고 10월 독도의 날에 벽면 독도 조형물을 재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문제는 독도 조형물 제거가 서울 지하철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란 점이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의 6·25전쟁실 앞 복도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도 지난 6월 초 남모르게 철거된 사실이 이번 지하철역 사건이 불거지면서 탄로 났기 때문이다. 독도 축소 모형인 이 조형물은 기념관이 기증받아 2012년경부터 전시해왔다. 전쟁기념관 측은 "조형물이 낡아서 수장고에 넣어 두었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정권은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방어훈련도 일본의 눈치를 보며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그것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 그것도 '독도 방어훈련'이 아닌 '동해영토수호훈련'이란 모호한 명칭을 쓰고 있다. 일본을 의식해 이젠 '독도 방어훈련'도 안 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21일에야 비공개로 시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 08.18 [연합]
군 "동해영토수호훈련"…'독도' 명칭 외면
김병주 "독도마저 일본에 상납하려는 건가"
군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동해상에서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이 참여했으며,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정부 들어 독도방어훈련은 이번까지 포함해 다섯 번째이며,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엔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까지 동원하고 사전에 훈련 계획을 알리면서 공개적으로 비교적 큰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은 23일 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이러다 대한민국 지도에서도 독도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독도마저 일본에 상납하려는 것인가? 친일 매국 정권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영토는 한 치도 양보할 수가 없다. 단 1mm도 양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 입은 잘도 틀어막으면서, 일본의 항의에는 항변 한마디 없다. 일본이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항의하니, 대사 초치는커녕 오히려 숨어 훈련하고 있다. 우리 영토를 수호하는 군의 훈련을 왜 숨어서 하게 하느냐"고 따졌다. 한 대변인은 "친일 인사를 기용하며 독립유공자를 탄압하고, 일본 과거사를 덮어 주는 것도 모자라 독도마저 지우려 하고 있다"며 "국민 분노는 이미 임계치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정한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을 맞아 일본 측이 독도 강치를 활용한 홍보를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곳곳에 붙어 있는 '다케시마의 날' 홍보 포스터. 2024.2.22 [성신여자대학교 창의융합학부 서경덕 교수팀 제공]
일본의 '독도 공세'는 치밀하고 전략적
윤 정권에 '독도 수호' 의지 찾기 어려워
독도 조형물 철거와 수세적 독도방어훈련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번 사태들이 그동안 윤 정권의 독도 문제 관련 각종 '참사'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윤 정권 들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권의 '독도는 일본 땅' 공세는 명확한 목표 아래 매우 전략적이고 치밀하며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데 반해, 윤 정권의 '독도 수호' 의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일본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의도적' 실수란 얘기마저 나온다.
기시다 정권은 그동안 △ 외교·안보 기본지침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판에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로 최초 명시(2022년 12월 16일) △ 도쿄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 제기(2023년 3월 16일, 윤 정부 부인) △ 일본 외무상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방문(2024년 1월 11일)과 정기국회 연설에서 '독도 일본 땅' 주장(1월 30일) △ 리우데자네이루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독도는 일본 땅' 공식화(2월 21일) 등과 같이 차근차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해마다 발간하는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란 주장을 이어가고 있음는 물론이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
윤석열 취임 후 동시다발로 터진 '독도 참사'
독도 인근의 일본 군사 활동에도 적극 '협조'
당연히 강하게 맞대응을 했어야 할 윤 정권은 그야말로 '꼬리'를 내린 형국이다. 지난해 말 군장병 정신전력 교재 사건이 대표적이다. 국방부는 이 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기술하고 11장의 한반도 지도 중 단 한 곳에서도 독도를 표기하지 않아 큰 파문을 불렀다. 외교부도 다를 바 없다. 해외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재외(在外)공관'으로 표시해 '다른 나라 땅'이란 오해를 불렀다. 행전안전부 또한 지난 5월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하기도 했다.
윤 정부는 독도 인근에서 일본의 군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 대표적 사례론 △ 독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잠수함 도발 대비 명분의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2002년 9월) △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한미일 연합 미사일방어 훈련(2002년 10월) △ 독도 해상에 일제의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전함 출현 등이 있다. 특히 2023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주장)의 날'인 2월 22일에는 한국 해군이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된 해도에 맞춰 독도 인근에서 미국, 일본 해상전력과 함께 미사일 방어훈련을 벌이는 '망동'을 벌여 거센 비판을 불렀다.
17일 오후 서울 시청역~숭례문 대로에서 열린 103차 촛불대행진(8월 전국집중촛불)에 참가한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 왼쪽부터 민주당 강득구, 김준혁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 대표, 민주당 양문석 의원. 2024.8.17. 이호 작가
오죽하면 윤석열-기시다 '독도 밀약' 의혹도
촛불행동 "독도를 아예 공동작전 구역화하나"
독도와 관련해 윤 정권의 '수상스러운' 행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급기야 윤석열-기시다 '독도 밀약' 의혹마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촛불행동은 22일 '국회는 한일간 '독도 밀약'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란 논평을 통해 독도 조형물 철거와 축소된 비공개 독도 방어훈련과 관련해 "독도 팔아넘기기 작전이 수행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촛불행동은 "1단계로 한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지 않으면서, 독도 표시나 설치물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독도 방어훈련도 소규모로 몰래 하는 판에 이후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한일 군사훈련을 보다 강화하다가 독도를 아예 공동작전 구역화하면서 일본에게 넘길 계획을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7월 28일 도쿄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과 일본 방위상이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 각서(MOC)를 체결한 것과 맞물려 일각에선 '독도 공동작전 구역'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각서의 핵심은 3국 간 실시간 군사정보 공유와 정기적인 연합군사훈련 등의 안보군사협력의 제도화다. 그러나 문제는 한 달이 다 되도록 한·미·일 3국이 이 각서의 세부 내용을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는 악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2024.7.28. 연합
한미일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각서 함구
각서에 3국의 독도 공동 활용 방안 담겼나?
그 바람에 혹시 각서 안에 3국의 공동작전 구역화 등 독도의 공동 활용 방안이 담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독도는 일본군이 러일전쟁 중인 1905년 강제로 점령해 자국 영토에 편입시킨 뒤 러시아 함대를 궤멸시키기 위한 군사 요충지로 활용했던 만큼 독도의 군사 전략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미·일은 이 각서의 내용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총리가 9월 초 방한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이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성사될 듯하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는 퇴임 전에 윤 대통령을 만나 한일관계 개선 과정 점검과 지속적인 안보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확인하길 원한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독도 문제를 거론하고 한일, 한미일의 군사동맹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기 일본 정부도 힘껏 도와달라고 당부할 공산이 크다. 특히 을사년인 202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이해 내놓을 가능성이 큰 (가칭)'신(新) 한일관계 선언'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독도 문제,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협조, 상호군수지원협정, 상호 여권 면제 등과 관련해 어떤 얘기가 오갈지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촛불행동은 "독도는 역사의 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토 자체다. 그걸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수상한 움직임은 수상함을 넘어 국가변란에 해당한다"며 "국회는 독도 문제를 정면으로 내걸고 따져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를 두고 나라 기강이 흔들린다고 개탄했다.
김승원 의원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기존의 청탁금지법은 스승의날 선생님이 제자들로부터 카네이션 꽃 받는 것도 금지하고 커피 한잔 받는 것도 위반”이라며 “또 소방관이 응급환자를 실어주고 무료 커피 한 잔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 난리를 쳤다”고 운을 뗐다.
김승원 의원은 논란이 일고 있는 권익위 카드뉴스를 PPT로 띄우고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 해놓고 그 밑에 공직자의 친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고 권익위 2024년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며 “바로 옆에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안 들어왔던 배우자가 들어가 있다”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게 뭔가? 그러면 공직자 배우자한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추석 앞두고 권익위 홈페이지에 이게 떡하니 떠 있다. 배우자에게 1000만 원짜리 상품권 줘도 된다는 얘기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금 법무부에서 제대로 범죄 여부를 밝히지 않고 얼렁뚱땅 무혐의로 지나가 버리니까 이런 일이 다 생기는 것 아니냐?”며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소방관, 선생님께는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금지하고 징계까지 내리더니 뭐 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배우자라는 단어는 2024년도 (카드뉴스)에 들어가 있다. 김건희 여사를 의식해 권익위가 이 단어를 넣은 것”이라며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건가? 저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거는 제3자 뇌물로도 옛날에는 안 했다. 배우자 받은 건 그냥 공무원,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해서 뇌물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질타했다.
김승원 의원은 또 “명품백만 있나?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술도 있지 않나? 그 술이 지금 어디 있는지 검찰에서 아무런 얘기를 못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러면 장관께서 이걸 관심을 기울이시고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할 것 아닌가?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저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선물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조사 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나라 기강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 김용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