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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나이 등 고려” 양측 재상고 안하면 확정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10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합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법원 판결 전에 2심이 선고한 징역 30년보다 10년 줄어든 형량이다.

공직자는 뇌물 수수와 그밖의 혐의를 따로 선고해야 하고, 특활비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단한 사건을 유죄로 본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면 형량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감형을 택했다.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쪽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징역 20년이 확정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과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뇌물 수수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원을, 특활비 상납과 직권남용, 강요죄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35억원의 추징금도 물렸다.

대법원 판결 전에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은 10년, 벌금은 20억원 줄어들고 추징금만 8억원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도 명했다. 2017년 10월부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재판에 불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과 난맥상을 연출했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가지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과 11월 국정농단과 특활비 상납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은 뇌물죄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다시 형량을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특활비 상납 사건은 2심에서 일부 무죄로 본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2016년 국정원장들에게 35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2심은 특활비를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닌 것으로 보고 27억원만 국고손실 피해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이라며 대통령이 받은 금액 중 33억여원이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2억원은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원 취지를 따르면서도 형량은 10년을 깎아 재판부가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형의 집행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했다. 또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원은 이미 반환됐고 국정원 자금도 부정한 목적을 갖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쪽 변호인도 재판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 판결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 등과 견줘 박 전 대통령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 등 기업들에 대한 후원 요구에 따른 강요죄 혐의 대부분을 직권으로 무죄 판단을 내려 이 점도 감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공범인 최서원씨가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 박 전 대통령도 그 영향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018년에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도 확정돼 이번 선고로 모두 22년의 형량을 선고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무죄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정리한 대로 (선고)된 듯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 장예지 기자 >

검찰 “1심 형량 가볍고 부당하다”…18년형 구형

검찰이 여성 신도들을 수십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보호관찰 및 신상공개명령을 청구했다.

ㄱ목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성관계 당시)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모두 평소 격의 없이 대하고 위로했던 사람이었다.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ㄱ목사는 또 “일부 신도와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정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남녀 관계로 발전했다.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는 것이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ㄱ목사는 “목회자로서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미국식으로 터치하고 그런 걸 다 성추행으로 엮은 거다. 남녀 관계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돌변해 나를 고소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방청석에선 “다 거짓말이야”, “뻔뻔하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ㄱ목사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등지에서 여성 신자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ㄱ목사는 거부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1명은 2009년 당시 15살이었고,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ㄱ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14일 오전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정대하 기자 >

15구장서 30경기 동시에 개막, 1968년 이후 최초…팬심 만회용인 듯

24일 팀당 60경기 만을 치르는 초미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MLB)가 내년도 정규리그 일정을 발표했다.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은 “2021년 시즌은 4월1일 미국 전역의 15개 구장에서 개막한다”고 9일(현지시각) 밝혔다. 15개 구장에서 30개 팀이 동시에 개막전을 치르는 것은 1968년 이후 최초의 일이다. 올 시즌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리그에 대한 팬들의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한 단발성 이벤트로 보인다.

류현진(33)이 속한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뉴욕의 양키스타디움에서 뉴욕 양키스와 원정 경기로 개막전을 치르는 걸로 예정됐다. 올 시즌 개막전 강력한 선발로 예상되는 류현진이 내년 뉴욕 양키스스타디움에서 개막전을 치를 지도 관심사다. < 이정국 기자 >

“선수 58명 코로나19 감염”…개막 앞둔 MLB ‘먹구름’

 선수·코칭스태프 전수 조사 결과 전체 1.8% 달해…경기 운영 암초

텍사스 레인저스의 홈구장인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선수들이 연습경기를 하고 있다.

24일 개막을 앞둔 미국 메이저리그서 뛰는 선수 가운데 5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많은 선수들이 감염을 우려해 리그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메이저리그 개막과 진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의 스포츠매체인 〈ESPN>은 메이저리그 선수노조가 선수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을 입수해 “선수와 코칭스태프 등 총 3천740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더니 선수 58명, 코칭스태프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보도했다. 이는 조사 대상의 1.8%에 해당하는 수치다.

우선 구단과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음성 판정을 받은 선수와 스태프만 캠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막을 앞두고 팀들이 훈련을 취소하는 등 상황은 악화일로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은 워싱턴 내셔널스와 올 해 강팀으로 평가받는 휴스턴 애스트로스, 김광현이 뛰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등이 단체훈련을 취소했다.

선수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1루수 라이스 호스킨스(27)는 야후스포츠 등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에서 수비 때 마스크를 유니폼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뒤, 상대 팀 타자가 출루하면 착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진지하게 밝혔다. 호스킨스 외에도 많은 선수가 경기 중 마스크 작용을 고려 중이다.

필라델피아 조 지라디 감독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선수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감염 우려가 심해질 수록, 리그 포기 선수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5일,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수상자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좌완 투수 데이비드 프라이스(35)가 리그 포기를 선언했고, 마이크 리크(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이언 데스몬드(콜로라도 로키스), 라이언 지머먼, 조 로스(이상 워싱턴 내셔널스) 등 간판 선수들도 불참 선언을 한 바 있다. < 이정국 기자 >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왼손 거포’ 최지만 MLB 개막전 대결

MLB사무국 정규리그 일정 발표…24일 플로리다서

추신수·김광현도 출전 채비…코로나로 다소 유동적

‘코리안 특급’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왼손 거포’ 최지만(29·탬파베이 레이스)이 미국 메이저리그(MLB) 개막전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MLB 사무국이 6일 발표한 정규리그 일정표를 보면 토론토는 24일 미국 플로리다 트로피카나필드에서 탬파베이와 원정 3연전으로 올 시즌 개막 경기를 치른다.

토론토의 로스 앳킨스 단장이 이미 류현진을 유력한 개막전 선발로 꼽은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류현진은 개막전 선발로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최지만도 현지 언론들이 ‘주전 3번’으로 예상하고 있어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 좌타자인 최지만은 최근 우타자 연습을 병행하면서 올 시즌 ‘스위치히터’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왼손 투수인 류현진을 상대로 오른쪽 타석에 설 지도 관심사다.

탬파베이의 최지만.

토론토는 탬파베이와 3연전을 끝낸 뒤, 워싱턴DC서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2연전이 예정돼있다. 미국 원정 5연전이 끝난 뒤 홈구장인 캐나다 토론토의 로저스센터로 돌아가 30일부터 워싱턴,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안방 5연전을 펼친다.

5일 간격으로 등판하는 선발 투수 일정으로 보면, 류현진은 25일 탬파베이, 30일 워싱턴, 다음달 5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 등에 등판이 예상된다.

최지만 소속팀 탬파베이는 토론토와 3연전 후 애틀랜타, 볼티모어 오리올스, 보스턴 레드삭스와 맞붙는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8)도 류현진이 등판하는 날,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개막전으로 시즌을 시작한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연 글로브라이프필드를 첫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된다.

개막전 선발은 아니지만,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선발 김광현(32)도 생애 첫 메이저리그에 발을 내딘다. 홈구장인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3연전이 예정돼있다.

이번 시즌에서 김광현과 추신수는 서로 맞붙을 일이 없다. 코로나19감염 위험 때문에 아메리칸·내셔널 리그를 구분하지 않고, 지역으로 묶은 같은 지구 팀하고만 경기를 치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부지구의 김광현과 서부지구의 추신수는 서로 경기를 치르지 않는다.

MLB 사무국의 개막 강행으로 팀당 60경기 만을 치르는 유래없는 초미니 시즌이 시작되지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류현진의 토론토에서 이날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현지 매체를 통해 알려진데다, 김광현의 소속팀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달이 지연되면서 예정된 팀 훈련을 취소하기로 했다. 워싱턴 내셔널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도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팀 훈련을 취소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 암초는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 이정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