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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초·재선들이 31년 판사생활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력이 부족하다고 호통쳤다. 초·재선의 연부역강을 반긴다면 착각이다.
당 돌아가는 꼬락서니에는 입도 벙긋 못하는 이들이 허다하다. 정작 본인들은 변변한 당직 경험도 없다. 그러니 방약무인이란 소리나 듣는다.
여의도에서 말하는 경력이란 게 뭔가 싶다. 자유한국당은 불과 1년여 전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하며 8선의 서청원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내세우려 했다. 30여년 국회의원이 직업이고, 당대표도 했고, 친박계 좌장이니, 친박연대라는 현대정치사를 코미디로 만든 당명을 내세워 공천헌금 받아 감방에 갔다 온 일은 적당히 덮을 수 있겠다 싶었을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당을 망친 주범이라며 그에게 나가란다. 범죄 경력도 경륜이라며 입법부 수장으로 세우려 했던 자유한국당이 사법부 수장의 경력 부족을 말한다. ‘여의도법’은 이런 식이다.

#2. 2011년 7월 국회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했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 인사제도 개선”이 개정 이유였다. 20년(기존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으면서 45살(기존 40살) 이상인 사람 중에 대법원장을 지명하도록 했다. 김 후보자는 임용자격을 갖췄다.
한 해 전인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좌편향을 주장하며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해체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 한나라당이 왜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때 대법원장 임용자격 조항(42조)이나 금지사항 조항(49조)에 ‘특정 연구단체 회원 제외’ 문구를 넣지 못했을까. 말이 안 되는 ‘여의도법’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을 이은 자유한국당은 우리법연구회를 “법원 내 하나회”라 부른다.
애초 법조계에서 ‘법원 내 하나회’라는 말은 우리법연구회가 아닌 ‘민사판례연구회’를 지칭하는 말이다. 모임 운영 과정의 배타성이 입길에 오르며 ‘사법부 하나회’로 불렸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이 민판연 출신이다.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대법원장이 될 수 없다면, 양 대법원장도 그런 황당한 주장을 피해갈 수 없다. 양 대법원장은 6년 임기를 채웠다.

#3.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 기념선물이냐는 말도 나왔다. 자유한국당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비토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인준안이 부결됐다. 자유한국당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부결시켰으니 재판관직도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한다. 헌재 해산 결정은 국회 인준안 표결처럼 무기명이 아니다. 김 재판관이 홀로 소수의견을 낸 것은 세상이 다 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년 뭘 하다 이제 와서 난리일까. ‘여의도법’이다.

“완벽하게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싸움을 벌여야 한다면 평화는 요원하다.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헌법을 제정하는 방법이다.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입법자가 법률의 제정을 통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갈라지는 것은 정해져 있는 답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답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진한, <헌법을 쓰는 시간>)
자유한국당 ‘여의도법연구회’ 회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 김남일 - 한겨레신문 정치팀 기자 >

지난 16일 저녁 소니센터에서 열린 윤도현밴드 토론토 공연 모습. 이날 3천명에 가까운 청중이 참석해 정열적인 YB 윤도현 밴드 멤버들 공연에 열띤 호응과 성원을 보냈다.

뉴욕 해양항공우주박물관에서 라가르드 IMF총재로부터 세계시민상을 받은 문 대통령.

문 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 “촛불혁명 민주 새 희망”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다.” 19일 아틀란틱 카운슬이라는 미국의 싱크탱크로부터 ‘세계 시민상’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상 소감의 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함께 이 상을 받았다. 뉴욕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문 대통령은 “이 상을 지난 겨울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대한민국 국민들께 바치고 싶다”며 이같이 밝힌 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모두 성공한 나라가 됐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국민들의 성취가, 내가 오늘 우리 국민을 대표해 세계시민상을 수상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수상소감은 세계시민을 상대로한 한국 민주주의 운동사의 요약본이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한국전쟁이 휴전되는 해(1953년)에 태어났다고 소개한 뒤 “그 시절 한국에 대해 외국의 어떤 칼럼니스트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로 시작했다. 이어 1960년 4·19 혁명과 그 이후 장기간 군사독재,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항쟁과 1987년 6월항쟁 등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 현대사의 주요 변곡점을 두루 짚으면서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광주 시민항쟁에 대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상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는 숭고한 실천이었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용기와 결단은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절제력을 잃지 않는 성숙함으로 빛났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헌법의 절차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배반한 대통령을 파면했다.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국민의 뜻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 뉴욕=김보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