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부채’, 결국 국민한테 떠넘기나

● 칼럼 2014. 3. 4. 13:34 Posted by SisaHan
한국수자원공사가 기획재정부에 최근 제출한 ‘정상화 이행계획’에서 정부의 재정지원과 물 요금 현실화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 과정에 들어간 빚이 너무 많아 자구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니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든지 물 요금 인상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환경파괴 논란과 국민적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하다 빚의 수렁에 빠진 수공이 마침내 국민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수공이 감당할 수 없는 빚에 허덕이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강행한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떠맡은 뒤부터다. 수공은 4대강 사업비 8조원과 경인아라뱃길 사업비 약 2조원을 대부분 금융부채로 조달했다. 이에 따라 두 사업 시작 전인 2008년에 2조원가량이던 수공의 부채는 지난해 말 약 14조원으로 7배나 껑충 뛰었다. 수공의 매출과 이익 규모로 볼 때 14조원에 이르는 부채는 스스로 감당할 없는 수준임이 분명하다. 2011년 이후에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부채의 경우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경인아라뱃길 사업 또한 물류와 관광 수요가 애초 기대에 훨씬 못 미쳐 부채 누적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대로 가면 빚으로 빚을 메워야 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게 뻔하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된 공기업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안긴다. 해당 공기업을 파산시킬 수는 없는 현실 때문에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수공은 국민 부담을 요구하기 전에 부채가 급증하게 된 배경과 원인부터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사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당국자는 물론 수공의 전·현직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정상의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공기업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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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권 2년차엔 국민통합 이뤄주길

● 칼럼 2014. 3. 4. 13:33 Posted by SisaHan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5년 임기의 대통령에게 집권 첫해는 임기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지난 1년은 실망스런 한 해였다. 지난 1년 동안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향후 4년을 제대로 준비했는지도 의문이다.
<한겨레>가 박근혜 정부 출범에 기여한 이른바 ‘개국공신’ 30명에게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를 물었더니 13명이 인사 분야의 잘못을 꼽았고, 소통 부족을 지적한 이도 10명에 달했다. 이어 8명이 잘못한 분야로 경제를 꼽았다. 가장 잘된 분야로는 30명 중 21명이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꼽았다. 이어 6명이 ‘비정상의 정상화’ 슬로건을 통한 개혁작업을 들었다.
 
집권세력 내부의 평가는 일반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 ‘나홀로 인사’ ‘불통 정부’로 요약되는 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가 “경제, 복지와 달리 국민통합은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되는데 요즘엔 선거 때 표를 의식해 말로만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있다”고 말할 정도다. 쉽게 말해, 박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국민통합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일본의 유력지 <마이니치신문>은 박 대통령의 ‘제왕정치’가 사회를 이분했다고 평했다.
박근혜 정부의 ‘개국공신’들은 집권 2년차의 최대 과제로 민생과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30명 중 21명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현 정부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답했다. 국민대통합(8명)이 그 뒤를 이었다.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것은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고유 업무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을 세우고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 또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역시 필수적이다.
 
2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한결같다. 좀더 국민과 소통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함으로써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달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와 민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해 남북이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상당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통합형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웃도는 것은 구체적 성과보다는 노년층과 보수층의 굳건한 지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동안 그에게 비판적이었던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국민통합에 매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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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 정권 성공할 수 있다

● 칼럼 2014. 3. 4. 13:32 Posted by SisaHan
박근혜 대통령은 1년 전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이다.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모든 것’을 바쳤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했다.
궁금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을까? 있다. 실패하지 않으면 된다. 말장난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1987년 이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점차 접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아서 팔자 고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체득해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의 몇 가지 잘못을 고칠 수 있다면 남은 임기 4년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자신이 절대권한을 가진 통치자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은 안철수 의원을 돕고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윤여준의 진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소통은 원형체험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자신이 보고 배운 대로 아버지가 하던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니 속으로 당혹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정자의 언어’를 사용한다. 2월20일 경제 활성화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살펴보았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실히 바꿔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해야”,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 “엄정한 집행과 제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지시하는 절대자의 어법이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규정자의 언어는 박정희 시대의 유물이다. 그 시대에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대통령이 지시하면 무조건 따랐다. 없애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기라도 했다. 지금은 다르다. 대통령은 통치자가 아니라 조율사나 조정자에 가깝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둘째, 권력을 나눠야 한다. 권력은 쥘수록 작아지고 나눌수록 커진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언론의 특종이 사라졌다. 청와대, 행정부, 새누리당 어디에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정보는 권력에서 나온다.
권력 분산의 요체는 집권여당이다.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세력은 새누리당밖에 없다. 청와대와 행정부에 정치인들을 대거 기용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야망과 명예욕을 국정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인사권을 독점하지 말고 넘겨야 한다. 청와대 인사권을 비서실장에게, 행정부 공직 인사권을 장관들에게 넘겨야 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옆에는 ‘경제 민주화 김종인’, ‘반부패 안대희’, ‘세대통합 이준석’, ‘4대강 반대 이상돈’, ‘지역통합 한광옥’ 등 상징적 인물들이 많았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 차례차례 어디론가 사라졌다. 좀 심하게 말하면 대국민 사기를 친 셈이다. 이들의 상징성만 표로 빼먹고 사람은 버렸기 때문이다.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순수하게 애국심과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척하는 데 도가 튼 사람들일 뿐이다.
셋째,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 야당은 말 그대로 국정 동반자다. 국회법은 야당의 협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야당 요구대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통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란 어차피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진다. 1년 동안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개인의 진정성과 열정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힘을 모아 함께 가야 한다. 무려 4년의 임기가 남았다. 깊은 성찰과 변화를 기대한다.

< 성한용 -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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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자 칼럼] 베토벤의 초상화

● 칼럼 2014. 2. 24. 13:55 Posted by SisaHan
대학 1학년 때였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베토벤을 유난히 좋아했던 나는 어느 날 학교 앞 서점에서 로망 롤랑이 쓴 <베토벤의 생애>를 발견하고는 당장 사서 읽기 시작했다. 그 책이 나에게 줄 엄청난 감동과 흥분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채. 그런데 책의 서문을 끝내자마자 나는 잠시 읽기를 멈춰야 했다. 우연히 아주 소중한 어떤 것의 단서를 발견했을 때처럼, 뒤이어 발견하게 될 그것을 감지하면서 숨을 가다듬어야 했던 것이다. “생활은 냉엄하다. 영혼의 평범함에 자기 자신을 떠맡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은 나날의 고통스러운 싸움이다. 그리고 흔히 그것은 위대함도 행복도 없는 고독과 침묵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울한 싸움이다.” 서문의 이 한 귀절은 서서히 나의 방어벽을 허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구절들은 순식간에 내 심장을 관통하고 말았다. “사상이나 무력으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을 나는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내가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음으로 위대했던 사람들 뿐이다.” “성공은 우리에게 중대한 것은 아니다. 참으로 위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베토벤의 생애>에 푹 빠져들게 된 나에게 베토벤은 내 정신세계의 한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해 여름방학, 고향인 익산에 내려가게 된 나는 베토벤 사랑앓이를 계속하다가, 마침내 익산에서 전주까지 직행버스를 타고 가서 액자에 담긴 베토벤의 초상화를 구해오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초상화는 대학 시절 내내 나와 함께 자취방과 하숙방을 전전하게 되었다. 그 초상화에 그려진 베토벤의 모습은 이랬다. 헤어드라이어로도 도저히 길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사자 갈기 머리칼에, 굳게 맞물린 턱과 꼭 다문 입. 이 세상의 모든 비애와 홀로 맞서는 듯한 비장한 표정. 로망 롤랑의 표현을 빌자면, 감내(堪耐)하는 반신(半神)의 강철 의지의 표상이라고나 할까? 힘들 때마다 내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던 이 초상화는 아쉽게도 결혼 후에 ‘꿈자리 사납다’는 불가사의한(?) 이유로 어느 박스 속으로 은퇴 당했다가 결국 분실되는 운명을 맞고 말았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지금은 베토벤의 머리카락으로 DNA 검사를 하는 세상이 되었다. 베토벤의 사망 원인에 대해 많은 추측이 오랫동안 난무해왔는데, 매독이 사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오랜 정설이었다. 그러나 러셀 마틴이 쓴 ‘베토벤의 머리카락(Beethoven’s Hair)’이라는 책과 동명의 다큐멘터리는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근거해서 납중독이 사망원인이었다는 결론을 내어놓았다. 1827년 3월, 베토벤이 사망할 무렵, 15세의 독일계 유대인 페르디난트 힐러는 평소 존경하던 베토벤을 문상하러 갔으며, 며칠 후 그가 숨을 거두자 그 당시의 관례에 따라 그의 머리카락을 간직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머리카락은 그의 아들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마침내 경매장에서 이를 사들인 미국인 이라 브릴러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으며, 그의 분석의뢰로 인해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뼈 다음으로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고, 따라서 세포 안에 담긴 다양한 정보들을 매순간 빠르게 기록한다고 한다. 특히 머리카락의 외부에는 큐티클이라는 코팅층이 있어서 안에 담긴 정보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간직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 모발분석기술은 마약 복용 여부를 밝혀내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 기술을 이용한 연구 결과, 정상인의 100배인 평균 60ppm의 납이 검출되었던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그 자체로서 매우 흥미롭고, 나아가 베토벤의 사망 원인과 그의 삶의 일부였던 만성 복통과 소화불량, 우울증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토벤의 음악이 단지 그가 겪고 있던 그런 고통을 표현한 것이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한다. 베토벤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초월하는 방법을 음악을 통해 표현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로망 롤랑은 쓰고 있다. “불행하고 가난한 병자인 고독한 한 사람의 인간, 마치 고뇌 그 자체와도 같은 인간, 세상 속에서 환희를 거부당한 그 인간이 스스로 환희를 창조해낸다. 그것을 전 세계에 선물로 주기 위해서.” 지금은 영영 잃어버리고만 그 초상화의 뒷면에 내가 연필로 옮겨 놓았던 다음 구절은 내 영원한 좌우명이 되었다. “고뇌를 뚫고 나가 환희에 이르라!” (Durch Leiden Freude.)

< 노승문 시인 - ‘시.6.토론토’동인,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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