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민주공화국 시민과 왕정 추종자

● 칼럼 2013. 12. 2. 17:53 Posted by SisaHan
이번엔 정의구현사제단을 이적단체로 몰아가고 있군요. 국무총리는 북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고, 대통령은 모든 분열 책동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지학순 주교를 구속시키던 유신정권이 그러했죠.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의 ‘밀가루 봉변 사건’을 두고 마치 나라가 결딴난 것처럼 호들갑 떨던 일도 생각납니다.
사제단에 대한 국적 시비가 나왔으니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사실 이런 시비는 언제나 있었죠. 이명박 정권 때 정운찬 총리는 ‘천안함 폭침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참여연대를 두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었죠. 이번엔 연평도의 우리 국민과 국군에 대한 북의 폭격 사건을 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판단해보자는 것이었으니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제단은 1974년 유신정권의 폭력성이 극악을 떨 때 결성됩니다. 직접적으론 지학순 주교의 구속이 계기가 되었죠. 지 주교는 정권이 대대적으로 과장 조작한 민청학련 사건 연루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됩니다. 이에 대해 지 주교는 7월23일 양심선언을 합니다. “…첫째 유신헌법은 폭력과 공갈과 국민투표라는 사기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무효이며 진리에 반한다, 둘째 유신헌법은 인간의 양심을 파괴할 것이다, 셋째 긴급조치 1, 4호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자연법 유린의 하나다, 넷째 죄목인 내란 선동은 조작된 것이다, 다섯째 비상군법회의는 꼭두각시다.” 그는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형에 처해집니다.
양심선언 다음날 신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 자리의 결의는 이랬습니다. “정치 현실에 대한 의사 표시를 ‘사회 구원의 원리’에 입각한 사목행위의 하나로 펼친다.” 사흘 뒤 명동성당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이름의 첫 시국성명이 발표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위대한 존엄성과 소명을 믿는다”로 시작하는 이 성명은 비판만으로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유신헌법의 폐지와 민주헌정의 회복을 다짐합니다. 그것이 사제단이 탄생한 배경이고 사제단의 성격입니다. 사제단은 그해 말까지 63차례의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시국미사를 집전하는 등 유신정권과 정면대결을 했습니다. 사제단은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탄생했고, 이를 위해 지금까지 풍찬노숙을 주저하지 않았고, 투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국적을 따지자면 사제단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이들을 억압한 집단은 절대왕정의 유신체제 신민이었습니다.
 
한반도 남쪽엔 대한민국이, 북쪽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습니다. 남북 모두 국명이나 헌법에 ‘민주공화국’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따져보면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북쪽은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봉건왕조의 성격이 강합니다. 남쪽은 최소한 국민이 자신의 대표를 직접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민주공화국으로서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이 헌정질서는 부단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무력화시키고 파괴하려는 권력집단과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세력 간의 갈등과 충돌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남쪽엔 진정한 민주공화정을 희구하는 시민과 절대왕조 성격의 전체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집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씨 왕조를 꿈꾸던 이승만 정권, 유신왕국을 꿈꾸던 박정희 정권이 그랬습니다.
따라서 ‘조국이 어디냐’는 질문의 선택지는, 남북 양자택일이 아니라 민주공화정과 봉건왕조형 전체주의여야 합니다. 사실 유신정권은 세습만 안 이루어졌지 북쪽과 전체주의적 성격은 오십보백보였습니다. 선택지를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정부의 성격 때문입니다. 분명히 민주적으로 선출됐다고 하지만, 선출 과정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이 선거 과정과 국민의 선택을 교란했습니다. 출발이 그러했으니 민주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이 문제를 논의하고 풀어가려는 과정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단의 조국을 따지는 이들에게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당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국민인가, 봉건적 유신왕조 백성인가.
 
지난해 12월13일 대통령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던 중 박근혜 후보는 갑자기 지학순 주교의 묘소를 참배합니다. 검은색 예복에 흰색 장갑을 끼고 헌화 분향한 뒤 3분 남짓 묵념을 했습니다. 꽤나 당혹스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박 후보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아버지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유신왕정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마음가짐을 새로이 한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바로 그 순간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과거 독재정권 때처럼 선거공작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국가 비밀문건을 왜곡해 상대 후보를 종북으로 낙인찍고,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온갖 흑색선전 찌라시를 살포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1번(박근혜 후보) 대한민국, 2번(문재인 후보) 북조선인민공화국’.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 당신의 조국은 어디인가라는 폭력적인 질문도 사실 그 연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따지는 국회의원에게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라’고 고함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을 농락하고 권력을 도둑질해 가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왕정을 꿈꾸는 전체주의자들의 나라도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 되고, 여러 색깔 여러 생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북한이 김씨의 왕조라고, 남쪽 또한 특정 가문과 족벌의 나라가 될 순 없습니다. 그걸 꿈꾸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땅을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원조 사제단’ 앞에서 긴 시간 참배했던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 한겨레신문 곽병찬 대기자 >


'●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설] 국민 분열과 갈등 조장하는 ‘대결 정치’  (0) 2013.12.02
[사설] 이란 핵 협상 타결과 북핵 문제  (0) 2013.12.02
[칼럼] 힘이 있을 땐 모른다  (0) 2013.12.02
[1500자 칼럼] 손맛을 추억하다  (0) 2013.11.25
[사설] 학생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교육부인가  (0) 2013.11.25
[사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대선 개입’ 공모했나  (0) 2013.11.25
[칼럼] 행복은 관심없다는 ‘행복교육’  (0) 2013.11.25

[1500자 칼럼] 손맛을 추억하다

● 칼럼 2013. 11. 25. 19:38 Posted by SisaHan
남편은 한동안 아무 대꾸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뜻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표정이 역력했다. 잠시 후 그의 노력이 안쓰러워 다시 한번 말해 주었다. “이번 주 토요일 세시에 김장하러 같이 가야해.” 남편이 망설이는 이유는 강제 소집형 문장때문이 아니다. 그 의미앞에서 당황해 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그를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고백하건대 결혼하고 스물 여덟해가 지나도록 한번도 김장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대화는 남편에게 생소하다. 잠시후 “김장 ? 어디로 ?” 장소가 이 예상밖의 문장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꺼란 생각이 들었는지 그가 입을 떼었다. “ X마켙에…”어렴풋이 그림이 그려지는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이것이 최강급의 거절 ? 조바심에 내가 재빠르게 덧붙였다. “배추도 다 저려주고, 속도 다 되어 있어서 우린 그냥 배추속 넣어 통에 담기만 하면 되니까 식은 죽 먹길꺼야. 나 꼭 해보고 싶었어.. 옛날 생각도 나고, 재미있을 것 같지 ?”추억을 빙자한 회유가 맞다. “음…….알았어” 어라 ? 이게 뭐지 ? 그의 폭발적인 호응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에 오케이 사인을 보내리라는 건 정말이지 상상하지 못했다. 이제 내가 궁금해졌다. 남편이 이 뜻밖의 초대를 순순히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 ? 그동안 워킹맘이라는 핑계로, 뭐하러 애써 김치를 담느냐는 주위 의견을 적당히 편리하게 받아 들이던 내가 김장 이벤트에 가슴뛰며 참가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또 뭘까 ? 그건 아마도 김장에 담긴 추억때문이 아닐까 싶다.
 
단골 야채상에 속이 꽉 찬 배추, 무우를 미리 주문해 놓는다. 김장날은 어김없이 첫 추위가 온 날이거나 첫 눈발이 내린 날이다. 김장거리들은 리어카에 실려와서 마당 한쪽에 산처럼 쌓인다. 춥다. 배추에 칼집을 내서 쭉 뽀개어 소금을 뿌려가며 저려놓고 무우채, 파, 마늘,젓국에 고춧가루를 넣고 버무려 배추속을 만드는 것은 여자들의 일이다. 정말 춥다. 남자들은 미리 땅을 파서 독을 묻고 독을 다독여줄 짚을 준비한다. 배추가 적당히 절고 나면 씻어 건져 놓고, 둘러 앉아 배추 속을 넣어 땅에 묻힌 김치독에 담는다.. 너무 춥다. 엄마는 커다란 통에 돼지 고기를 삶는다. 저려진 노란 배춧잎에 김이 모락 모락 피어오르는 돼지고기 한점 놓고, 새우젓과 무우생채를 넣어 싸먹던 그 맛은 잊을 수가 없다. 추워도 김장 마당 한쪽에서 잔 심부름을 해야 할 이유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엄마는 보쌈을 한 접시씩 이웃에 돌리게 했다. 이웃들도 김장을 하면서 보쌈 접시를 보내왔다. 이집 저집 그 해 김장 맛을 다 돌아가며 맛볼 수 있는 행복한 동네 잔치였다. 김장이 끝나면 어김없이 엄마는 며칠씩 앓아 누웠었지만….
 
배추는 잘 저려졌고 속은 넉넉했다. 아침부터 김치통을 씻어 준비하고, 앞치마, 일회용 장갑을 찾아 넣고.. 큰 일을 앞둔 듯 분주하게 서두르는 내 모습이 재미있었는지 남편이 빙글거리며 말한다. “이거 김장이라고 할 수 있는거야 ?” 나도 안다. 그럼 그냥 그리운 맛을 찾아 떠나는 추억 여행이라고 부르지 뭐. 그 식품점 김치를 사다 먹곤 했으니 그곳에서 준비한 김치 재료로 만든 김치는 그냥 그 맛이겠지. 김치맛까지 보장되는 이 즐거운 수고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겠지. 앞치마를 두른 남편도 재미있는지 큰 손으로 배추 한쪽을 잡고 슥슥 속을 넣으면서 가는 길에 잊지말고 돼지고기를 사야한다고 확인을 한다. 김장은 30분도 안걸려서 끝났다. 좀 섭섭하기까지 했다. 앞의 수고를 다 잘라낸 미니 김장행사였지만 나와 남편에겐 오래된 추억을 다시 꺼내보게 된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며칠 전, 좀 익혔다가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김치 한포기를 잘랐다. 이럴 수가.. 이건 우리가 사다먹던 그 식품점의 김치맛이 아니었다… 어느 추운 한해 엄마가 담가 김치독에 넣어 두었던 오래된 그 맛이었다. 남편도 믿을 수 없어 하더니 자기 손을 번쩍들고 결론을 내려주었다.. “이건 바로 내 손맛이야 !” 손맛,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던 엄마들의 간절한 마음은 고향처럼 잊을 수 없는 맛으로 우리 기억에 남아 오래 오래 전해진다는 것은 그럼으로 진실이다. 김치를 담그며 생각했던 가족들과 오래 전 추운 겨울날의 따스한 기억들과 남편과 나누었던 몇조각의 웃음이 담겨진 우리의 첫 김장은 이렇게 그리운 손맛을 다시 찾게 해주었다 . 

< 김유경 시인 - ‘시.6.토론토’동인 /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설] 이란 핵 협상 타결과 북핵 문제  (0) 2013.12.02
[칼럼] 힘이 있을 땐 모른다  (0) 2013.12.02
[한마당] 민주공화국 시민과 왕정 추종자  (0) 2013.12.02
[사설] 학생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교육부인가  (0) 2013.11.25
[사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대선 개입’ 공모했나  (0) 2013.11.25
[칼럼] 행복은 관심없다는 ‘행복교육’  (0) 2013.11.25
[한마당] 말과 사슴도 구별 못하는‥  (0) 2013.11.25

[사설] 학생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교육부인가

● 칼럼 2013. 11. 25. 19:36 Posted by SisaHan
교육부가 내년부터 학교 근처에 호텔을 지으려는 업체들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듯이, 서울 경복궁 옆에 7성급 특급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을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방지해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의 능률을 높일 책임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거꾸로 교육부가 앞장서 재벌의 호텔사업을 거들어주고 있으니, 본말 전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기존에는 숙박업체의 신청서가 들어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소집해 학습권과 위생을 저해하는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체가 직접 위원들에게 사업계획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즉, 대한항공이 위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의미다.
 
게다가 교육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서울중부•부산남부•인천남부 등 교육지원청 3곳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한항공이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복궁 옆 부지는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관할이다. 노골적인 봐주기다. 부산남부와 인천남부는 그저 서울중부를 위한 들러리일 뿐이다.
재벌 편들기는 교육부만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6월 경복궁 옆 호텔 건립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이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폐기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권이 바뀐 뒤인 올해 6월에 또다시 이 법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8월28일 청와대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규제 완화를 건의받은 뒤 각종 회의에서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주문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재벌공화국임을 실감나게 하는 장면들로, 대한항공의 ‘로비’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애초 문제의 땅은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터였다가 삼성에 매각됐다. 삼성은 여기에 ‘복합문화시설’을 지으려고 했으나 주변에 학교들이 있고 경복궁을 비롯한 문화재들이 있어서 결국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2008년 12월에 이 땅을 삼성으로부터 사들여 더 문제가 많은 호텔 건축 계획을 강행하고 있으니, 그 배포와 추진력이 놀라울 뿐이다.
법원은 이미 3번에 걸친 판결을 통해, 아무리 7성급 특급호텔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불건전한 행위를 접하면서 비행에 빠질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교육부의 이번 조처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위험지역으로 내모는 행위와 다름없다.

 

'●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칼럼] 힘이 있을 땐 모른다  (0) 2013.12.02
[한마당] 민주공화국 시민과 왕정 추종자  (0) 2013.12.02
[1500자 칼럼] 손맛을 추억하다  (0) 2013.11.25
[사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대선 개입’ 공모했나  (0) 2013.11.25
[칼럼] 행복은 관심없다는 ‘행복교육’  (0) 2013.11.25
[한마당] 말과 사슴도 구별 못하는‥  (0) 2013.11.25
[1500자 칼럼] 국화꽃 따는 아침  (0) 2013.11.17

[사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대선 개입’ 공모했나

● 칼럼 2013. 11. 25. 19:36 Posted by SisaHan
충격적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한겨레> 취재 결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이버사의 활동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에도 특수정보 형식으로 매일 보고되었다고 한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편들고 문재인 후보를 헐뜯은 사이버사 요원들의 댓글·트위터 활동이 국정원의 지휘·통제 아래 이뤄졌고, 군 지휘부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사이버사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표면화했을 때부터 국정원과 사이버사가 손을 잡고 조직적으로 벌인 합작일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했다. 사이버사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당액의 활동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군 재직 시절 사이버사령부 기획담당 1처장과 심리전 단장과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쓴 활동 방식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썼던 수법을 빼닮았다는 점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했다.
 
이 모든 추측이 이번 한겨레 취재를 통해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다. 사이버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심리전 부대인 530단의 활동에 대해 국정원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움직였고, 활동 결과는 장관에게 직접 보고됐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이버사가 작전을 할 때 수사권이 있는 국정원의 정보와 협조가 필요한데, 국정원이 예산과 수사권을 쥐고 사이버사를 쉽게 좌지우지했다고 말했다. 즉 지난 총선·대선 때의 사이버사 요원들의 대선 개입 활동이 ‘국정원이 기획·감독하고 사이버사가 실행한 합작품’이란 뜻이다. 우선 이런 활동 내용을 보고받았으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면 김 국방장관은 당장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사이버사가 하라는 북한에 대한 사이버전 대응은 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사이비’ 정치공작에 몰두한 셈이기 때문이다. 사이버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면 조직의 존폐를 포함한 전면 개혁을 단행해야 마땅하다.
 
국방부가 지금 사이버사령부에 대해 벌이고 있는 자체 수사도 신뢰를 얻기 어려워졌다.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는 군 수사기관으로는 원천적으로 국정원-사이버사 합작 공작의 전모를 밝혀낼 수 없다. 결국 사안의 중대성이나 수사의 실효성, 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특별검사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환부를 도려내는 길밖에 없다.


'●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마당] 민주공화국 시민과 왕정 추종자  (0) 2013.12.02
[1500자 칼럼] 손맛을 추억하다  (0) 2013.11.25
[사설] 학생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교육부인가  (0) 2013.11.25
[칼럼] 행복은 관심없다는 ‘행복교육’  (0) 2013.11.25
[한마당] 말과 사슴도 구별 못하는‥  (0) 2013.11.25
[1500자 칼럼] 국화꽃 따는 아침  (0) 2013.11.17
[칼럼] 자발적 식민근성, 한국의 밀고자들  (0) 2013.11.1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