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그런데도 공정했다 하는가

● 칼럼 2013. 10. 27. 15:12 Posted by SisaHan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의 온라인 불법 홍보운동원들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 담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내용을 보면 벌린 입을 다물 수 없다. 종북몰이, 지역감정 조장,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 가장 저질스럽고 비열한 방식이 총동원됐다. 심지어 박근혜 후보의 후원계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까지 들어 있다.
 “호남을 진심으로 대하는 박근혜와 호남을 호구로 보는 안철수 문재인” “문재인은 종북정권이다. 속지 마라. 김일성 왕조 치하에서 노예생활 하려면 속아라” “찰쓰나 재인이가 대통령 할 바엔 차라리 개나 소를 시키세요” “박근혜 후보 계좌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ARS 후원전화 060-700-2013” ….
 
 국정원 쪽은 그동안 자신들의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북한과 종북세력의 선전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을 뿐 선거 개입이라는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트위터 내용들은 이런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증명해준다. 박근혜 후보의 후원계좌까지 안내할 정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놓고 북한에 대한 심리전 운운한 것은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글의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이 글들을 퍼뜨린 방식과 규모도 놀랍다. 자동 리트위트(재전송)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트위터로 퍼뜨린 글은 무려 5만5689차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댓글과는 규모와 파급 효과에서 차원이 다른 엄청난 불법 선거운동이다. 트위터가 선거에 끼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지난 대선의 공정성 전반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특별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전격적으로 수사에서 배제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도 더욱 확연해졌다.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따위의 주장은 구차한 트집 잡기일 뿐 실제 이유는 수사팀이 새롭게 밝혀낸 국정원 범죄행위의 파괴력이 메가톤급이기 때문이다.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실상에 수사의 손길을 뻗치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요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대목에 이르면 더욱 말문이 막힌다. 수사팀이 애써 밝혀낸 불법 행위의 증거들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내세우는 검찰이 할 일인가. 수사팀이 ‘비밀작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절박한 사정도 더욱 생생히 이해가 된다.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요청을 철회할 생각까지 할 정도라면 애초부터 국정원 직원 체포나 압수수색을 승인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요즘 모습을 보면 자존심도 배알도 없는 초라한 조직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부터가 아무런 입법근거도 없이 중앙정보부직원법을 처음 만들 때 중앙정보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기 위해 집어넣은 규정이다. 정신이 온전히 박힌 검찰이라면 당연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마땅한데도 남재준 국정원장이 ‘격노’했다는 말 한마디에 검찰이 아수라장이 됐다니 할 말을 잃는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적반하장식 날뜀은 ‘국정원 무소불위’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음을 보여준다. 조직원들이 엄청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게 드러났으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옳은데도 오히려 화를 내며 검찰을 몰아세우고 여기에 검찰은 허리를 굽히고 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중앙정보부의 후신이 딸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그때 만들어진 터무니없는 규정이 이들의 불법행위를 덮어버리는 기막힌 현실, 이것이 바로 물구나무선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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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자 칼럼] 미 카

● 칼럼 2013. 10. 19. 16:46 Posted by SisaHan
새 학기가 시작됐다. 온타리오 정부가 시작한, 유치원에 갈 나이의 아이들을 정규 초등학교 과정으로 흡수시키는 정책 때문에 4살짜리 아기 학생들이 가는 학교마다 눈에 띈다. 새로 학교에 온 유치원(kindergarten) 학생들에게 학교의 곳곳을 보여주는 날이다. 20여명의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과 같이 학교 사무실을 보러 왔다. 일하던 어른들도 모두 나와서 아이들을 맞는다. 병아리 같은 어린 학생들은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새 운동화를 신고 옹기종기 모였다. 그들의 고개는 어른들을 향해 모두 위로 젖혀져 있고, 맑은 눈동자들은 긴장과 호기심으로 더욱 반짝거린다. 그 모습은 귀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들의 얼굴은 한없는 가능성과 어른들의 마음을 꿰뚫을 듯한 순수함으로 가득하다. 아침에 학교 앞에서 엄마 손을 놓치못해 어려워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모두 교장선생님께 인사도 드리고, 사무실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열심히 듣고있다.
 
헌데, 다른 친구들이 서로 의지하고 붙어 서 있는데, 어린 여학생 하나가 그룹에서 밀치고 나와 혼자 달아나기도 하고, 마루 바닥에 주저앉기도 한다. 그 학생은 전혀 옆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도 없고, 선생님이 얼굴을 마주하고 타일러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을 인솔하는 사이 사이에 “미카, 친구들 옆에 서 있어야지, 혼자 가면 않되지”, “미카, 같이 ‘안녕하세요?’ 라고 해야지”, “미카는 선생님 옆에 와서 손을 잡으세요” 하며 아이를 타이른다. 미카는 옆에 친구들보다 눈에 띄게 작고, 커다란 갈색 눈과 조그만 얼굴이 마치 인형과 같아 보였다. 자신이 집을 떠나 학교에 있다는 인식이 없는 듯 하고픈대로 행동한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보면 마치 그 어린 학생은 말을 안듣고 말썽만 부리는 것 같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어린 미카를 말썽꾼 학생이라 생각하기 전에 그 학생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한다. 미카는 귀에 잦은 염증으로 늘 말 소리가 정확히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요사이 늘어가고 있는 미세한 자폐 증세를 가진 아이거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언어장애를 가진 학생일 수도 있다. 이유는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그 어린 학생의 의도일 수는 없다.
 
며칠 전 운전 중에 라디오에서 흥미있는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가 타고난 심성이 다 선한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게 태어난 능력 때문에 삶이 공평할 수도 없고, 또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은 서로 화목하게 지나기도 어렵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그 사회학자는 다행히 우리에게는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 한 공동체로 우리들의 본성을 바꾸어 갈 수 있는 큰 연장이 되고 있다고 했다. 온타리오 주 교육부가 발간한 문서들을 보거나, 교육청 건물들에 들어서면, ‘학생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해 주는 것’ 이란 말이 곳곳에 보인다. 교육의 목표 속에 들어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 한다는 말은 학생들 모두에게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다 풍족히 살게하겠다는 약속은 아닐 것이다. 많은 능력을 갖고 태어난 학생들과, 여러가지 어려움을 타고난 학생들이 같이 한 교실에서 자라나는 학교라는 곳은 이미 작은 세상이다. 학생들이 지금부터 긴 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들을 매일 매일 연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적인 훈련을 하는 곳이다. 그 훈련의 핵심은 부족한 학생은 다 같이 돕고, 우수한 학생은 씩씩하게 많은 일을 책임지는 일이다.
 
사무실 견학을 끝내고 병아리들이 한 줄로 서서 교실로 돌아간다. 오늘 등교 첫 날, 반에서 가장 많이 불리운 이름이 ‘미카’일 것이다. 선생님은 거듭 한 학생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서, 이름을 부르는 자신의 목소리를 의식하는것 같다. 돌아가는 길에는 미카의 주의를 끌려면, 옆에 있는 아이들 두, 세 명의 이름을 같이 부른다. 미카는 친구들이 선생님 쪽으로 얼굴을 돌려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같이 얼굴을 돌리기도 한다. 공동체 훈련의 지도자는 아이들의 작은 감정도 철저히 감싸려하는 선생님임을 예쁘게 보여주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돌아가는 뒷모습들이 대견하다.

< 김인숙 - ‘에세이 21’로 등단 >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심코 가톨릭교육청 언어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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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참 나쁜, 더 나쁜, 가장 나쁜

● 칼럼 2013. 10. 19. 16:43 Posted by SisaHan
박근혜 대통령의 간결한 화법은 말 많은 세상에서 말의 적음이 오히려 더 강력할 수도 있다는 역설을 과시했다. 그의 다듬어진 문어체는 절제된 인격의 표현인 듯 고고한 인상을 주었고 때로는 비수처럼 예리한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말년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인 단도직입적 논평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희미해진 뒤에도 사람들 입에 남아 여전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복지공약 축소를 두고 그 말을 저작권자에게 반환한 바 있다. 하지만 누적사용의 효과 체감 탓인지, 김 대표의 공격은 박근혜를 ‘나쁜 대통령’의 이미지로 묶는 데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그때 박근혜 수사학이 일정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통찰력과 언어능력 때문이 아니다. 노무현이라는 특정 카운터파트너의 존재가 이 경우 필수였다. 노무현처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예가 드물다는 것을 전제로 해 나는 그를 철두철미 서민적인 감정과 민주적인 심성의 소유자로 기억한다. 그는 가슴에 담긴 생각과 밖으로 나타낸 발언 사이에 간극이 없다고 믿어지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다. 도시적 세련과 거리가 먼 직설적인 언변과 타협할 줄 모르는 정의감은 그를 청문회 스타로 만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그는 기득권 세계에서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정치가로 입신하고 나서도 한국 사회의 지배계급으로부터 ‘이너서클’의 일원으로 대접받은 적이 없었고, 당선 후에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보수층 일각의 배타적 정서 때문에 고통 받았다. 내 생각엔 이것이 박근혜 수사학의 성공의 기반이고, 심지어 세상을 떠난 지 4년여가 지난 오늘도 정치적 모략의 희생이 되는 원인이다.
 
그 노무현이 퇴임 뒤 봉하마을로 내려가 밀짚모자를 쓴 채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길을 달리는 장면은 한국 사회의 기준에서는 하나의 감동이고 신화이다.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른 것은 다른 한 사람의 퇴임 대통령 사진이 개천절 아침 신문을 장식했기 때문인데, 다름 아닌 이명박이다. 다들 보았겠지만, 이명박은 선글라스에 헬멧을 갖추어 쓰고 쌩쌩 달리는 사진을 자기 페이스북에 싣고 “북한강 자전거길에 나왔습니다.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운운하는 글도 올렸다. 기가 막힌다고 할까,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뜨거운 기운이 명치끝에서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눈앞에 황사가 일어 천지가 뿌옇게 사라지는 것도 같았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 사람은 신문도 읽지 않고 텔레비전 뉴스도 보지 않는구나. 남녘지방 강과 바다가 여름내 녹조로 덮여 지역민들이 애를 태웠고 양식어장이 폐허가 되다시피 망가져 어민들이 죽을상이었는데, 몇 달 전까지 국정의 최고책임자였던 사람이 그 어려움을 조롱하는 듯한 글과 사진을 올리고 “여러분도 한번 나와 보세요” 라고 말해도 되는구나. 그러니 설사 노무현을 ‘나쁜 대통령’이라 해도 나로서는 이명박을 ‘더 나쁜’ 대통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명박으로부터 석연찮은 선거과정을 통해 정권을 이어받은 것이 박근혜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을 규탄하는 시국성명과 촛불집회를 넉 달 가까이 이어가고 있는데, 마지못해 입을 연 박 대통령은 선거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바 없고 정치공작은 모르는 일이라고 야멸치게 잘랐다.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이 민심의 추이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물론 확인할 수 없는 일이다. 나 같은 사람은 댓글의 저열함이 도리어 역효과를 냈을지 모른다는 순진한 억측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국정원 정치개입이 누구에게 이로웠느냐가 아니라 개입 사실 자체의 불법성이다. 채동욱 검찰이 밝힌 것이 바로 그것 아닌가. 게다가 대선 승리를 위해 온갖 달콤한 공약으로 사탕발림을 하다가 이제 대부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의 사퇴가 박근혜 공약의 행방에 대해 말하는 바가 그것 아닌가. 제발 ‘가장 나쁜’ 대통령의 길로 향하지 않기 바란다.
< 염무웅 - 문학평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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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사 반성없는 일본 집단자위권 안돼

● 칼럼 2013. 10. 19. 16:42 Posted by SisaHan
미국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일본의 군사 역할 강화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미-일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가 끝난 뒤 발표한 공동성명의 핵심은 미국이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역사 반성 없는 군사대국화’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은 중국의 강력한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한-일 두 나라에 한-미-일 공동 해군훈련 실시, 한-일 군사정보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촉구 등의 물밑 작업을 줄기차게 펼쳐왔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아베 정권의 침략 사실 부정, 일본군 군대위안부에 대한 해결 의지 부재,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 등 일본의 ‘퇴행적 역사인식’에 갇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 반성 없는 일본의 폭주에 우리나라 여론이 강력한 견제를 해왔고, 미국도 이를 의식해 일본에 한-일 간 역사 화해를 촉구해온 게 그간의 현실이었다.
 
미국이 일본의 역사인식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이번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일본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고 나선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다. 미국의 일본 편들기가 중국의 위협적 대두와 군사예산의 축소라는 급박한 현실적 요인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역사 문제 등에 대해)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처에 계속 소금을 뿌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도 미국이 이런 성명을 낸 것은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구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빠진 부분을 효과적으로 메우려는 게 미국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심이라면, 우리나라의 흔쾌한 지지 없이 한-미-일 동맹이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미국이 한-일 간의 역사갈등보다 미-일 군사 안보를 중시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힌 이 중대한 시점에, 우리 정부의 태도는 어정쩡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역사인식의 수정 없이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절대 찬성할 수 없고,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제약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대북정책의 협조와 경제관계의 현실,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해서도 중국에 대한 군사 견제에 전적으로 동참하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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