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교육부인가

● 칼럼 2013. 11. 25. 19:3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학교 근처에 호텔을 지으려는 업체들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듯이, 서울 경복궁 옆에 7성급 특급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을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방지해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의 능률을 높일 책임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거꾸로 교육부가 앞장서 재벌의 호텔사업을 거들어주고 있으니, 본말 전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기존에는 숙박업체의 신청서가 들어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소집해 학습권과 위생을 저해하는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체가 직접 위원들에게 사업계획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즉, 대한항공이 위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의미다.
 
게다가 교육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서울중부•부산남부•인천남부 등 교육지원청 3곳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한항공이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복궁 옆 부지는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관할이다. 노골적인 봐주기다. 부산남부와 인천남부는 그저 서울중부를 위한 들러리일 뿐이다.
재벌 편들기는 교육부만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6월 경복궁 옆 호텔 건립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이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폐기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권이 바뀐 뒤인 올해 6월에 또다시 이 법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8월28일 청와대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규제 완화를 건의받은 뒤 각종 회의에서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주문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재벌공화국임을 실감나게 하는 장면들로, 대한항공의 ‘로비’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애초 문제의 땅은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터였다가 삼성에 매각됐다. 삼성은 여기에 ‘복합문화시설’을 지으려고 했으나 주변에 학교들이 있고 경복궁을 비롯한 문화재들이 있어서 결국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2008년 12월에 이 땅을 삼성으로부터 사들여 더 문제가 많은 호텔 건축 계획을 강행하고 있으니, 그 배포와 추진력이 놀라울 뿐이다.
법원은 이미 3번에 걸친 판결을 통해, 아무리 7성급 특급호텔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불건전한 행위를 접하면서 비행에 빠질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교육부의 이번 조처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위험지역으로 내모는 행위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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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대선 개입’ 공모했나

● 칼럼 2013. 11. 25. 19:3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충격적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한겨레> 취재 결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이버사의 활동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에도 특수정보 형식으로 매일 보고되었다고 한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편들고 문재인 후보를 헐뜯은 사이버사 요원들의 댓글·트위터 활동이 국정원의 지휘·통제 아래 이뤄졌고, 군 지휘부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사이버사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표면화했을 때부터 국정원과 사이버사가 손을 잡고 조직적으로 벌인 합작일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했다. 사이버사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당액의 활동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군 재직 시절 사이버사령부 기획담당 1처장과 심리전 단장과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쓴 활동 방식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썼던 수법을 빼닮았다는 점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했다.
 
이 모든 추측이 이번 한겨레 취재를 통해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다. 사이버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심리전 부대인 530단의 활동에 대해 국정원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움직였고, 활동 결과는 장관에게 직접 보고됐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이버사가 작전을 할 때 수사권이 있는 국정원의 정보와 협조가 필요한데, 국정원이 예산과 수사권을 쥐고 사이버사를 쉽게 좌지우지했다고 말했다. 즉 지난 총선·대선 때의 사이버사 요원들의 대선 개입 활동이 ‘국정원이 기획·감독하고 사이버사가 실행한 합작품’이란 뜻이다. 우선 이런 활동 내용을 보고받았으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면 김 국방장관은 당장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사이버사가 하라는 북한에 대한 사이버전 대응은 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사이비’ 정치공작에 몰두한 셈이기 때문이다. 사이버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면 조직의 존폐를 포함한 전면 개혁을 단행해야 마땅하다.
 
국방부가 지금 사이버사령부에 대해 벌이고 있는 자체 수사도 신뢰를 얻기 어려워졌다.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는 군 수사기관으로는 원천적으로 국정원-사이버사 합작 공작의 전모를 밝혀낼 수 없다. 결국 사안의 중대성이나 수사의 실효성, 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특별검사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환부를 도려내는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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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행복은 관심없다는 ‘행복교육’

● 칼럼 2013. 11. 25. 19:34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김추령 교사는 혁신학교인 서울 삼각산고 1학년 부장이다. 그에게는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하는 지금이 교사 생활 26년 중 가장 행복한 시절이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업을 맘껏 해보고 구조화된 차별 속에서 신음하는 아이들을 돕는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장·교감 선생님의 전폭적 지원 아래 이 학교 교사들은 프로젝트 수업, 팀 교습 등 아이들의 학습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도입했다. 그 결과 아이들의 학습주도력이 높아졌다. 주요 과목 학력평가에서 같은 지역 자사고보다 높은 성적을 낼 정도로 학력도 신장됐다. 기초수급자 비율이 25%가 넘는 열악한 환경에서 얻은 놀라운 결과다.
학교 부적응아 문제에도 새롭게 접근했다. 지난해 신입생 가운데는 폭력적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몇 있었다. 이들의 가정환경을 조사하면서 김 교사는 하나같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 분노 덩어리가 됐음을 알게 됐다. 이들을 방치하면 커서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는 후배 교사와 힘을 합쳐 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활동반 ‘나다’를 조직했다. 춤·연극·기 치료 등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갔고 학년 말에는 어렵사리 공개 연극공연도 했다. 아이들이 훗날 폭력을 휘두를 상황에서 여기서 사랑 받았던 기억을 되살려 참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회에 대한 교사의 기여일 것이란 믿음에서였다. 그의 사랑이 통했는지,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하는 등 변하기 시작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김 교사는 이제 2기 나다반을 꾸릴 계획이다.
 
그런데 교육개발원이 최근 내놓은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연구보고서’가 골치다. 혁신학교가 모든 분야에서 일반학교에 뒤진다는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문용린 교육감은 혁신학교 예산을 대폭 줄이려 한다. 그러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대표 교육연구기관의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평가등급을 A, B, C, 세 등급으로 나누면서 그 준거를 밝히지도 못했다. 혁신학교 지정 3개월 후에 치러진 학력고사 성적을 가지고 혁신학교의 학력 향상도가 떨어진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더군다나 혁신학교들이 주로 교육낙후지역에 있는 까닭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초체력 미달자 비율 따위를 평가의 주요 지표로 삼았다. 혁신학교 예산을 깎겠다는 시 교육청이 이 엉터리 연구에 지급한 돈은 1억원이나 된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데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 정권은 교육의 목표도 행복교육으로 삼았을 터다. 문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 정권이나 서울 교육청은 혁신학교의 성과를 수용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마땅하다. 일반학교에 비해 혁신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개발원의 이번 엉터리 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는 물론이고 혁신학교 주변의 들썩이는 집값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다. 이 정권과 서울 교육청은 혁신학교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혁신교육이 이른바 진보교육감의 정책인 까닭이다. 겉으로는 국민행복, 행복교육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집권세력의 이런 속좁은 행태를 보면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메르켈은 유로화 위기 속에서도 독일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독일을 명실상부한 유럽의 중심국으로 부상시켰다. 독일의 이런 성공은 기민당 소속인 메르켈이 사민당의 정책이었던 ‘의제 2010’을 그대로 이어받아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키웠기에 가능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녹색당의 반원전 정책을 과감하게 수용한 것도 메르켈이었다. 이렇게 당파성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행복 편에서 좌우의 정책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용기를 보였기에 그는 압도적 지지로 3선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 우리 정치, 우리 교육에선 언제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 권태선 - 한겨레신문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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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말과 사슴도 구별 못하는‥

● 칼럼 2013. 11. 25. 15:3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바카야로’는 예나 지금이나 일본인이 한국인을 경멸하는 가장 심한 욕설로 남아 있습니다. 말뜻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바카(馬鹿) 곧 말과 사슴도 구별하지 못하는 자, 곧 ‘바보자식’ 정도의 뜻이고, 중국 진나라 때 지록위마(指鹿爲馬) 고사에서 유래했다고도 하죠. 욕설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일본에서 바카야로만큼 경멸적인 표현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과 짝을 이루는 형용사가 바로 ‘오로(愚)카나’(어리석은)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했다는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일 뿐”이라는 말은 표현만 누그러뜨렸지, 내용은 ‘조센진 빠가야로’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 정권 관계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 지록위마의 고사를 떠올리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환관 조고가 어린 황제 호해를 상대로 그랬듯이 국민을 상대로 농락하는 일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난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날 그를 ‘반신반인’ ‘하늘이 내렸다’고 신격화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그가 피살당한 날 추모식에선 구미 출신의 심학봉 의원이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급입니다.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의 생가는 지금 성역화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 생일을 태양절이라 하여 경축하듯이 구미에선 그의 생일날 탄신제라 하여 경축 행사를 벌입니다. 동상도 북한에서 많이 보는 그런 형태입니다. ‘따라할 게 따로 있지…’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일본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겁니다. 일왕을 살아있는 신, 곧 천황으로 모시는 것이야 수천년 내려온 전통입니다만, 여대생 옆에 끼고 술 마시다가 부하에게 피살당한 사람을 신격화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국권을 강탈한 일본 천황에게 혈서로써 충성맹세를 했던 사람이니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 사람의 딸이 일본과 맞서는 것으로 인기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니, 그들의 그 짧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도 박정희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둘째 딸 박근령씨도 유족 대표로 참석했으니 나름 공식성을 띤 행사였습니다. 십자가가 있던 단상 정면에는 그의 대형 초상화가 걸렸었죠. 이 자리에서 목사들은 그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낸 분, 곧 메시아인 양 칭송했습니다. 거의 예수님과 동급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 개신교에선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를 모셔야 할 판입니다.
 
지록위마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상대를 능멸하는 걸 두고 쓰는 말입니다. 사실 사슴을 두고 말이라고 우기는 일이 ‘박정희 신격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선 뒤 청와대·국정원·검찰·새누리당 등 권력자들은 즐겨 국민들에게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엊그제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는 대표적입니다. 처음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을 북쪽에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대로 ‘피로써 지킨 북방한계선’을 포기한 놈이라는 것이었죠. 정상회담 배석자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자, ‘대화록이 공개되면 다 드러난다’고 했던 건 대통령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았지만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포기 운운한 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그걸 갖고 김무성 의원 등이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우려먹었으니, 국민들더러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우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공작을 20대 여성 감금 사건이라고 호도했던 것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록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급비밀로 지정된 대화록이 유출돼 선거에 악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문제제기가 있자, 사초 실종을 주장하며 국민의 눈을 속이려 했습니다. 검찰도 여기에 동원됐죠. 대화록은 저희들이 갖고 장난쳤는데, 어떻게 대화록이 실종됐다는 것인지, 진실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대화록은 물론 녹음파일까지 국정원에 잘 보관돼 있습니다. 검찰은 궁색해지자, 초본을 없앤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물 폐기라고 하여 관계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초본의 잘못을 바로잡아 정본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초본은 없애야 합니다. 배석자가 잘못 듣거나 잘못 기록한 것을 왜 남겨둬야 하지요? 지록위마에 혹세무민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걸 보고, 혹은 그런 짓에 놀아나는 사람들을 보고, ‘바카’(馬鹿)란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할 겁니다.
 
신장개업한 상가 앞에 자주 등장하는 풍선인형이 있습니다. 바람을 불어넣는 대로 뒤죽박죽 제멋대로 춤을 추며 행인의 시선을 끄는 인형이죠. 국정원, 검찰, 새누리당, 청와대가 그런 해괴한 춤을 추었던 게 아닌지 싶습니다. 거기에 친정부 언론이 맹렬하게 호객을 하고, 바람을 잡았지요. 그런 상황이 오늘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조금은 시정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마련된 자리에서 한 말씀이 국무회의에서 매양 하던 말들이더군요. 이런 말을 덧붙이셨더군요. “정치권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나서달라”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국민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결국 정치권, 특히 야당이 문제였더군요. 여전히 지록위마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 특히 그들이 대표하는 국민은 결코 마록이 아닙니다.
< 곽병찬 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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