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의 대선 개입도 은폐·축소수사 하나

● 칼럼 2013. 10. 27. 15:19 Posted by SisaHan
국방부가 22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대선 개입 댓글 작성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별도의 상부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부터 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 등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우려하던 대로 은폐·축소 수사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방부 조사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뒤늦게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부터가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늑장수사’의 전형이다. 댓글이 삭제되는 상황을 바라만 보다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니 은폐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혹을 살 만하다. 더구나 이미 신분이 드러난 4명에 대해서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받아 조사했을 뿐 나머지 요원들의 계정은 확인조차 않았다. 또 4명에 대해서도 컴퓨터나 휴대폰 기록 정밀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행동’ 취지로 중간발표를 했으니 이를 누가 믿겠는가.
 
수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눈속임의 술수가 읽힌다. 국방부는 조사본부가 군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군검찰조차 독립성을 믿기 어려운데, 그나마 현장수사 대신 법률 검토만 맡는다니 들러리나 마찬가지다.
국방부 발표를 믿기 어려운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가 대선 및 정치개입에 사용한 전용 아이피가 존재하고 여기에서 최소 8명 이상의 군무원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이외에 ‘숟가락’이란 계정을 사용하는 ㅇ 요원도 블로그와 트위터 등을 이용해 ‘오빤 MB(엠비) 스타일’ 등의 동영상을 퍼나른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 또는 정치 개입에 나선 사이버사 요원들이 국방부가 발표한 4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더구나 ㅇ 요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이아무개씨가 지난해 8월28일 ‘상부 지시에 따라’ 올린 ‘오빤 MB 스타일’ 동영상을 바로 다음날 블로그 등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이버사 전용 아이피를 이용한 게시글들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작성한 게시글과 주제 면에서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국정원 심리전단과의 연계성을 부인했으나 이를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군의 선거 개입은 헌법에 규정된 정치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사이버 쿠데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군의 정치·선거 개입이 어떤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현 정권 인사들도 잘 알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중단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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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00살에도… 삶은 계속된다

● 칼럼 2013. 10. 27. 15:16 Posted by SisaHan
아름다운 노년의 두분을 만났다.
한분은 얼마 전에 백수연을 치른 친구의 어머니, 그리고 또 한분은 <피에타> <뫼비우스>로 화제작을 몰고 다니는 김기덕 감독의 어머니다.
김기덕 감독의 1분30초짜리 <나의 어머니>는 70주년을 맞은 베네치아(베니스) 영화제가 세계적 영화감독 70명의 단편영화를 모아 한편의 영화처럼 만들어 현지에서 상영한 것이다. 김기덕 감독은 자신의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어냈다. 여든 전후일 것으로 보이는 어머니는 아름다웠고 강인했다. 아들의 방문전화를 받고 어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계단을 한단 한단 내려가고 복잡한 건널목을 위태위태하게 건너 시장을 보고 장본 것을 들고 다시 찬찬히 계단을 오른다. 불안한 걸음걸이와는 달리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어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아들과 나누어 먹는다. 혼자 살며 음식도 하고 밥도 하고 장도 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카메라는 끈질기게 비추었고 감독의 다른 영화들에서 보여준 처절함과는 또 다른 처절함이 있었다. 보통의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며 육체가 쇠잔해지면서도 일상을 살아내는 평범한 모습의 비범성과 위대성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10월의 하늘이 맑은 날 서울 근교의 마당 넓은 집에서 유경순 여사의 백수연이 열렸다. 지난여름 99세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하얀 망사장갑이 필요하다고 했다. 웬 망사장갑일까 했더니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손만 보이는데 손이 쭈글쭈글해서 창피하다며 겨울 장갑이 너무 두꺼워서라고 수줍게 말씀하셨다 한다. 백수연에는 일흔이 넘은 아들의 친구들이 껄껄거렸고 각지에서 친척과 자손들이 모여들었다. 한복을 차려입고 화장도 곱게 한 어머니는 혼자 며칠을 끙끙대며 쓰셨을 감사문을 낭독했고 찬송가도 한곡 부르셨다. 교회성가대에서 소프라노를 맡았던 어머니는 고음이 아슬아슬했지만 2절까지 불렀다. 서른다섯에 혼자되어 올망졸망한 삼남매를 간호사를 하며 기른 어머니의 한세기, 백세 삶에는 우리나라 현대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원산 루씨여고 출신 어머니는 전쟁 때 아이들을 끌고 어찌어찌 제주도까지 내려갔다는데 큰아들 부부는 자신들의 딸이 서른다섯이 넘어서야 어머니가 어머니만이 아니고 너무 젊은 나이에 혼자된 여성이기도 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머니의 여자로서의 삶의 서러움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스웨덴 소설가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은 노인들을 위한 동화라 할 수 있다. 양로원에서 지역 유지들이 모여 자신의 백세잔치를 벌이기 10분 전 주인공은 창문을 통해 도망친다. 침대에서 이제나저제나 죽기를 기다리는 삶은 그만 살겠다고 결심했다. 기상천외한 모험이 계속되고 복지사회의 대명사로 불리는 스웨덴의 또 다른 그늘이 유쾌하게 블랙코미디로 그려지기도 했지만 백세 노인의 모험은 그대로 <톰 소여의 모험>이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다. 우여곡절 끝에 84살 여자와 결혼하고 날씨 좋은 섬에서 느긋하게 산다는 정말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다. 모험의 뒤쪽으로는 현대사의 사건과 인물들을 주인공과 조우시킴으로써 개인과 역사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역설하기도 한다.
100세 노인의 모험담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아마도 장수시대를 맞아 늙음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세계인 모두의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일 듯하다. 개인차가 크고 소득과 건강, 사회복지가 천차만별이지만 모두에게 노년의 삶은 당면한 숙제다. 우리나라는 오이시디 국가 중에서 인구 10만명당 100살 이상의 인구가 가장 적은 두명에 불과하지만 지금 같은 고령화 시대가 계속되면 곧 백세 노인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노인을 볼 때마다 저 노인은 언제 죽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장수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나이 들면 걷지도 못하고 혼자 일상을 해결할 수도 없어서 주변에 짐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일 것이다. 밥을 내 손으로 먹을 수 있고 뒤를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날까지 사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소박한 꿈일 것이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살아 있는 한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100살에도 삶은 계속되어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는 것이다.
< 김선주 - 언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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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그런데도 공정했다 하는가

● 칼럼 2013. 10. 27. 15:12 Posted by SisaHan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의 온라인 불법 홍보운동원들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 담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내용을 보면 벌린 입을 다물 수 없다. 종북몰이, 지역감정 조장,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 가장 저질스럽고 비열한 방식이 총동원됐다. 심지어 박근혜 후보의 후원계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까지 들어 있다.
 “호남을 진심으로 대하는 박근혜와 호남을 호구로 보는 안철수 문재인” “문재인은 종북정권이다. 속지 마라. 김일성 왕조 치하에서 노예생활 하려면 속아라” “찰쓰나 재인이가 대통령 할 바엔 차라리 개나 소를 시키세요” “박근혜 후보 계좌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ARS 후원전화 060-700-2013” ….
 
 국정원 쪽은 그동안 자신들의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북한과 종북세력의 선전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을 뿐 선거 개입이라는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트위터 내용들은 이런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증명해준다. 박근혜 후보의 후원계좌까지 안내할 정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놓고 북한에 대한 심리전 운운한 것은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글의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이 글들을 퍼뜨린 방식과 규모도 놀랍다. 자동 리트위트(재전송)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트위터로 퍼뜨린 글은 무려 5만5689차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댓글과는 규모와 파급 효과에서 차원이 다른 엄청난 불법 선거운동이다. 트위터가 선거에 끼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지난 대선의 공정성 전반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특별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전격적으로 수사에서 배제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도 더욱 확연해졌다.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따위의 주장은 구차한 트집 잡기일 뿐 실제 이유는 수사팀이 새롭게 밝혀낸 국정원 범죄행위의 파괴력이 메가톤급이기 때문이다.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실상에 수사의 손길을 뻗치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요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대목에 이르면 더욱 말문이 막힌다. 수사팀이 애써 밝혀낸 불법 행위의 증거들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내세우는 검찰이 할 일인가. 수사팀이 ‘비밀작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절박한 사정도 더욱 생생히 이해가 된다.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요청을 철회할 생각까지 할 정도라면 애초부터 국정원 직원 체포나 압수수색을 승인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요즘 모습을 보면 자존심도 배알도 없는 초라한 조직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부터가 아무런 입법근거도 없이 중앙정보부직원법을 처음 만들 때 중앙정보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기 위해 집어넣은 규정이다. 정신이 온전히 박힌 검찰이라면 당연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마땅한데도 남재준 국정원장이 ‘격노’했다는 말 한마디에 검찰이 아수라장이 됐다니 할 말을 잃는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적반하장식 날뜀은 ‘국정원 무소불위’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음을 보여준다. 조직원들이 엄청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게 드러났으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옳은데도 오히려 화를 내며 검찰을 몰아세우고 여기에 검찰은 허리를 굽히고 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중앙정보부의 후신이 딸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그때 만들어진 터무니없는 규정이 이들의 불법행위를 덮어버리는 기막힌 현실, 이것이 바로 물구나무선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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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자 칼럼] 미 카

● 칼럼 2013. 10. 19. 16:46 Posted by SisaHan
새 학기가 시작됐다. 온타리오 정부가 시작한, 유치원에 갈 나이의 아이들을 정규 초등학교 과정으로 흡수시키는 정책 때문에 4살짜리 아기 학생들이 가는 학교마다 눈에 띈다. 새로 학교에 온 유치원(kindergarten) 학생들에게 학교의 곳곳을 보여주는 날이다. 20여명의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과 같이 학교 사무실을 보러 왔다. 일하던 어른들도 모두 나와서 아이들을 맞는다. 병아리 같은 어린 학생들은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새 운동화를 신고 옹기종기 모였다. 그들의 고개는 어른들을 향해 모두 위로 젖혀져 있고, 맑은 눈동자들은 긴장과 호기심으로 더욱 반짝거린다. 그 모습은 귀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들의 얼굴은 한없는 가능성과 어른들의 마음을 꿰뚫을 듯한 순수함으로 가득하다. 아침에 학교 앞에서 엄마 손을 놓치못해 어려워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모두 교장선생님께 인사도 드리고, 사무실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열심히 듣고있다.
 
헌데, 다른 친구들이 서로 의지하고 붙어 서 있는데, 어린 여학생 하나가 그룹에서 밀치고 나와 혼자 달아나기도 하고, 마루 바닥에 주저앉기도 한다. 그 학생은 전혀 옆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도 없고, 선생님이 얼굴을 마주하고 타일러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을 인솔하는 사이 사이에 “미카, 친구들 옆에 서 있어야지, 혼자 가면 않되지”, “미카, 같이 ‘안녕하세요?’ 라고 해야지”, “미카는 선생님 옆에 와서 손을 잡으세요” 하며 아이를 타이른다. 미카는 옆에 친구들보다 눈에 띄게 작고, 커다란 갈색 눈과 조그만 얼굴이 마치 인형과 같아 보였다. 자신이 집을 떠나 학교에 있다는 인식이 없는 듯 하고픈대로 행동한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보면 마치 그 어린 학생은 말을 안듣고 말썽만 부리는 것 같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어린 미카를 말썽꾼 학생이라 생각하기 전에 그 학생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한다. 미카는 귀에 잦은 염증으로 늘 말 소리가 정확히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요사이 늘어가고 있는 미세한 자폐 증세를 가진 아이거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언어장애를 가진 학생일 수도 있다. 이유는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그 어린 학생의 의도일 수는 없다.
 
며칠 전 운전 중에 라디오에서 흥미있는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가 타고난 심성이 다 선한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게 태어난 능력 때문에 삶이 공평할 수도 없고, 또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은 서로 화목하게 지나기도 어렵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그 사회학자는 다행히 우리에게는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 한 공동체로 우리들의 본성을 바꾸어 갈 수 있는 큰 연장이 되고 있다고 했다. 온타리오 주 교육부가 발간한 문서들을 보거나, 교육청 건물들에 들어서면, ‘학생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해 주는 것’ 이란 말이 곳곳에 보인다. 교육의 목표 속에 들어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 한다는 말은 학생들 모두에게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다 풍족히 살게하겠다는 약속은 아닐 것이다. 많은 능력을 갖고 태어난 학생들과, 여러가지 어려움을 타고난 학생들이 같이 한 교실에서 자라나는 학교라는 곳은 이미 작은 세상이다. 학생들이 지금부터 긴 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들을 매일 매일 연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적인 훈련을 하는 곳이다. 그 훈련의 핵심은 부족한 학생은 다 같이 돕고, 우수한 학생은 씩씩하게 많은 일을 책임지는 일이다.
 
사무실 견학을 끝내고 병아리들이 한 줄로 서서 교실로 돌아간다. 오늘 등교 첫 날, 반에서 가장 많이 불리운 이름이 ‘미카’일 것이다. 선생님은 거듭 한 학생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서, 이름을 부르는 자신의 목소리를 의식하는것 같다. 돌아가는 길에는 미카의 주의를 끌려면, 옆에 있는 아이들 두, 세 명의 이름을 같이 부른다. 미카는 친구들이 선생님 쪽으로 얼굴을 돌려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같이 얼굴을 돌리기도 한다. 공동체 훈련의 지도자는 아이들의 작은 감정도 철저히 감싸려하는 선생님임을 예쁘게 보여주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돌아가는 뒷모습들이 대견하다.

< 김인숙 - ‘에세이 21’로 등단 >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심코 가톨릭교육청 언어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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