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예산안 6조달러 의회 제출 예정
기존 발표한 4조달러 인프라·복지 예산 포함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전환 반영
공화당은 “미 사상 최고 부채 비율” 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경제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그는 경기부양안에 찬성하지도 않은 공화당 의원들이 성과를 자랑하고 다닌다면서 “누군가를 망신스럽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여기 명단이 있다”며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였다. 클리블랜드/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으로 6조달러(약 6700조원)를 제안할 것이라고 미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정부 지출 규모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바이든 정부의 ‘큰 정부’ 기조를 보여준다.

 

백악관은 28일 6조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관련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 제시하는 예산안이다.

 

6조달러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제시한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미국일자리계획’과 보육·보건을 위한 1조8000억달러 규모 ‘미국가족계획’을 포함한 규모다. 기존에 발표한 것 이상으로 새로운 정책이나 투자 계획은 추가되지 않았다. 매년 의회가 갱신해야 하는 군, 교육, 기타 프로그램 등을 위한 재량지출은 1조5000억달러 반영됐다. 국방예산은 에너지부 등 관련 부문 예산까지 합쳐 7530억달러로 2021회계연도보다 1.7% 늘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억지를 위한 핵전력 현대화와 미래 전력 개발에 초점을 뒀다고 전했다.

 

6조달러 예산안은 코로나19 이전에 견줘 3분의 1 정도 높은 수준이다. 예컨대 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021회계연도 예산안으로 4조8000억달러를 의회에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상당 기간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정부 지출을 늘려 중산층 이하를 돕고, 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려 비용을 충당한다는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백악관은 정부 지출이 2022회계연도 6조달러로 시작해 2031년까지 8조2000억달러로 늘어나는 청사진을 그렸다. 향후 10년간 연간 재정 적자는 1조30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2027년 국내총생산(GDP)의 11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계획대로 하면 미국 경제 전체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로, 2차 세계대전 때의 40% 수준 이후 최대치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더 힐>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정부를 성장·기회의 방해물로 규정했던 (로널드) 레이건 혁명으로부터 무게추가 얼마나 멀리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신호”라고 짚었다.

이번 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보험 퍼블릭 옵션(정부 운영 보험서비스) 등은 반영하지 않아, 다음번 예산안 제안 때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안은 의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10월부터 발효된다. 이번 예산안을 두고 공화당은 재정 적자를 우려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바이든의 예산안은 미 역사상 최고 수준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을 안고 있다”며 “의회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적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2조2500억달러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그 절반 이하인 9280억달러 규모의 역제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긴 하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한 60석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백악관은 의회의 특정 절차를 활용해서 민주당만으로도 예산안의 상당 부분을 관철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의회에서 조정권을 발동하면 예산안을 필리버스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단순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다. 9월 말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미국은 그간 연방차원 증명에는 부정적

당국자 "타국이 설정한 요건충족 보장 의미"

 

             코로나19 백신 접종 [AFP=연합뉴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28일 국제여행을 위한 백신여권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미국으로 오가는 항공편을 위해 어떤 문서를 만들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우리는 이를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전염병 대유행 내내 우리를 이끈 원칙 중 하나는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의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백신 접종에 관해 제공하는 어떤 여권도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고, 누구도 권리를 박탈 당해선 안 된다"며 검토 사실을 재차 언급한 뒤 "근본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제 사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백신 여권을 발급해 여행 편의를 높이고 공중 보건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과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등 다양한 형태의 여권을 발급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백신 여권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그러나 미국은 백신 접종 상태를 확인하는 어떤 형태의 연방 문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일례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백신 여권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는 마요르카스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미국인 여행객이 백신 접종 상태를 보여주는 옵션을 포함해 다른 나라가 설정한 입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임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어느 누구도 그들이 백신을 접종했는지를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여권을 두고선 격리와 검사 요건을 없애거나 완화해 정상 상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찬성론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반대론이 혼재한 상태다.

약 1만3천년 전 유골 상흔 재분석으로 확인

화살-창 등...40%서 앞선 충돌 증거 '아문 상처' 

 

선사시대 무덤 제벨 사하바에서 발굴된 유골 [the Wendorf Archives of the British Museum 제공]

 

수단 북부의 나일강 계곡에서 발굴된 선사시대 무덤 '제벨 사하바'(Jebel Sahaba)는 농경 문화가 시작되기 전 수렵·채집 무리들 사이에서 벌어진 충돌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꼽힌다.

이곳에서 발굴된 약 1만3천400년 전 유골에서 화살이나 창에 찔린 상처, 둔기에 의한 골절 등이 무더기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960년대 발굴이후 지금까지 이 무덤은 한 차례의 치명적 충돌의 결과로만 여겨져 왔는데, 유해에 남은 상처들을 다시 정밀 분석한 결과, 산발적이고 반복적인 작은 충돌이 이어졌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와 외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보르도대학의 고인류학자 이자벨 크레브쾨르가 이끄는 연구팀은 제벨 사하바에서 발굴된 뒤 영국박물관에서 보관해온 61구의 유골을 첨단 현미경 기술로 재분석했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106개의 상흔을 새로 발견했으며, 이를 화살이나 창 등 발사체 무기에 맞은 상처, 근접 충돌에서 생긴 상처, 매장된 뒤 부패 과정에서 생긴 흔적 등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이전 연구에는 20구의 유골에서만 부상 흔적이 발견됐지만 정밀 재분석을 통해 모두 41구 유골에서 한 개 이상의 상흔이 확인됐다. 남녀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상처를 갖고있었으며, 심지어 네 살 어린이 유해에서도 상흔이 발견됐다.

 

특히 이들 중 약 40%인 16구의 유골에서는 아문 상처가 확인돼 이전에 벌어진 다른 충돌을 겪으며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 엉덩이 뼈에 박힌 발사체 무기의 돌조각 [Isabelle Crevecoeur and colleagues 제공]

 

또 상처 흔적 중 절반 이상은 창이나 화살 등 발사체 무기에 맞아 생긴 것이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공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런 점을 근거로 농경이 시작되기 전 나일강 계곡 주변에서 수렵·채집을 해온 무리 사이에서 작은 충돌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으로 분석했다.

 

논문 공동 저자인 영국박물관의 생물고고학 큐레이터 다니엘 안토닌은 "불행하게도 폭력적 충돌이 생활의 일부처럼 정기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크레브쾨르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습격이나 매복 공격, 우발적 접전 등의 형태로 작은 규모의 충돌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폭력적 충돌이 일어난 이유에 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당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변화가 진행되던 시점이라 나일강 계곡 주변으로 여러 무리가 몰려들어 한정된 자원과 영역을 놓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나일강 계곡에서는 물론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선사시대 무덤 중 하나로 꼽혀온 자벨 사하바는 인공호수 나세르호가 조성되면서 현재는 물에 잠긴 상태다.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집에서 아내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밥 처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며 욕설하고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항의하자 재차 음식에 침을 뱉어 이를 먹지 못하게 만들었다.

 

A씨는 아내 앞에 놓인 음식은 아내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본인의 소유이기도 하며 자신의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물손괴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반찬과 찌개 등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