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문화유산부 장관 "SNS에 뉴스 사용료 부과·국제 공조" 선언

캐나다 정부가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페이스북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19일 스티븐 길보 연방 문화유산부 장관은 "페이스북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호주에서 페이스북이 취하는 행동은 극도로 무책임하며 다수 호주 국민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고 정면으로 겨냥했다.

길보 장관은 전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페이스북의 조치가 자살 방지 및 재난·구조 부서와 같은 주요 정부기관이 운영 중인 페이스북 페이지까지 폐쇄하는 등 공공안전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17일 호주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호주 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고, 이에 즉각 국내외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길보 장관은 캐나다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부과하는 입법을 올해 초반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페이스북이 캐나다의 이 같은 움직임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호주, 핀란드, 프랑스, 독일의 관련 부처 장관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하고 페이스북과 구글에 관련된 뉴스 및 여타 현안에 관해 공동 전선을 구축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연합 전선이 곧 15개국을 망라하는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디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포함, 거대 웹 기관 문제와 관련해 각국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각국 장관들이 회담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는 이 회합이 실질적인 단결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의 반응이 어떠할지 궁금하다"며 "과연 페이스북이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나 이에 동참하는 다른 공조국들과 관계를 단절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일정 시점에 이르러 페이스북은 완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백신 추가 승인 따라 인구 38~64% 면역 전망

캐나다 연방정부는 오는 6월까지 전체 국민 중 1천450만 명에 COVID-19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연방보건부는 18일 코로나19 백신의 2분기 접종 일정을 공개하고 6월까지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을 투여할 경우 접종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

일정에 따르면 모든 접종자는 두 백신의 투약 정량대로 각 2회씩의 접종을 완료하게 된다.

그러나 화이자와 모더나 등 두 백신 외에 향후 보건 당국의 사용 승인을 얻는 백신이 추가로 동원되면 같은 기간 접종자는 2천4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현재 보건부가 승인 심사를 진행 중인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드존슨, 노바백스 등이다.

이에 따라 6월까지 전체 캐나다 국민 3천800만여 명 중 38~64%가 COVID-19 면역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CTV는 전했다.

우선 내달까지 300만 명에 백신 접종을 마치고 이후 9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COVID-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까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600만 회분을 공급받는 데 이어 4~6월 2천300만 회분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보건부 관계자는 백신 접종 일정이 향후 원활한 백신 공급 및 확보에 달려 있다면서 각 백신의 임상 시험 성과, 당국 승인 절차, 공급망 확충 및 속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캐나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총 135만3천710회 분에 달해 인구 100명당 3.6회분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보건당국이 전했다.

도쿄 등 간토지방에서 91건 확인
“영국 · 남아공 바이러스와 달라”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2일 연속 2천명을 밑돌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도쿄 등 간토지방에서 91건 발견됐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바이러스가 해외로부터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는 ‘E484K’라고 하는 변이를 가진 것으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과는 다르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와키타 다카시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새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면역 도피 성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이나 백신으로 얻은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카시 소장은 “국내(일본)에서 17일부터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에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감염력이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소연 기자

‘스텔싱’ 불법 규정 첫 판결… 배상 결정
국제사회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추세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임 도구를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내에서 스텔싱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받아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19일 <한겨레>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ㄱ씨가 자신에게 스텔싱 행위를 한 남성 ㄴ씨에 대해 제기한 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ㄴ씨가 ㄱ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ㄱ씨는 지난해 5월께 당시 연인이었던 ㄴ씨가 성관계 중에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임도구(콘돔)을 제거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ㄱ씨는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를 제거하고 성관계를 계속했다”며 “ㄴ씨가 원치 않는 임신 및 성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희망한 원고를 속이고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겪었을 우울, 불안 등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했다“며 “실제로 성병이나 원치 앓은 임신에 이르는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가 곧바로 성병 검사를 받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스텔싱 행위는 2014년 캐나다에서 성범죄로 규정된 뒤 국제사회에서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스텔싱을 처벌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아직 처벌한 사례가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최근 처벌법안이 발의돼 입법과정에 있다.

한국에서도 처벌 규정이 없어 ㄱ씨가 민사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은 <한겨레>에 “스텔싱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지만 다른 성범죄와 달리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분이 어려웠다”며 “배상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와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