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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에 손 내민 문재인 대통령, 한-일 관계 회복 계기되나

스가, 아베 역사수정주의와 거리, 양국 긴장상태 만들진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방한중인 메이 전 영국총리를 면담해 환담했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의 16일 취임을 계기로 정부가 ‘역대 최악’의 상태로 망가져 있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스가 총리가 ‘아베 내각의 계승’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단 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스가 신임 총리 앞으로 축하 서한을 보내 취임을 축하하고 재임 기간에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발 더 나아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일본 측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는 뜻도 밝혔다.

한달 전 8·15 경축사에서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대화 의사를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번 서한에선 “일본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한다”는 과감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일본의 성의 있는 대응을 요청했다. 정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해 있고, 북-미 핵 협상이 장기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양국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가 총리가 ‘아베 내각의 계승’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단 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스가 총리 역시 관방장관 시절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책임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해왔고, 5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도 “일-한 청구권 협정은 일-한 관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일본 외교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유임된 것에서도 확인되듯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추진해온 외교 노선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자학사관의 극복’ 등 아베 전 총리가 집착하던 역사 수정주의 기조와는 거리를 두고 있어,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한-일 관계를 긴장 상태로 몰고 가진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스가 총리는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끝까지 반대했지만 뜻을 관철하는 데 실패하자, 이병기 당시 주일 한국대사에게 직접 전화해 이 사실을 미리 전하기도 했다.

앞으로 한-일 관계의 흐름을 결정하게 될 변수는 올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여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방한 결과를 설명하며 “(한·중) 양측은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이에 동의하고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스가 총리와 첫 대면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회담이 열리면 양국 정상은 지난해 12월 확인한 대로 “대화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해가자”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일 외교 당국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2018년 10월 대법 판결로 촉발된 양국 갈등을 풀기 위한 의미 있는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양국 간 국장급 대면 협의 역시 지난 2월 이후 중단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면, 교착 상태에 빠진 외교 협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한-일의 입장 차가 너무 커 본격 협상이 시작된대도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길윤형 성연철 기자 >

스가 총리 첫 회견 "납치 문제에 전력"…한일관계 언급 없어

"아베 정권 확실하게 계승해 전진하는 것이 나의 사명“ 다짐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새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고 16일 밝혔다.

총리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연 스가는 주변국 외교에 관한 의견도 밝혔으나 한일 관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총리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목표로 하고,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전임자인 아베 총리와 가까워진 것도 납치 문제가 계기가 됐다며 "납치 문제는 아베 정권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정권의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스가 총리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정책을 전개하겠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가까운 이웃 여러 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쌓고 싶다"며 외교 정책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이날 회견에서 한국에 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일본과 인접한 외교 상대에 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언급했으나 한국만 빠진 셈이다. 이는 한국과 대립각을 세운 직전 아베정권을 배려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의 주요 정책을 계승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아베 정권의 과업을 "확실히 계승해서 전진시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완화,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아베 정권이 추진한 이른바 '3개의 화살' 정책을 거론하며 "아베노믹스 계승해 앞으로도 한층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길 할머니 재기부를 ‘윤미향 횡령- 준사기’ 혐의 기소 논란

다수 영상에 정신 또렷한 모습 담겨 ... ‘판단능력 없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길원옥 할머니.

검찰이 지난 14일 기소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준사기’ 혐의는 정의연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와 함께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입증돼야 할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상태(심신미약)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했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정의연은 길 할머니가 스스로 기부를 결심한 정황을 제시하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기부를 결심할 당시 길 할머니가 주체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를 놓고 양쪽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길 할머니는 2017년 11월 정의연으로부터 ‘여성인권상’과 함께 상금 1억원을 받았다. 정의연이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추진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모금한 돈이었다. 당시 김복동(2019년 사망), 안점순(2018년), 이옥선, 송신도(2017년) 할머니에게도 상금이 수여됐고 길 할머니와 김복동 할머니가 각각 5천만원을 정의연에 다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에 거주했던 송 할머니는 1억원 전액을 내놓았다.

정의연은 16일 여성인권상 수상 뒤에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길 할머니가 또렷한 정신을 갖고 주체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8년 9월 김 할머니와 길 할머니가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를 방문한 영상을 보면, 김 할머니가 “(길)원옥이도 장학금 좀 내”라고 하자 길 할머니는 “해야지. (돈이) 없어서 힘든 학생 그런 학생 둘만 선택해달라. 돈이 없어서 못 할 만큼 힘든 학생 찾아주면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답했다. 길 할머니는 또 “뭐든 힘이 되려면 내가 우선 배우고 봐야 한다. 열심히 배워서 이 나라 좋은 나라 만들어달라. 우리는 원체 못 배우고, 좀 못사는 세상에 살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정의연 관계자는 “길 할머니의 기부금은 모두 후원금과 상금 등으로 정상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길 할머니는 2018년 8월 한 소설가와 인터뷰를 통해 소설책도 완성했고, 2019년 2월 촬영된 영상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나가서 열마디 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한마디가 효력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는 검찰이 한 언론에 밝힌 “2014년 7월 병원 치매 선별 검사에서 19점을 받아 ‘확정적 치매’를 받고, 2018년 7월 재검사에서는 17점을 받아 ‘경제활동 의사결정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의 치매 검사 결과만 놓고 의사결정 능력을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환자의 경우에는 치매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치매 검사 결과만으로 당사자가 주체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건 섣부르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진단만으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체적인 판단 능력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기부 의사를 밝혔을 당시 할머니의 상황이 중요하다”고 했다. < 이재호 기자 >

이용수 할머니 “소녀상 철거 주장 ‘나쁜 행동’이자 역사 죄인”

친필 편지로 일 극우 비판, 스가 새 정부에 공식 사죄 등 요구

16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45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용수 소신으로서 세계 역사와 인권 문제 해결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16일 정오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곁에선 소녀상 철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열린 ‘제145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집회)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평화 인권운동에 앞장서 온 이용수(92) 할머니가 친필로 작성한 편지가 낭독됐다.

앞서 일본 극우세력이 정의연 회계부정 등을 언급하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한 것에 대해 이 할머니가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 할머니는 편지를 통해 “역사의 증거인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 역사의 죄인이다”라며 “소녀상은 피해자들의 한과 슬픔, 후세 교육의 심장”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쓴 친필 메시지. 정의기억연대 제공

이날 수요집회에서는 일본 극우 세력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날 총리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이사장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 대해 “아베만큼의 역사 수정주의자는 아니지만 스스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 한일 내각의 기본이라는 아베 정부의 기조를 되풀이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연은 새로 출범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과 강제동원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 이사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각종 전쟁 범죄를 진심으로 대할 때 진정한 평화와 상생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스가 정부가 문제 해결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연은 “일본 정부는 공식 사과 및 법적 배상을 하고 미래 세대에게 진실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대발언에선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이 ‘억지 기소’라는 비판도 나왔다. 시바요코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공동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억지 이유로 기소해 검찰의 면목 유지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수요집회 현장 주변에선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미향 의원 사퇴와 정의연 해체 등을 주장했다. < 강재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대표와 이용수 할머니.

캐나다와 미국 간 국경 제한 조치가 11월까지 연장된다.
미-캐나다 국경 폐쇄는 9월 2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COVID-19 대유행이 통제될 때까지 이 제한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국경 폐쇄와 여행 금지는 지난 3월 처음 시행됐고 이후 매달 연장되고 있다. 무역과 상업은 면제되지만 관광과 방문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이번 연장은 팬데믹이 선포된 이후 여섯 번째 국경 제한 연장이다.
최근의 연장에는 캐나다에서의 감염자 급증도 한 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퀘벡은 15일 신규 확진자가 29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온타리오가 251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13일 캐나다의 일일 확진자 발생 건수는 1천3백명을 넘어 5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재확산 조짐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현재 확진자 총수 680만명, 사망자 20만명 수준으로 COVID-19 감염 사례와 사망자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다.

미국이 캐나다 산 알루미늄에 부과한 10%의 관세를 15일 철회했다. 이에대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반기며 “이는 처음부터 잘못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철회 결정은 캐나다의 관세 보복 조치가 발표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발표한 것으로 미국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관세철회를 밝히고 “캐나다 정부와 협의한 결과 앞으로 몇 달 안에 캐나다로부터의 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대한 10%의 관세가 결과적으로 필요 없게 됐으며, 이에 따라 9월 1일로 소급해 사라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러나 관세를 철회하는 것에는 약간의 조건이 따른다면서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비합금 알루미늄의 선적 상한선을 언급, 9월에서 12월 사이에 수입이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면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올해 말 캐나다 정부와 협의해 4개월 동안의 교역 패턴과 2021년 예상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알루미늄 무역 현황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프리랜드 부총리는 이를 부정, 미국 대표의 말은 양국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캐나다산 알루미늄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철폐하기로 선택했다. 모두 미국이 내린 결정이다. 물론, 우리는 그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애초에 관세를 반대했고, 그것이 모두에게 나쁘다고 생각했다. USTR이 이에 동의해 기쁘다”라고 강조, “미국이 다시 관세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캐나다는 달러 보복으로 맞불을 놓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관세를 철회함에 따라 캐나다도 곧 시행하려던 보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