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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현판식을 가진 박영수 특별검사팀

정유라 체포영장·국민연금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현판식 후 본격 수사개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독일에서 잠적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검찰과 강제소환을 위한 수사공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정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20일 발부받았다. 정씨의 소재지를 추적하는 한편, 정씨 여권을 무효화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고 했다.
정씨에게는 지난해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와 이후 학사과정 등에서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독일 검찰에 대한 수사공조 요청은 정씨 소재지 확인, 현지 검찰의 최씨 모녀 수사기록, 삼성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여권 무효화는 정씨의 독일 체류를 불법화하는 한편, 정씨가 독일 이외 다른 국가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등 10여곳과 두 기관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삼성 합병 과정에서 제3자 뇌물공여”라고 밝혔다. 삼성이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내고, 추가로 200억원이 넘는 돈을 최씨와 그의 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세우고 실행한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로 본 것이다.
앞서 삼성물산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합병 비율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졌고,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 지렛대가 됐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었다.
< 김남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민의당 송기석, 정의당 추혜선 등 야3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정교과서금지법 신속처리·이준식 부총리 해임건의안 추진키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1년 유예하는 대신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 카드를 내밀자, 야3당과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을 속이는 꼼수 조치”라고 크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오는 2월 정기국회에서 ‘국정교과서금지법’을 신속 처리해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는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 이준식 교육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별렀다.

야3당 의원들과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비상대책회의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발표는 사실상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 추진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국민을 속이는 꼼수 조치에 불과하다”며 “국정역사교과서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국정교과서 폐기와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교육부는 찬반여론이 있다는 식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정교과서금지법을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국정교과서 폐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국정교과서금지법의 심의 기간(2월23일)이 끝나는 대로 이 법을 처리해, 교육부의 연구학교 시행, 국·검정제 혼용 방침 등을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야3당 의원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가장 먼저 사라졌어야 할 국정교과서를 사실상 부활한 책임”을 물어, 이준식 교육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이상한 병증이 보였다. 허리로부터 한쪽 다리로 전기가 흐르는 것같이 저려왔다. 그는 학창시절에 역기를 들다 다쳤던 부위가 다시 도진 줄만 알았으나, 정밀검사 결과는 퇴행성디스크라고 했다. 아직도 마음만은 청춘인 그인지라 섣불리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인터넷을 뒤지고 수소문하여 물리치료사, 한의사, 척추전문의를 찾아 다니며 상담을 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그 결과는 허망하여 열심히 운동만 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는 불확실한 대답뿐이었다. 이제는 자녀들 모두 출가시켰으니 더 이상 우리 삶을 허비하지 말자고 은퇴를 종용했는데 은퇴초입에 이런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던 것이다.

결국 고 L박사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비록 전공은 달라도 의학박사이니 내 나라말로 속 시원하게 그 허리 증상에 대해 문의를 하였다. 그간의 정황을 상세하게 들은 그 분은 간결한 답변을 주셨다. “그 상태라면 그냥 사세요.”했다. 무슨 기발한 치료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잔뜩 기대했던 우리는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잠시 그 의미를 되삭여보니 이해가 될 듯도 하였다. 노년에 이르러 생긴 병증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더 이상 완치할 수 없는 노인병이니, 이래저래 힘 빼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 같았다. 평상시 가벼운 운동이나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보다 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언이 있을까 싶었다. 마침내 남편도 심각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실로 받아들이고 말았다. 아직까지는 통증 없이 마음껏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면서 말이다.

이민 초창기, 유난히 부부싸움이 잦았던 이웃이 있었다. 신혼을 캐나다에서 시작한 소포결혼이었으니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농도가 짙어져 심할 때는 서로 물건을 내던져 많지도 않은 살림살이가 박살이 나기 일쑤였다. 그 뿐만이 아니다. 감정이 격해지니 서로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쏟아놓아 서로 할퀴며 낸 상처의 골이 깊어만 갔다. 정녕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인지, 그런 와중에도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천사의 미소를 지닌 예쁜 아기였다. 그렇게 한때 잉꼬부부로 잘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다시 진한 부부싸움을 시작했다. 급기야 일이 심각하게 터졌다. 엄마 아빠의 험악한 격투전을 목격하고 놀란 아들이 911로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겨우 일곱 살이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결국 두 사람은 법정에 섰으나, 이혼만은 막아야 한다는 양측 부모님들의 뜻이 적용되어 결혼상담치료를 받는 합의로 끝났다. 아이를 위해서 퍽 다행스러운 결과여서 지인들은 안심할 수 있었다.

얼마 후 그들은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역이민의 길을 택했다. 끝내 이곳 생활에 적음을 못했던 것이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근래 그들은 참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낸다고 한다.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옛 지인들에게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만약 당시 헤어졌더라면 그들의 인생은 오늘과 생판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게 뻔하다. 물론 인격을 무시한 폭력적인 부부이거나 쌍방 결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없게 신뢰가 깨진 극단의 상황이라면 할 수 없겠다. 하지만 일순간의 감정으로 치달아 다시는 화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부부간의 일은, 주위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고 조언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 당시 나도 그들에게 헤어지라고 섣부른 조언을 하지 않은 것이 퍽 다행스러울 뿐이다.

우리 삶에는 숱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 바람결을 잘 타려면 때로는 도전도 하고, 포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해야 한다. 적절한 판단력과 삶의 지혜가 따라야 함은 필수조건이다. 가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해 갈등에 빠졌던 날들을 되짚으며 “그냥 사세요”를 단순하고 담담하게 생활에 적용해본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도 ‘그냥 가보자’, 뻔히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자’, 잔소리하고 싶어도 ‘그냥 참아내자’. 그렇게 생각을 다스렸더니 이상하게도 내 안이 잔잔한 호수처럼 차분해지고 평화로웠다. 결코 도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더 이상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변화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자는 얘기다. “그냥 사세요”, 어느덧 내 삶에 친숙해지고 있는 말이다.

< 원옥재 - 수필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원, 전 회장 >

지난 한달여 동안 실로 격동의 세상사, 인간사의 급류를 실감케 했다. 마치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손에 땀을 쥐고 한편의 다큐멘터리 화면에 빠져든 것 같은 느낌이라면 맞을까.
애써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이 담담하게 첫 담화를 발표하던 대통령이 그 사이 무소불위의 권능을 박탈당하고 관저에 유폐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3만여 명이 모여 외치던 함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 2백만 명도 훌쩍 뛰어넘는 거대 인파가 되어 전국을 뒤덮고 청와대 코앞이 촛불바다가 되는 세계적 장관을 이뤘다. 대통령 신봉자들만 있는 것 같던 그의 정치적 고향에서는 “수십년 뒷받침 해준 우리가 잘못했다”며 사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역린을 잘못 건드리면 구속도 각오해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희롱과 조롱을 넘어 아예 그를 감옥에 쳐 넣으라고 거꾸로 당당하게 윽박지르는 세태로 급변했다.

댓글 부정선거라고 정권 심기를 건드렸다가 시골 한직으로 쫓겨 다니던 강골검사가 비검을 마패처럼 차고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암행어사 출도’를 했다. 심지어 ‘충견’이라는 치욕을 견디며 ‘유체이탈 가이드라인’의 어명에만 칼을 휘두르던 검찰이 돌연 대통령을 향해 칼끝을 겨누는 기특한 일도 벌어졌다. 그들의 녹슬고 무뎌졌을 칼질이긴 했지만, 그 것을 기초로 국회는 마침내 탄핵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한달여 사이 그렇게 세상이 급전했다. 촛불혁명, 시민혁명, 민의의 혁명…혁명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규탄함성을 지르던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으로 달라진 세상을 만끽한다. “이제 저 위선의 지도자와 불의한 세력들 세상은 끝났다. 헌법재판소도 감히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나, 정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의로운 낙원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그렇게 낙관들이 떠돈다.

그런데 소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던 친박이라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무슨 신호탄을 기다렸다는 듯, 탄핵 찬성파 비박 의원들을 무차별 비난하면서 당에서 꺼지라고 기세등등하게 나왔다. 궤변과 억지뿐이던 그들이 탄핵 이후 쥐구멍을 찾을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가. 낯이 두꺼워도 유분수요, 철판을 깔아도 정도껏이지, 눈을 부릅 뜬 국민들 시선은 묵살한 채 적반하장의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들의 어이없는 행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상식을 뒤엎고 자해 소동처럼 할 테면 해보라는 친박의 역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통령 처리가 헌재에 넘겨지면서 촛불이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된 순간, 저들은 행동에 나섰다. 결론부터 본다면,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 다시 복권한다”는, 박근혜식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할 정신구조요 권력에만 매몰된 집단들의 전형적인 행태다.
가만히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고 주변 인물들 여러 명이 낙마했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은 아직 미미하다. 촛불민심은 폭포처럼 휩쓸었지만, 대통령 대행을 그들 편이 하고 있고, 공권력과 정보기관도 그들 수중에 있다. 실질 권력의 칼자루는 여전히 자신들이 쥐고 있는 것이다. 헌재에도 자기세력이 있다고 믿기에, 한번 붙어보자고 버티는 대통령과 저들은 같은 부류의 일란성 쌍둥이들이다. 언제든 상식이하의 반격과 민심을 깔아뭉개는 망동으로 고개를 쳐들고 나올 염치없는 무리들이다. 그리고 그들 세력은 도처에 막강한 카르텔로 포진해 있다. 그래서 “촛불을 더 강하게 들자, 이제 시작이다”는 경각심을 외치는 것이다.

지도자를 잘못 뽑은 착각과 실수로 혹독하게 당하는 국민적 업보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 다음에는 정말 잘 뽑아야지, 모두가 깨달았을 것으로 잘들 하겠거니 여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국정농단 규탄의 와중에 갑자기 뜨고지는 정치인들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잠깐 짚어보라. 겨우 한달 여 사이에 인물이 크게 바뀌었나. 그 사람들은 여전한데, 조급하게 급변 시류에 부화뇌동하여 환호하고 비난하는 ‘돌개바람’ 국민심리를 읽을 수 있다. 바람에 휩쓸리는 그런 감정적 선택이라면 선거 때 감언이설이 난무할 때 또다시 허황된 인물의 꼬임에 표를 넘기지 말란 법이 없다.
교육의 수준과 정치인 선택의 기준, 민주주의 척도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금언을 새겨야 한다. 세계가 놀란 촛불의 위대한 모습이 정치와 정치인의 수준으로 나타나려면 끝까지 냉정과 이성의 머리로 감찰하며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우롱한 죄의식 없는 확신범들은 언제든 작은 틈새만 보이면 격렬하게 반동한다는 몰상식의 속성을 알고 대비하는 집단지성, 역시 관건은 국민들의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준엄한 분별력이다.

< 김종천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