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백악관서 공화 대선후보 수락연설 ‘노마스크’ 지지자 1500명 운집 속

70분 내내 업적 나열 바이든 때리기…라스무센 조사선 지지율 1%p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날인 27일 밤 백악관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마친 뒤 청중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왼쪽은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오른쪽은 부인 멜라니아.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74) 미국 대통령이 27일 밤 백악관과 그 일대를 성조기와 불꽃으로 수놓으며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수락하고 승리를 결의했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11월3일 대선을 향한 트럼프와 조 바이든(77) 민주당 후보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 올랐다.

트럼프는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날인 이날 밤 백악관 잔디밭(사우스론)에서 한 후보 수락 연설에서 “유권자들이 이전 어떤 때에도 두 정당, 두 비전, 두 철학, 두 의제 사이에서 더 분명한 선택에 직면한 적이 없다”며 “이번 선거는 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국정연설과 선거 유세를 합쳐놓은 듯한 70분간의 연설에서 지난 4년의 성과를 나열하고 재선시 집중할 의제들을 설명했다. 가장 주력한 대목은 ‘바이든 때리기’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은 미국 영혼의 구세주가 아니다. 그는 미국 일자리의 파괴자”라며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국 위대함의 파괴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선이 ‘아메리칸 드림’을 구할지, 아니면 사회주의자의 어젠다가 우리의 소중한 운명을 파괴하도록 할 것인를 결정할 것”이라고 바이든에 ‘사회주의’ 색깔 입히기를 이어갔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과 그의 당은 반복적으로 미국을 인종차별과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땅이라고 공격했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이 중국에 약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바이든의 어젠다는 ‘메이드 인 차이나’, 나의 어젠다는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USA)’”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의 폭력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되풀이하면서, “이 나라는 법 집행관을 사랑한다”고 ‘법과 질서’를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임에도, 2016년 대선에 나섰을 때처럼 자신을 워싱턴 ‘아웃사이더’로 부각하려 했다. 그는 “우리는 조 바이든이 지난 47년간 가한 피해를 되돌리기 위해 지난 4년을 보냈다”고 말했다. 1972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한 뒤 줄곧 워싱턴 정치에 몸 담았던 바이든을 미국에 해를 입힌 낡고 무능한 정치인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트럼프는 “그들(민주당)이 나에게 화가 난 것은 내가 워싱턴 제도권이 아니라 미국을 맨앞에 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트럼프를 소개하기 전 연설도 같은 맥락이다. 이방카는 “아빠, 사람들은 아빠가 전통적이지 않다고 공격하지만 나는 아빠가 현실적이어서 사랑하고, 실질적이어서 존경해요”라고 말했다. 이방카는 “워싱턴은 도널드 트럼프를 바꾸지 못 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워싱턴을 바꿨다”고 말해 청중의 열띤 환호를 얻었다.

트럼프의 수락 연설은 형식과 내용 모두 트럼프 찬양과 ‘미국 우선주의’, 애국심 고취로 넘쳐났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백악관 잔디밭은 거리를 두지 않은 1500여명의 ‘노 마스크’ 관중으로 꽉 찼다. 이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4년 더!”, “유 에스 에이(USA)”를 외치며 환호했다. 무관중으로 25분 연설로 마무리한 바이든과 달리, 코로나19 극복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는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파괴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라고 요청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파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은 성조기 깃대 수십개가 병풍을 이뤘고, 트럼프의 연설 뒤에는 백악관 앞 워싱턴기념탑 일대에서 5분 동안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숫자 ‘2020’ 불꽃도 터졌다.

미 정치분석 전문 매체 <파이브서티에이트>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가중 평균한 지지율을 보면, 26일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50.6%, 트럼프 대통령 42.2%를 기록했다. 이 매체가 집계한 25일 발표된 7개 여론조사 중 6개는 바이든이 7~1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을 지속적으로 예측한 거의 유일한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리서치’ 조사 결과는 바이든 46% 대 트럼프 45%로 격차가 1%포인트에 불과했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신기섭 기자 >

바이든 “폭력은 내가 아니라 지금 트럼프 치하에서 벌어져”

트럼프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앞두고 트럼프·펜스 맹공격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20일 밤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센터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윌밍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폭력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전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조 바이든의 미국에서 여러분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냉엄한 현실”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격이다.

바이든은 이날 성명을 내어 펜스의 연설에 대해 “그의 증거? 여러분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에서 보고 있는 폭력”이라며 “마이크 펜스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는 걸 잊었나?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걸 알고는 있나?”라고 물었다. 바이든은 “이것들은 미래에 조 바이든의 미국에서 벌어질 이미지들이 아니라 오늘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의 이미지들”이라며 “우리가 목격하는 폭력은 내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치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은 더 악화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5월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숨진 데 이어, 지난 23일 위스콘신주 커노사에서 흑인 제이컵 블레이크가 어린 세 아들들 앞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5일에는 커노샤에서 인종차별과 경찰폭력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17살 백인 청소년이 총을 쏴 두 명이 숨지는 일도 벌어졌다.

펜스는 지난 26일 연설에서 인종차별이나 경찰폭력의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미니애폴리스, 포틀랜드, 커노샤 어디에서든 폭력은 멈춰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의 길거리에서 법과 질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27일 밤 백악관에서 이뤄질 예정인 트럼프의 후보 수락 연설에 대해서도 선제공격을 가했다.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는 그의 부통령이 지난 밤에 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할 게 분명하다”며 “그가 그렇게 할 때는 기억하시라. 그가 비난하는 모든 폭력 사례들은 그가 책임자로 있는 기간에 일어났다. 그의 지도 아래서, 그의 대통령 재임 동안에”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밤 도널드 트럼프가 ‘당신은 조 바이든의 미국에서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거든 주변을 둘러보고 자문해보시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에서 당신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이날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블레이크 피격 사건과 관련해 “그(트럼프)는 이 문제를 자신에 대한 정치적 이득으로 여긴다”며 “그는 더 많은 폭력을 응원하고 있다. 그가 하는 일은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은 또 트럼프와 부인 멜라이나가 백악관에서 연설할 예정이거나 이미 한 데 대해 “그는 백악관을 소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도전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거나 내가 백악관 잔디밭이나 로즈가든에서 그러한 일을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

바이든 무난히 승리?…미 대선 예측 만만치 않다

일부 경합주 코로나19 우려 줄어 트럼프에 유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밤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 지명 이후 본격적으로 누가 대선 승자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판세 예측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 결과를 좌우할 주요 경합주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감소한 데다, 트럼프 지지층이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이런 신중론의 주요 근거다.

미 정치분석 전문 매체 <파이브서티에잇>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가중 평균한 지지율을 보면, 26일(현지시각) 현재 바이든 50.6%, 트럼프 42.2%를 기록했다.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 4월12일 3.4%포인트 이후 계속 벌어졌고, 6월 중순 이후 바이든의 지지율은 50%를 상회했다. 최근 며칠 사이 약간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화당 전당대회 효과의 여파로 추정된다.

이 매체가 집계한 25일 발표 7개 여론조사 중 6개는 바이든이 7~1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라스무센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 46% 대 트럼프 45%로 두 후보의 격차가 1%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라스무센은 지난 19~20일, 23~25일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인터넷으로 조사한 결과,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전주 4%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라스무센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지속적으로 예측한 거의 유일한 여론조사 기관이며, <파이브서티에잇>의 여론조사 기관 평가에서는 C+로 평가된 곳이다. 이 매체는 여론조사 기관들을 A+부터 F까지로 분류하고 이 평가 등에 근거해 각종 여론조사 평균치를 산출하고 있다.

각 주별 승자가 주 전체 대의원을 확보하는 방식 때문에 대선 승패를 좌우할 주요 경합주에서도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 <CNBC>가 26일 발표한 6개 경합주의 4904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주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섰다. 미시간(50% 대 44%)과 위스콘신(49% 대 44%)의 지지율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고, 노스캐롤라이나(48% 대 47%), 애리조나(49% 대 47%),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각각 49% 대 46%)의 격차는 ‘박빙 경합’ 수준을 보였다.

이 조사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우려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주전보다 3%포인트 준 66%였으며, 트럼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8%로 2%포인트 상승했다. 최근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트럼프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트럼프 지지율이 실제보다 낮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반 트럼프 성향 보수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 ‘링컨 프로젝트’의 설립자 가운데 한 명인 스티브 슈미트는 <MSNBC> 방송에 출연해 여론조사의 트럼프 지지율이 실제보다 “최소 1~2%포인트 낮게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이 사실을 감추는 ‘침묵하는 지지층’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캠프도 침묵하는 지지층을 강조하며 여론조사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2016년 대선 당시 미시간주에서 유일하게 트럼프의 승리를 점친 여론조사기관 ‘트래펄가 그룹’의 여론조사 책임자도 침묵하는 트럼프 지지자가 2016년 대선 때보다 많은 것으로 봤다고 <더힐>이 전했다.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지지층이 막판에 결집할 경우 대선 결과는 예측 불허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 신기섭 기자 >

"멜라니아, 트럼프 취임식에 이방카 차단작전"

“이방카, 백악관 영부인 집무실도 차지하려 해"

멜라니아 여사와 이방카(오른쪽)

'이방카 차단 작전'(Operation Block Ivanka). 백악관 안주인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퍼스트 도터' 이방카 트럼프의 '궁중 암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일화가 공개됐다. 멜라니아 여사의 과거 '절친'이자 한때 백악관에서 일했던 스테퍼니 윈스턴 울코프의 회고록 '멜라니아와 나'(Melania & Me)를 통해서다.

27일 뉴욕매거진이 입수한 발췌본에 따르면 멜라니아와 울코프는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Operation Block Ivanka'라는 작전을 짰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자리 배정을 하면서 TV에 이방카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작전은 성공했다. 취임식 장면을 CNN으로 지켜보고 있던 한 친구가 TV 화면을 찍어 문자로 보내온 사진에는 작전대로 이방카의 모습이 멜라니아의 머리에 가려 '차단'(block)돼 있었다.

울코프는 "우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며 "이방카 차단 작전은 사소한 거였지만 우리 마음속엔 자기 아버지 취임식에서 이방카가 관심 대상이 되려 해선 안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울코프는 이방카가 백악관 내 영부인 집무실이 있는 이스트윙(동관)을 차지하려 하면서까지 영부인을 '통제'(control)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인수인계 기간에 이방카가 남편 재러드 쿠슈너와 함께 이스트윙에 자신들의 사무공간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울코프는 "이방카는 끈질기게 자신이 '퍼스트 도터 레이디'가 되고자 했고, 멜라니아의 수중에 있는 공간까지 빼앗으려 했다"며 "그녀는 자신이 눈에 띄는 유일한 트럼프가 여성이 되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울코프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적수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를 주된 공격 소재로 사용했는데, 이방카도 백악관에서 개인 이메일을 썼다면서 "위선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누가 이방카를 향해 'Lock her Up!(당시 트럼프 지지자들이 힐러리를 '감옥에 가둬라'라며 외쳤던 구호)'이라고 외칠 수 있겠는가. 트럼프 일가는 자신들만의 룰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울코프의 이런 주장에 대해 트럼프 인수인계 시절 당시 한 관계자는 CNN에 이방카가 이스트윙을 차지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도, 이메일 사용 관련 룰을 정식으로 보고 받기 전이었으며 기밀 내용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울코프의 책은 다음달 1일 정식 출간된다. 이벤트 기획자 출신인 울코프는 뉴욕패션위크 총감독을 지내기도 했던 뉴욕 사교계의 저명인사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2017년 초부터 2018년 2월까지 멜라니아 여사의 자문 역할을 맡아 백악관에서 무보수로 일했다.

하지만 울코프의 회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준비를 도우면서 2천6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그는 백악관에서 쫓겨났다. 출판사 측은 이 책이 울코프가 당한 '배신'에 대한 응답이라고 밝혔다.

文정부 첫 육군 출신…이명박·박근혜 때 김관진 이후 첫 호남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사폭 최소화, 안정되면 추가개각 가능성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서욱(57) 육군 참모총장을 발탁했다.

서 후보자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육군사관학교(41기)를 졸업했으며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제1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육군 참모총장을 맡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 후보자는 야전과 작전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철학과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권 전환, 국방개혁 2.0, 국방 문민화 등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 건설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30여년 이상 군에 복무하며 쌓은 폭넓은 식견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장관 후보로 육군 출신 인사가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대 장관을 맡은 송영무 전 장관은 해군, 두 번째이자 현직 장관인 정경두 장관은 공군 출신이다.

서욱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김관진 장관에 이어 호남 출신이 처음 국방장관을 맡는 사례가 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느 군 출신이냐를 고려하기에 앞서 능력있는 인사를 발탁한 것"이라며 정 장관이 2018년 9월 취임해 2년 가까이 장기간 재임 중이라는 점도 고려한 분위기 쇄신 효과도 염두에 둔 인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일부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함께 복지부 장관 등 다른 장관급 인사 역시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총력대응 체제 등을 고려해 '원포인트 개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검증 작업은 물밑에서 진행돼 온 만큼 코로나19가 안정세를 회복할 경우 다른 부처 장관에 대한 추가 개각도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육사 출신 국방장관 지명…'군심' 결집·전작권 등 고려한 듯

해·공군 출신 이어 육군 발탁…국방개혁·방위비 등 해결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욱(57·육사 41기) 육군참모총장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일단 '군심' 결집과 속도감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군과 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잇달아 배출되면서 상대적으로 다수인 육군의 소외감이 컸다. 더구나 이번 발표 직전까지 비육사 출신 인사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나오자 군내에서는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첫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기록된다.

광주 출신인 서 후보자는 군내 대표적인 전략·작전통으로 꼽힌다. 앞서 송영무(해사 27기) 전 장관은 충남 논산, 정경두(공사 30기) 현 장관은 경남 진주 출신이다.

이런 이유로 현 정부 세 번째 국방장관 인선에서는 출신과 지역을 안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자 군 당국도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그간 이뤄진 파격적 군 인사 관행이 이어지면 오히려 군심을 분산할 수 있는 역작용을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해군과 공군 출신이 잇달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고, 박한기 합참의장도 학군 21기 출신이다. 모두 기존의 육군 기득권을 허무는 파격 인사로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 군 인사 관행만 보면 육사 출신 대장이 국방부 장관직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틀을 현 정부 들어 점점 허물어뜨리는 양상이었다. 상대적으로 육군, 나아가 육사 출신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 국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평가한다.

군내 다수 세력이고,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 감축과 군 구조개편 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육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상비병력은 올해 말 55만5천명에서 2022년 50만명으로 줄어든다. 군단은 2022년까지 8개에서 6개로, 사단은 2025년까지 38개에서 33개로 줄어든다. 국방개혁의 여파가 가장 큰 곳이 육군이다.

군 관계자는 "3사관학교 출신인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막판까지 유력하게 거명됐었는데 결과는 육사 출신 인사로 귀결됐다"면서 "군심 결집과 국방개혁 추동력 고려 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한미연합사령부와 합참의 주요 작전부서에 근무 경험이 풍부한 군내 대표적 전략·작전통으로 평가를 받는다. 준장 시절 연합사령부 작전부서에 근무했고, 합참에서는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냈다.

미군과의 소통과 협조 능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전작권 전환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는 말도 나온다. 더욱이 작전본부장으로 있을 때 9·19 남북군사합의서 성안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한미관계 및 남북군사 분야에 모두 조예가 깊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 후보자는 김장수 전 육군총장이 2006년 전역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을 맡은 이후 14년 만에 같은 길을 걷게 됐다.

군 일각에서는 서 후보자 발탁을 계기로 다음번에는 문민 국방부 장관 또는 육·해·공군 출신 뿐 아니라 육사-비육사 인사가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을 순환해 맡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장한다.

특정 영역의 작전·전략·전술이 뼛속까지 스며든 특정군 출신 인사가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직을 독식하는 것은 복합적 양상으로 변화하는 미래전에 대응하도록 군 조직을 유연하게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에서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미래전이 지상전보다는 해상·공중·우주·사이버 등 다중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실제 한반도 주변국들은 이런 양상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서 후보자가 취임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개혁2.0,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군사외교, 용산기지 및 한미연합사 이전 등 굵직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도 떠안게 됐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가 검증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연합훈련 때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영능력(FOC)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환 작업이 지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서 후보자가 연합사와 합참 작전 주요 부서에 근무해 전작권 업무와 한미 군사 현안에 밝다"면서 "전작권 전환과 국방개혁을 잘 마무리해 달라는 소임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초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등 후속 장성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참의장에는 남영신(학군 23기) 지상작전사령관 등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고, 후임 육군총장에는 육사 42기 출신 등의 승진 발탁 가능성이 점쳐진다.

군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달 초에는 합참의장 인사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디트로이트 근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한 여성이 장례식장에서 방부처리 직전 눈을 떴다고 한 변호사가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디트로이트 근교 사우스필드 소방서 구조대원들이 20세 여성이 자택에서 위급한 상황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여성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구조대원들은 30분 동안 여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깨어나지 않자 응급실 의사와 상담했다. 의사는 현장에서 제공된 의료 정보를 토대로 환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관할 오클랜드 카운티 검시실은 부검 없이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했고 24일 디트로이트에 있는 제임스 H. 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 방부처리가 막 시작될 참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여성은 숨을 쉬기 시작했고 한 시간이 지나도록 살아 있었다.
놀란 장례식장 직원이 여성이 숨 쉬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구급대를 불러 병원에 옮겨졌다. 그녀가 입원해있는 디트로이드 메디컬 센터 대변인은 환자가 중태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여성의 가족들은 그녀의 잘못된 사망 처리 절차와 관련해 변호사를 고용했다. 변호사는 “그녀가 눈을 뜨지 않았더라면 방부처리 되었을 수도 있었다. 끔찍한 일이다.” 라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전했다.

여성의 어머니는 “마음이 무겁다. 병원에서는 내 아이가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그녀는 죽지도 않았었다.”라며 충격에 빠졌던 심정을 밝혔다.
자칫 생 사람을 잡을 뻔 했던 사우스필드 소방서 측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도 소방서는 물론 경찰도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론토에서 주택이나 주거지를 임대하는 임대 운영자나 운영 업체들은 앞으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한다.

토론토 시는 단기 임대에 대한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고 밝히고 이 법에 따라 오는 9월10일부터는 연속 28일 미만의 기간 동안 단기 임대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등록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론토 시는 이번에 시행되는 임대차 관련법에 대해 "등록제(Registration)는 단기 임대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법 시행으로 현재 단기 임대 중이거나 계획 중인 건물주는 12월3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또 모든 신규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단기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해야 한다. 앞으로는 등록 운영자인 경우에만 단기 임대를 할 수 있으며, 모든 광고에 시에서 발행한 등록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 시 당국은 등록된 단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분기별로 4%의 지방숙박세(Municipal Accommodation Tax :이하MAT)를 징수하며 임대사업자는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MAT 결제 수금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오는 가을 중 자세한 정보가 발표될 예정이다.
시 당국은 이와함께 에어비앤비(Airbnb), 익스피디아, Booking.com과 같은 단기 임대 업체들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기임대 업체들과는 현재 인허가 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시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토론토시는 온라인 등록뿐만 아니라 임대 조건 및 규제 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한 사이트(toronto.ca/ShortTermRentals)를 개설했다.

토론토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단기 렌트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규제를 막으려는 집주인들의 반발로 미뤄지다. 올들어 비로소 인허가, 라이센싱 및 등록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 법안의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새 렌트 시스템 지지자들과 주민들, 호텔 종사자들의 연합인 페어비앤비(Fairbnb)는 7,300개가 넘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시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토론토 시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시민들에게 새로 시행되는 임대관련법의 규칙을 교육하고, 운영자와 업체 및 회사들에게 단기 임대료 등록과 인허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ityofTO registration of short-term rentals to launch September 10. News release: https://t.co/vYuJt2X0i8 pic.twitter.com/ZI3EKVmEdX

— City of Toronto (@cityoftoronto) August 25,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