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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878% 증가…중국문화원 반복해 파손도

올들어 캐나다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서 아시아계 인구 비율이 높은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밴쿠버에서 아시아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밴쿠버 경찰청은 29일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발생한 주요 범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삼은 증오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밴쿠버 관내의 증오범죄가 전체적으로 116% 늘어났으나 유독 아시아계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발생 건수로는 지난해 아시이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9건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8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매우 심각한 수치"라며 "이미 지난봄 증오범죄가 두드러지기 시작해 우려할 추세로 주목했다"고 말했다.

증오범죄 유형으로는 인종차별 발언이나 폭력 사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사례 중에는 밴쿠버 시내 중국문화원이 반복적으로 파괴·파손 피해를 당한 것을 비롯해 지난 3월 치매 환자인 92세의 아시아계 남성이 시내 편의점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캐나다의 한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아시아계 노인을 쫓아내는 캐나다인.

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봄 동아시아계나 남아시아계 주민 4명 중 1명꼴로 인종 차별 발언이나 모욕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폭력 범죄는 전년도보다 1.8% 늘었으며 가까운 사이의 동거인 간 폭력 사건이 전년도보다 4.6%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조사 기간 재산 범죄가 20% 줄었고 자동차 절도도 37% 감소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범죄 통계에 '전례 없는 특이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3분기, 화웨이 중국 내수도 줄어…샤오미, 리얼미 약진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터리서치가 발표한 2020년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추이. 카운터포인터리서치 제공.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함에 따라 화웨이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한 분기만에 1위에서 2위로 주저앉았다.

1일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자료를 보면, 3분기(7~9월)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5090만대)은 1년 전에 비해 24% 줄어들면서 시장 점유율도 2분기 20%에서 14%로 하락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3분기에 7980만대를 출하하며 시장점유율 22%로, 2분기 때 화웨이에 내줬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정상을 1분기 만에 탈환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3분기에 전분기보다 평균 32% 성장했는데, 삼성전자는 47% 성장했다.

화웨이의 3분기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2위이지만, 전망은 어둡다. 화웨이는 중국 시장에서 수년 새 ‘애국 소비’에 힘입어 급성장했으나 올해들어선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줄고 있어서다. 시장조사기관 캐널리스 자료를 보면, 3분기 중국시장 스마트폰 출하량(3240만대)은 전년 동기대비 18% 줄었다.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9월15일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강화로 핵심부품 조달에 타격을 받은 화웨이는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터라, 재고 물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스마트폰에서 구글의 최신 운영체제와 앱을 실행할 수 없다는 점도 시장의 외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월31일 시장전문가를 인용해 “화웨이가 의도적으로 제품 공급을 늦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화웨이가 시장에서 오래 버틸 수 있으면, 시장과 공급체인에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의도적으로 출하량을 늦추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지만, 화웨이의 궈핑 부회장은 지난 9월 “생존이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샤오미와 리얼미가 화웨이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3분기 샤오미는 전분기보다 75% 성장하며 세계시장 점유율이 13%에 이르렀다. 2018년 설립된 리얼미도 같은 기간 132%라는 경이적 성장률을 보이며 단숨에 세계 7위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구본권 기자

대통령기록물 공개·사참위 조사권한 확대 등 청원 동의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이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2건이 청원자 10만명을 넘겨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게 됐다.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지난달 6일 게시된 두 청원은 10월31일 밤 청원자 10만명을 넘겼다. 한달 안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원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참사 발생 이후부터 박 전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 세월호 참사의 발생, 구조, 진상규명 등 사후조처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일체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참위 조사 권한 확대 청원은 활동기간 연장,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사참위 조사 인력 확대, 수사권 부여 등을 바탕으로 한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사에 대해 “국민들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이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이어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구 국회의 제대로 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정환봉 기자

검찰개혁 저항 검사들에 엄중 대응 촉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공개 반대하는 일선 검사들에게 정부가 사표를 받는 등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0일 올라온 것으로, 불과 이틀 만인 1일 오후 11시 현재 24만여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청원인은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검찰이 이제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며 "자성의 목소리 없이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추 장관 공개 비판)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조국 "MB·김학의 유죄판결엔 왜 자성없나"…검사들 공개비판

"사표 받아라" 靑청원도 등장… 9년 전 조국 발언과 겹쳐 눈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기소권·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묻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 2015년 5월 진동균 전 검사의 사직 처리 등을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은 "시민들의 비판이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와 지휘 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느냐"며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에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썼다.

이어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출발, `검찰개혁' 갑시다"라고 밝혔다.

이 국민청원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11년 12월 `검찰개혁 토크 콘서트'에서 검찰개혁을 제안하면서 내놓은 언급과 맞닿아있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줘야 한다"면서 "집단 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고 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조 전 장관의 당시 발언을 소개하며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다. 어차피 검찰개혁 본류에 들어서면 검사들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면서 "요새 밖이 많이 춥다. 변호사일 옛날 같지 않으니 참고하시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불편한 진실 이어져야”…윤석열, 지방돌며 내부 단속

추 장관 “이 정도인지 몰랐다” 집단 반발에도 검사 거듭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도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거듭 비판하며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 비판에 추 장관이 ‘좌표찍기식’으로 대응하며 불거진 평검사들과의 갈등이 정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1일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의 글을 공유하며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고 썼다. 추 장관이 공유한 김씨의 글은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그대로 옮겨 담고 있다. 강 기자는 이 글에서 검사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접견까지 금지하며 가혹하게 벌인 수사에 대해 “이환우 검사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실토했다”고 적었다.

추 장관의 이번 글은 검사들이 ‘무더기 댓글’ 형태로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은 첫 반응이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 내부망에서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자신을 비판한 이 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가혹한 수사’가 검찰 지휘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 윗선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추 장관은 자신을 비판한 검사 개인을 겨냥하면서 평검사들의 반발을 불렀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없었다.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는 “많은 검사들이 들고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막막한 상태”라며 “추 장관이 ‘검사 개인을 겨누고자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뜻만 밝혔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국정감사 뒤 공개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윤 총장은 지난주 대전고검·지검 방문에 이어 이달 3일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새롭게 부장검사로 승진한 3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식사를 함께 할 계획이다. 대검은 “교육과정에 항상 포함되며 이미 확정된 일정”이라며 의미 부여를 경계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내부 다독이기’ 차원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