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가 공개한 해양 관측 연구용 대형 부표. 중국국제텔레비전(CGTN) 방송 화면 갈무리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대형 철제구조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서해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개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군에 따르면 해군은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선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피엠제트 안팎에 해양 관측 명목으로 폭 3ｍ, 높이 6ｍ 크기의 관측 부표 10기를 설치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부표까지 더하면 총 13기가 서해에 설치되어 있다. 새로 부표가 설치된 곳은 중국 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 공해 상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한중 피엠제트 안쪽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부표들에 대해 중국 측은 해양·기상 관측 용도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앞서 중국은 심해 엉업 양식시설이라며 한중 피엠제트 내에 초대형 철제 구조물인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고, 지난 5월 말엔 군사 활동을 예고하며 피엠제트 일부 구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 중국이 서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넓힐 ‘서해 내해화’를 위해 ‘회색지대 전략’(비군사적인 애매한 방법의 저강도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과학원 등 연구기관들은 첨단 관측 장비를 탑재한 부표로 과학 연구를 실시한다면서, 부표들을 잇따라 공개해 왔다. 하지만 부표에 설치된 여러 첨단 장비들은 한국 함정이나 잠수함 탐지 등 군사적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피엠제트 내 중국 측의 구조물 무단 설치 등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현재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자, 우선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에 피엠제트를 설정해 어업 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는 이미 중국의 부표를 둘러싼 외교, 안보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2023년 7월 이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부표를 잇따라 설치했고, 일본은 외교 협상 때마다 강하게 항의하며 철거를 요구했다. 중국은 최근 이를 철거했고, 일본해상보안청은 중국이 일본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설치했던 부표를 모두 제거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기술, 경제 등 전면적으로 갈등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조처로 해석된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서로 부표를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 해경이 미국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대치하는 세컨드 토머스 숄 근처에 설치한 부표를 발견하기도 했다.

역설적인 것은 중국도 외국 정보기관이 중국의 정보를 탐지하거나 군사적 목표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중들이 수상한 부표를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중국 국가안전부는 외국 세력들이 부표를 개조해 민감한 해양정보를 수진할 수 있다면서 “일부 적대 세력들이 부표를 심해의 ‘소리 없는 보초병’이나 ‘스파이’로 활용해, 우리의 민감한 해양 데이터를 훔치려 할 수 있다”면서 대중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수상한 부표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요청하는 글을 위챗 공식 계정에 올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 박민희 기자 >

지난달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영장당직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구청 소속 박아무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낮 12시께 배우자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께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하려 했다. 박씨는 두 차례 투표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현장에서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당일에 대리투표를 결정한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순간에 잘못 선택을 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불법인지 알고도 계획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고, ‘배우자도 대리투표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모른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서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다. 이 사건 직후 강남구청은 박씨를 직위 해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박씨를 해촉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 임재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29일 인천 계양구 계양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딸 김동주씨와 함께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딸과 사위의 결혼 과정을 이야기하며 2005년 스스로 세상을 떠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막내딸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본인 가정을 추어올리기 위해 비극적인 남의 가정사를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후보는 5월2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사회복지사인 자신의 딸 부부 이야기를 꺼낸 뒤 결혼 당시 주변에서 적은 월급 등을 걱정하기에 딸에게 “(남편을)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사랑한다고 하여 “사랑하면 됐다”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더니 “사랑이 있으면 다리 밑에서도 살 수 있다”며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이건희 회장 딸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건 부부가 만나서 사랑이 있으면 다리 밑에서도 행복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도 행복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6월1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김 후보는 5월31일 강원 속초시 유세 현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또 했다. 김 후보는 “제 딸한테 판사, 변호사, 교수 중매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딸이 다 싫다고 했다. 자기는 지금 우리 사위가 좋다고 했다”며 “나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결혼이지 자리 보고 돈 보고 결혼하는 건 다 소용없다(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더니 “이건희 회장 딸도 결혼, 자기 좋아하는 사람 반대하니까 중간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딸 부부는)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잘 키우고 잘 살고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회장의 셋째딸 윤형(사망 당시 26)씨는 2005년 미국 뉴욕에서 숨졌다. 당시 삼성 쪽은 처음에는 윤형씨의 사인을 교통사고라고 알렸었는데 그 이유로 “사인이 밝혀지기 전에 교통사고로 알려졌고, 가족의 슬픔을 생각해서 고인의 죽음이 또다시 회자되지 않는 게 좋다고 봐서 (교통사고 사망설을) 바로잡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김 후보가 언급한 ‘결혼 반대’는 삼성 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누리꾼들은 김 후보의 발언이 경솔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 누리꾼은 “본인도 딸이 있으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내용도 너무 무례하고 저 내용이 대선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남의 집 가정사를 자기 자랑하려고 쓴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김 후보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여러 번 ‘막말’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5월1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을 향해 ‘미스 가락시장’이라는 성차별적 발언을 해 이후 “제 발언이 잘못돼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5월29일에는 경기 안양시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출산 장려 수당’ 공약을 밝히며 “제일 처음에는 이게 무조건 아이 낳자마자 1억원씩 통장에 입금시켜주려 했는데 그러면 혹시 엄마가 그거를 가지고 다른 데 혹시 뭐 주식에 넣었다가 다 들어먹고 이러면 애를 못 키우잖아”라며 “그래서 한꺼번에 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조금 나눠가지고 1억원을 주는 게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해 ‘여성 비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5월31일 강원 지역 유세에서는 “투표를 하는데 꼭 방탄 괴물, 총통 독재를 찍으면서 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런 사람을 ‘또라이'라고 한다”며 다른 후보를 찍는 유권자를 향해 비속어를 쓰기도 했다.    < 이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교차로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6·3 대선을 이틀 앞둔 1일 고향인 경북 안동과 대구, 울산, 부산을 돌며 “반쪽에 의지해 나머지 반쪽을 탄압하고 편 가르는 ‘반통령’이 아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영남은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후 지난 13~14일, 22일에 이어 이날 세번째로 이 지역을 방문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안동 웅부공원 유세에서 “전 안동에서 태어나 안동의 물과 쌀, 풀을 먹고 자랐다”며 “부모님과 조부, 선대 다 여기 묻혀 있고 저도 안동에 묻힐 것으로, 안동은 제 출발점이고 종착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고향 분들은 왜 이렇게 저를 어여삐 여겨주시지 않냐. 선비의 고장 영남에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서 편 가르기로 장기집권했다. 독재정권이 하라는 대로,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게 돼 안타깝지 않냐”며 통합을 강조했다. 울산 등 유세에서도 그는 “저는 좌파, 우파 안 한다. 실력파, 실용파”라며 “유능하면 모두가 내 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6·3 대선이 ‘내란 심판’이라는 점도 적극 부각했다. 안동 유세에서 그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쿠데타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제3세계가 될 것인지, 세계가 선망하는 선진강국이 될지 여러분의 손에 많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보수의 심장’ 대구 동대구역 광장 유세에선 “이번 선거는 지역이니, 당이니 다 떠나서 민주적 공동체를 회복하는 선거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의 권리를 파괴하려 한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했다. “(구 여권이) 국가 안보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훼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3년간 너무 많은 걸 잃었고,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나라가 됐다”며 보수층이 민감한 안보 문제도 제기했다.

부산에서 이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은 대통령 권력으로도 3년 동안 못했고, 부산에 특화돼있지도 않다”며 “해양물류산업을 지원할 국책은행으로 ‘동남투자은행’을 만들겠다”고 추가로 공약했다. “대통령실에 북극항로와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을 두고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도 했다. 기존에 약속한 해운회사 에이치엠엠(HMM) 부산 이전은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되, 끝까지 동의 안 하면 정부 지분이 70% 넘으니 그냥 해야지 어떡하겠냐”고 했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 역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안동 유세 전 이 후보는 지난 29일 포항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 4명을 기리는 묵념을 했다. 그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엔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겠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예우는 더 깊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며 ‘보훈강국 정책’ 공약도 내놨다.   < 김규남  기자,  안동 대구 울산/고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