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사람이 민주당 찍게 하려고 일부러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한다. 광주시민들의 투쟁 의지가 약해질까 봐 민주당이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에 반대한다고 한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할 소리가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허공에 어퍼컷을 날리며 쏟아내는 막말은 어떤가. 이쯤 되면 기본 자질과 소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현재 지지율에서 선두를 다투는 유력 대선 후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래저래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 대선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8일 경북 상주시 풍물시장에서 유세를 마친 뒤 ‘어퍼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재승 | 논설위원실장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상식 밖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국정을 운영해보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윤 후보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가 28번의 주택정책으로 계속 실패를 거듭했지만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집 없는 사람이 민주당을 찍게 하려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부동산 논객’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유력 대선 후보의 입에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집 없는 사람의 표를 얻으려고 집값을 고의로 폭등시키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나. 무주택자들을 바보로 아는가. 근거도 맥락도 논리도 없는 발언이다. 현 정부의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해 수권 능력을 평가받을 생각은 안 하고 허무맹랑한 선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걸 ‘부동산 민심’ 공략이라고 한다.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윤 후보는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이 못사는 사람들은 자기편이라고 생각해서 양극화를 방치하고 조장했다”고도 했다. 증오를 부추기는 갈라치기도 문제이지만 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윤 후보는 18일 대구 달성군 유세에선 광주시민들의 투쟁 의지가 약해질까 봐 민주당이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쇼핑몰에 있는 좋은 물건들, 명품들 이런 것에 도시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자기들의 정치 거점 도시에 투쟁 능력, 투쟁 역량이 약화된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할 소리가 아니다. 유통 대기업의 매장 신설은 골목상권 보호와 소비자 편익이 충돌하는 민감한 문제다. 광주뿐 아니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주요 대도시마다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의 해법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후보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악의적으로’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 갈등을 조장하는 건가. 국민의힘은 이걸 ‘호남 민심’ 공략이라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민생 문제에까지 이념의 굴레를 씌우는 것도 문제이지만 민주화에 앞장서온 광주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사실 윤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주 120시간 노동’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 ‘집 없어서 청약통장 만들어본 적 없다’ 등 셀 수가 없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더 악성화되고 있다. 무개념에 적대감까지 더해진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승리하겠다는 욕망의 민낯이 보인다.
입만 열면 쏟아내는 막말은 또 어떤가. 시도 때도 없이 허공에 어퍼컷을 날리며 “박살 내겠다” “말아먹었다” “거덜 냈다” “나라 꼬라지” “족보 팔이” “약탈 집단” “무식한 삼류 바보” 등 험악한 말들을 내뱉는다. 최소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다. 유세장에 모인 지지자들이 호응해주면 신이 나서 더 한다. 아이들이 보고 따라 할까 걱정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8일 저녁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유세를 하며 손가락을 뻗고 있다.
자신의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에 여권이 반발하자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의 파시즘,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던 짓”이라고 성낸다. 진솔하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되레 뒤집어씌운다. 히틀러도 이렇게까지 수준 낮은 선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박할지 모르겠다. 그렇다. 이 후보도 문제성 발언을 해왔다. 하지만 윤 후보와는 수위와 빈도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시시비비를 엄정하게 가려야 하는 선거판에서 꿰맞추기식 양비론은 비겁한 물타기다.
윤 후보는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고 거친 말을 쏟아낼까? ‘반문 세력’ 결집을 위한 선거전략이라는 분석이 많다. 복잡한 공약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건 어렵지만, 막말은 힘도 안 들고 전달력도 좋다. 맹목적 지지자들의 마음에 바로 와닿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다 되지 않는다. 비정상적 언행이 끊이지 않는 탓에 기본 자질과 소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몸에 뱄다는 얘기다. ‘구둣발 무례’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다리가 아파 불편해서 그랬다고 ‘대리 해명’을 했는데, 보통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최소한 신발은 벗는다.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열차 좌석에 구둣발을 올려놓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걸 제대로 지적하는 언론이 거의 없다. 또 비판하면 윤 후보는 “친여 매체가 민주당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고 공격한다. 자신의 허물을 겸허히 인정하고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적대감을 드러낸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능력이 결여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사람이 현재 지지율에서 선두를 다투는 유력 대선 후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래저래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 대선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센터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후보의 개혁안은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안, ‘검찰개악안’이다”라며 공약을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권력 복원’ 공약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검찰공화국을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후보 검찰 공약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발표한 사법분야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경찰에도 부여 △경찰의 사건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등을 내세운 바 있다. 모두 검찰에 대한 견제·통제를 약화하고 검찰권력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다.
두 단체는 이 같은 공약에 대해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검찰공화국 회귀안, 검찰 개악안”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총장의 독립적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독립해 검찰이 주인인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두 제도가 거대 검찰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수단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입법 목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 후보의 공약은 민주적 통제 무력화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무력화 공약에 대해선 “그간의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내용이다. 윤 후보가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를 검찰공화국으로 퇴보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변호사)은 “예산도, 인사도, 법무부 문민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공약이다. 검찰 독재를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학과 교수)은 “윤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이 의도하는 바는 무소불위 검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 외에 아무 메시지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권한 분산이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핑계로 검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게 아니다. 윤 후보의 검찰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현 검찰 공약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윤석열 “마크롱도 ‘원전 유턴’ 선언”…‘탈원전 백지화’ 거듭 주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북면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 3, 4호기 부지를 둘러 본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 뒤로 보이는 원자력 발전소 돔은 공정률 99%에 시험 운전 중인 한울 1, 2호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재선 도전에 나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의 탈원전 공약을 뒤집고 원전 건설계획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5년 전 ‘탈원전’을 선언했던 본인의 말을 뒤집고, ‘원전 유턴’을 선언했다. 탈원전 이후 에너지 주권을 상실한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고 썼다. 윤 후보는 이 게시글에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재선 도전에 나서며 탈원전을 선언했던 기존 약속을 뒤집고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어 “외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병행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최근 유럽연합(EU) 택소노미에서도 원전은 녹색에너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그린 택소노미를 확정하며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도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윤 후보는 “그런데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을 7%로 줄이고, 모자라는 전기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계획은 전 국토에 태양광 판넬을 깔아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고, 원전 비율은 7%대로 줄인다는 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를 저격한 것이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우리 원전 기술이 사장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탈원전을 한다는데 누가 우리 원전을 사가겠냐”고도 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며 “원전생태계를 회복하고 안전한 원전기술을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편향된 이념이 아니라 국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독립과 자유를 위한 확고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열린 경제부문 대선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도 ‘대장동’으로 충돌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내빼는 데 선수”라고 날 선 공격을 했고, 이 후보도 “상습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대선후보 티브이 토론에서 “(윤 후보가) 정치 보복하겠다, 검찰을 이렇게 키워서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하면서 국민 갈등시키고 증오하게 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이는 경제위기를 불러온다”며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하면 한반도 리스크가 올라가서 미국에서 전쟁 위험을 걱정하지 않나. 이런 게 경제를 망치는 길 ”이라고 윤 후보를 몰아붙였다.
윤 후보는 이에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꺼내들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면서 한 부정부패에 대해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고, 경제발전의 기초”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이 후보는 “답을 하라. 엉뚱한 답을 하지 말고”라고 말했고,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내빼는데 선수 아니냐. 남이 안 한 얘기 가지고 엉뚱한…”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무슨 안 한 얘기를 했냐.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며 “상습적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이어 이 후보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꺼내 들었다. 윤 후보는 “아까 이 후보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얘기하는데 연일 언론에 나오는 경기지사 법카 공금횡령은 말을 안 한다”라며 “공무원 마음 다 떠나가고 있다. 제대로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지는 게 민주주의고, 사람들의 일할 의욕 북돋워 주는 게 경제발전 기본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이 적힌 패널을 꺼내 들고 반격에 나섰다. 패널에는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윤석열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라고 해”라는 김만배씨의 발언이 적혀 있어, 두 후보의 날 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서영지 기자
이재명 “‘구조적 성차별 없다’ 사과할 생각은?” 윤석열 “답변 필요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윤 후보는 “이 질문에는 말 많이 했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티브이(TV)토론에서 “얼마 전 구조적 성불평등, 성차별은 없다고 하면서 개인의 문제라고 했는데 전세계적으로 성평등은 중요한 과제고, 승진·급여·보직 등에서 차별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무책임한 얘기 아니냐.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제가 이 질문에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답할 필요가 없다”며 “집합적인 남자 집합적인 여자의 문제에서 개인 대 개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피해자나 약자의 권리 잘 보정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영지 김윤주 기자
손실보상 놓고 이-윤 신경전 “야당 코스프레” vs “반박 기회 왜 안주냐”
21일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코로나19 대책 토론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비판하며 답변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요구하자, 발언하려는 이 후보와 ‘답변 들을 필요가 없다’는 윤 후보가 맞섰다.
여야 후보는 이날 첫 주제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 토론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관련 지연 책임 공방에 나섰다.
먼저 이 후보는 총량제 토론이 시작되자, 윤 후보에게 “국민의힘은 왜 지금 이 순간에도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국민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반대하나. 추경 합의가 지금 난항이라고 하는데 안타깝다”며 “지난 손실과 앞으로의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만 따지고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본인의 공약인 ‘50조원 손실보상안’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윤 후보는 “저는 지난해 9월부터 코로나19 피해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50조(원) 정도의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민주당은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지난해 7월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손실보상 대책을 강도 높게 공격했다. 윤 후보는 “오늘 이 후보께서 ‘이번 선거 이후에 코로나 대응이 확 바뀐다’고 선언하셨고 마치 야당처럼 지금 정부가 마치 국민의힘 정부인 것처럼 했다”며 “170석 여당이 이렇게 법안 날치기 통과할 때는 방관하다가 여당 후보로 집권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결국 그렇다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 아닌가. 야당 코스프레할 게 아니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질문하겠다고 하자 이 후보가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나섰고, 사회자가 “안철수 후보가 발언을 신청했으니 듣고 오자”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다음) 발언자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거 아닌 거 같아서. 저한테 다 물어놓고”라며 불만을 나타내자 윤 후보는 ”얘기해봤자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 객관적으로 제3자에게 (질문하는 거다)”라고 응수하자 이 후보는 “그게 토론이다. 내가 주장하고 상대방에게 반박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라고 반박했다. 배지현 김가윤 기자
심상정 “윤석열, 30억 집 살면서 종부세 92만원…폭탄이냐? 집 무너졌나?”
윤석열의 ‘종부세 폐지’ 공약 비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왼쪽 사진)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1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첫 티브이(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30억 집 살면서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며 윤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서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낸 대안”이라며 “만약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라면 퇴행적 정권교체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요즘 유세에서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고 얘기했다. 윤 후보는 시가 30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데, 종부세 얼마 냈는지 기억하냐”고 묻자 윤 후보는 “한 몇백만원 내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윤 후보는 종부세를) 92만원 냈다. 30억 집에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 92만원 내고 폭탄 맞아서 집 무너졌냐”고 따졌다.
이어 심 후보는 “재산세까지 다 합쳐 봐도 (윤 후보가 낸 세금은) 400만원 정도다. 전·월세 (주택에 사는) 청년들의 1년 월세만 800만원이다. (윤 후보는) 그 절반밖에 안 된다”며 “대통령 되겠다는 분 아닌가. 조세는 시민의 의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서로 나눔의 정신으로 분담하고 있는 건데 마치 국가가 약탈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걸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도짓이나 하는 것처럼 규정하는 게 대선 후보로서 옳은 일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가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치솟았고, 퇴직하고 집 한칸 갖고 별도의 수입 없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재산세와 합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심 후보는 “집 가진 사람 대변하는 것 알겠다”며 일축한 뒤 “(종부세에 대해) 국가가 다 뺏어갔다고 하는 건 도대체 제가 볼 땐 허위사실 유포인데, 어떤 형량으로 다스리나.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어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95만명으로, 대한민국의 2%되는 분들이다. 그분들 세금 깎아주는 데 혈안이 돼서 되겠나. 44%의 집 없는 서민들, 매월 70∼80만원씩 내는 청년 세입자 걱정해야 하지 않나”라며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을 거듭 비판했다. 이어 심 후보는 “저는 다음 대통령은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종부세를 회복하고,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서 다시는 ‘대장동 (의혹)’ 같은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을 똑바로 걷고,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해서 집값을 잡고, 집 없는 서민들 주거 안정에 저는 쓰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양도세·종부세를 깎겠다고 공약하면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이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안으로 이 후보가 낸 것이 공급 폭탄,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인데,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낸 대안”이라며 “만약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라면 퇴행적 정권교체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이 후보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저는 좌파·우파 정책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에게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유용하면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 가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일반적인 감세에 동의한 바 없다”고도 말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을 두고도 “정직했으면 좋겠다.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당당히 말하라”며 “앞으로 소득세도 소득배당, 부가세도 부가가치배당이라고 할 것이냐. 눈가림으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보통 세금은 국가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내는데, 토지보유세는 전액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배당이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연서 기자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뭐냐”…윤석열 답변에 고개만 절레절레
단일화 제안 철회 뒤 공개 석상서 첫 만남
윤석열에 “핀트 안맞아” “우려된다” 견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티브이(TV) 토론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디지털 데이터 경제 등을 놓고 맞붙었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윤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뒤 이날 윤 후보와 처음 공개 석상에서 만나 “핀트를 못 잡고 있다” “깊게 고민하지 않지 않으신 것 같다” “우려가 된다”며 집중적으로 견제구를 날렸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MBC)에서 열린 대선후보 티브이 토론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라며 “반면에 우리나라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예산을 늘리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고 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동시에 확장재정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돼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이에 대한 윤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지금의 재정 확장은 임의적인 재량이라기보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국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 한국은행이나 재정 당국에서 국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여러 물가 관리나 주택 담보 대출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이게(코로나19) 지나가면 빨리 우리가 재량지출을 줄여서 건전성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긍정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말씀이 핀트를 못 잡고 있는것 같다”며 “추경은 주로 국채를 발행해서 빚 얻는 것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땜질식 방법보단 확장 재정도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거는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빚을 안 얻고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1야당에서 좀 고민이 부족하신 거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두번째 주제토론에서도 윤 후보의 공약인 ‘디지털 데이터 경제’에 대해 캐물었다. 안 후보가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윤 후보는 “5G라거나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이것들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기기들이 전부 서로 연결돼 있으면서 정보 데이터가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다. 이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만 자율주행 자동차 , 이런 4차 산업 혁명의 총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핵심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것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 인프라 쪽이 아니다”라고 거듭 공세를 폈고, 윤 후보는 “상당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이라고 간단히 답하고 넘어갔다.
안 후보는 이어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가 질문에 나섰다. 윤 후보는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보안사항도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안 후보는 이런 답변에 납득할 수 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는 “데이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전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갈수록 뒤쳐지고 있고, 차기 정부의 중요한 국정운영 목표 중 하나가 공공 데이터 공개라고 믿기에 여쭤본 것”이라며 “(윤 후보가) 확실하게 이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 그점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가 생각하는 그런 첨단 디지털 기술만 가지고 우리가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을 끌어내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구성하면 민간 관계자들이 들어오면서 절로 공공 데이터가 돌게 돼 있고,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것을 제외하면 정부가 국가 전체의 데이터 플랫폼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후보의 답변을 듣던 안 후보는 다시 한번 납득할 수 없다는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 후보는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은 완전히 다른데 윤 후보가 두 개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전략 등도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