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비서관급 이상 처분결과 발표 “늦어도 8월안 매각 완료할 것

청와대가 다주택 고위 참모진의 주택 처분 시한으로 정한 31일까지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비서관급 이상 참모가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들에게 8월 안에 주택 처분을 완료한 뒤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달 초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현재 8명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1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밝히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주택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8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집이라는 게 내놓고 곧바로 나가지 않은 경우도 있고,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황덕순 수석의 경우 주택 총 3채 중 하나는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다른 하나는 거래가 되지 않는 외곽에 있어서 현재 처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였던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강민석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했다고 청와대 쪽은 전했다. 노 실장은 애초 청주의 아파트만을 매각하려다 ‘똘똘한 한 채’를 지켰다는 비난에 휩싸이자 서울 강남의 아파트까지 처분했다.

실거주 아파트 외에 배우자가 가족과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해 1.5채 보유자였던 이 수석과 강 대변인은 0.5채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쪽은 “증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광진 비서관은 결혼 전부터 배우자와 처제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방배동 아파트 지분을 2017년에 팔았지만, 재건축 중이라 서류상 등기이전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다주택 참모들이 주택 처분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다음달로 처분 시점을 못박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8월 중순까지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월말까지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중순쯤에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콩고 피그미족 청년 원숭이 우리에 가둬 관람 대상화

브롱크스 동물원 "수많은 이들에 상처" "불의 외면 않겠다"

1915년 브롱크스 동물원에서 촬영된 오타 벵가

1906년, 미국 뉴욕주 브롱크스 동물원의 원숭이우리 안에는 피그미족 청년 오타 벵가가 있었다.벵가는 오랑우탄과 함께 일주일 동안 철창 속에서 자신을 구경하러 온 수 백명의 관광객들 앞에 섰다.

그는 비인간적인 환경을 견뎌야 했고, 우리 밖 자유시간은 짧았다. 동물원을 벗어난 이후에도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던 벵가는 길지 않았던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

114년이 지난 지금, 당시 브롱크스 동물원을 운영했던 야생동물보존협회(WCS)는인간을 가두고 전시했던 과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CNN방송이 30일 보도했다. 크리스티안 샘퍼 WCS 회장은 "우리의 잘못과 더 일찍 (스스로 과오를) 비판하지 못했던 점이 많은 이들과 여러 세대에게 상처를 줬다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샘퍼 회장은 "공공연하고 구조적인 인종차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더 큰 역할을 맡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불의가 발생하든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한 WCS 설립자였던 매디슨 그랜트와 헨리 페어필드 오즈번이 "우생학에 기반한 유사 과학적 인종차별주의와 글, 철학"을 발전시킨 인물이라고 성토했다.

오늘날 민주 콩고의 피그미족인 음부티족 출신인 벵가는 처음 미국에 붙잡혀와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 전시실에 갇혔다가 이후 동물원으로 팔려 갔다. '벵가의 눈부신 일생'을 저술한 작가 파멀라 뉴커크는 그가 우리에 갇히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현지 흑인 목사들이 강력히 벵가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동물원에서 풀려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고국에 돌아갈 수 없었던 그는 10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확산세 심상치 않은데 아베는 어디로…

<도쿄신문> 칼럼서 “총리의 책임” 지적      

일본 주요 일간지인 <도쿄신문>은 31일자 1면에 ‘총리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제목의 도요다 요이치 논설 부주간 칼럼을 실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데도 기자회견 등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신문 1면에 비판 칼럼이 실리고, 의사단체가 기자회견을 자처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주요 일간지인 <도쿄신문>은 31일자 1면에 ‘총리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제목의 도요다 요이치 논설 부주간 칼럼을 실었다. 도요다 부주간은 칼럼에서 “국민들은 감염 공포와 매일 마주하고 있다”며 “현 감염 상황과 전망 등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의문을 답하는 것이 아베 총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올 정기국회가 폐회한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 이후 기자회견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정기국회 폐회 중 열리는 상위위원회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아베 총리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요다 부주간은 “언론이 아베 총리를 제대로 추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지금 국민을 대신해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 하는데도 긴급사태를 선포하지 않는 이유 △ 감염 확산 속에 여행 장려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 △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확충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등을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도쿄도 의사회도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이 감염 확대를 억제하는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부탁 한다”고 호소했다.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날 도쿄도는 역대 최대치인 46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1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1300대에 올라섰다.

도쿄도 의사회도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이 감염 확대를 억제하는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부탁 한다”고 호소했다. 오자키 하루 회장은 “감염 확대 지역에 PCR 검사를 늘리고, 보상을 수반하는 휴업 요청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특별조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일본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정부 공식 통계로 4만명을 넘어섰다. 일본 후생노동성 이날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고용이 해지된 사람이 지난 29일 현재 4만32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김소연 기자 >

올해 미국 대선은 정녕 안녕할까…“트럼프의 속셈이 수상하다”

‘2020년 미국 대선이 치러진 11월3일 자정이 되자, 개표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전국 득표수에서 앞서고 선거인단 확보도 252명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240명에 앞선다. 하지만 당선 확정에 필요한 270명에는 모자란다. 박빙의 개표가 진행되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주의 선거인단 46명이 관건이다.

이 주들은 투표를 마감해야만 우편투표를 집계한다. 이전처럼 우편투표 집계를 최종적으로 완료하려면 며칠, 몇주가 걸릴지 알 수 없다. 트럼프는 자정 때까지 이들 주에서 근소하게 앞서자, 승리를 선언했다. 바이든은 민주당이 우세한 대도시 지역에서 우편투표가 많아서 트럼프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개표 확정이 지연되자,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쪽은 법무부까지 동원해 우편투표 수만개가 마감시한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무효표로 처리돼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다. 온갖 소송과 논란으로 개표가 지연되다가 최종 결과는 바이든의 근소한 승리로 판명된다.

트럼프는 우편투표가 부정이라며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화당이 장악한 세 주의 의회는 트럼프의 승리를, 반면 민주당원인 세 주의 주지사들은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한다.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는 2021년 1월6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세 주의 의회들은 트럼프를, 주지사들은 바이든을 지지하는 선거인단 확정 명부를 보낸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바이든 승리의 선거인단 명부를 승인하고,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은 그 반대다. 양당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나, 1887년의 선거개표법에 따라 의회에서 논의된 선거 분규는 법원이 다룰 수 없다고 기각된다.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트럼프는 반란법을 발동해 군을 투입하고는 권력을 행사한다. 미국은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르는 내란으로 치닫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선 연기의 이유로 주장하는 우편투표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워싱턴주 렌턴에서 처리되고 있다.

애머스트대학교의 로런스 더글러스 교수가 최근 영국의 <가디언>에 기고한 올해 미국 대선의 음울한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월19일 <폭스뉴스>와 한 회견에서 패배할 경우 대선 결과 불복을 시사했다. 이에 더해 그는 30일 일련의 트위터 글에서 대선 연기를 제안하고, 우편투표가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곧 제안일 뿐이라고 물러났지만, 더글러스 교수가 밝힌 음울한 대선 시나리오의 핵심인 우편투표 문제에 자락을 까는 것이 그의 의도로 보인다.

그는 트위터에서 “선거 결과는 며칠, 몇달, 몇년 뒤가 아니라 선거 당일 밤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가 선거 당일 개표로 승리를 선언하겠다는 시도라고 <뉴욕 타임스>는 분석했다. 바이든이 득표수나 선거인단에서 과반을 자정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경합주에서 엎치락뒤치락을 한다면 트럼프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글러스 교수의 시나리오가 비슷하게 현실화된 적도 있다. 새뮤얼 틸든 민주당 후보와 러더퍼드 헤이스 공화당 후보가 대결한 1876년 대선 당시 세 주에서 각 후보를 지지하는 상충되는 선거인단 확정 명부가 2개씩 제출됐다. 당선자가 확정되지 못했고, 혼란이 극에 달하자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고려했다. 막판에 공화당은 남부에서 연방군 배치 철수 및 흑백 인종분리를 인정하는 짐 크로 법을 내주고, 민주당은 대통령 자리를 양보했다. 2000년 대선에서도 플로리다에서 투표용지 문제로 개표가 한달 이상 지연되며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대법원 판결로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결정됐다.

2000년 대선 때 나타난 미국 대선 관리의 후진성은 여전하다. 많은 주에서 개표 결과를 확정하는 데에 길게는 한달이 걸리기도 한다. 우편투표 자체가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처리 과정이 주마다 다르고 엉망인데다 인력도 부족하다. 2016년 대선에서는 약 3190만표가 우편투표였는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지난 5월 뉴저지 지방선거에서 우편투표의 10%가 무효표 처리됐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투표관리가 더욱 힘들어진 상황을 고려해, 현재 논의 중인 코로나바이러스 구제법안에서 올해 대선의 선거 보안 및 투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자금을 편성하려 한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각 주들에 적절한 투표관리를 위해 40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의회는 고작 4억달러를 책정했다.

올해 대선에서 어느 한 후보가 자정 전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1876년과 2000년 대선 혼란의 종합판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미국의 난맥상과 극심한 당파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 정의길 국제부 기자 >

우편투표 조작 가능성? CNN "사실상 불가능"

"부재자투표는 OK, 우편투표는 NO"라는 트럼프 주장 팩트체크

 전문가들 "두 투표는 같은 것"…과거 우편투표 부정사례 '0%대'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편투표의 신뢰성에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외신들이 지적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우편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는 약 1억8천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77%로 추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트위터에 이번 대선을 우편투표로 진행한다면 "역사상 가장 부정확한 엉터리 선거가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돌연 '선거 연기론'을 들고나왔다.

그는 이어지는 트윗에서 "우편투표는 이미 대재앙으로 판명 났다"라거나 "외국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손쉬운 방식"이라고 문제로 삼으면서도 "부재자투표는 괜찮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CNN방송은 부재자투표와 우편투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선거혁신연구센터 설립자 데이비드 베커는 "우편투표든, 부재자투표든, 뭐라고 부르든 두 제도는 근본적으로 같다"며 "투표용지를 신청, 수령해 투표하고 발송하면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브레넌센터의 웬디 와이저 민주주의프로그램 국장도 "미국에서 치러지는 부재자투표와 우편투표는 모두 안전하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선거 공무원, 공화당, 민주당 모두 이 제도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을 우편투표로 치르면 사기극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과거 연구 결과들은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016∼2018년 총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한 1천460만표 가운데 중복해서 투표했거나, 사망한 사람 대신 투표한 사례는 372건으로 0.0025%에 불과했다.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재단이 지난 20년간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적발된 범죄사례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도 143건 유죄판결로 총투표수의 0.00006%에 그쳤다.

각 주(州)정부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용지를 추적할 수 있고, 투표용지에 적힌 서명과 당국이 보관 중인 문서의 서명을 비교하고 있어 조작은 물론 외국의 개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방대한 투표용지 물량을 전역에 제때 배달할 수 있느냐, 투표용지가 늦게 도착하는 등 물류 과정에 문제가 생겨 무효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와 같은 우려들은 남아있다.

WP는 현시점의 각주 투표 규정을 고려했을 때 우편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는 1억8천여만명으로 전체의 77%가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34개 주와 워싱턴DC가 누구라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점 등을 반영한 추산치다.

대규모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는 문제 등은 예산이 충분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정부들이 우편투표를 적절히 준비하는 데 40억달러(약 4조7천648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공화당이 예산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