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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인용 날 KCGI 가처분 신청은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서 있다.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첫 단추가 꿰지면서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등 8곳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케이씨지아이는 조원태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주주 연합’(케이씨지아이·반도건설 계열·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당사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연합이 대안으로 제시한 ‘무의결권 우선주’나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 등에 대해선 “항공산업 재편 목적으로 한진칼 주식을 획득하려 한 산은의 거래 목적과 동기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어렵고 한진칼 재무에도 이익이 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산은→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자금 조달 구조는 첫 단추를 꿸 수 있게 됐다. 우선 2일까지 산은이 5000억원 유상증자 금액을 납입하고 3일 한진칼 교환사채도 3000억원 규모로 청약한다. 한진칼은 이렇게 산은에게 지원 받은 8000억원 가운데 7300억원을 내년 3월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 가운데 1조8000억원을 들여 내년 6월 아시아나항공 지분과 영구채를 인수할 계획이다.

인수 계획이 당분간 유지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도 누그러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9월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가 무산된 뒤 신용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 BBB-인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로 내려가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45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이 조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초 대한항공과의 통합 계획이 발표되자 이를 긍정적으로 본 신용평가사들이 아시아나항공 신용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순탄하게 풀린다면 아시아나항공 신용도도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 한진칼은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의 3000억원 규모 영구채도 미리 인수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엔 여러모로 자금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두 항공사 통합이 현실화하기까진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우선 대한항공이 조달하기로 한 2조5천억원 가운데 한진칼의 참여 자금 7천억원을 제외한 1조7천억원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대한항공 주주들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부정적으로 봐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규모 실권주(주주가 권리를 포기한 주식)가 발생할 수 있다. 산은과 한진칼은 이를 대비해 남은 주식을 주관사가 모두 인수하는 ‘총액인수’ 조건으로 주관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경영권 분쟁과 노조 갈등도 변수다. 산은이 배정 받은 주식은 오는 22일 상장되기 때문에 산은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송에서 패한 주주연합의 우호지분율이 45.24%에서 유상증자 후 약 40.4%로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주요 주주이므로 경영권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또 ‘노동자 의견을 배제한 인수합병에 반대한다’며 원점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두 항공사가 통합하면 운송량 기준 세계 7위 규모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 만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 심사 통과라는 문턱도 넘어야 한다. 신다은 신민정 기자

3시간 압수수색…특수공무집행방해죄·화염병처벌법 적용 방침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물품 옮기는 경찰

경찰이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3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해 사제 화염방사기와 가스통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교회에 모인 서울 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은 교회 측 변호인들이 도착한 뒤인 9시 25분께부터 경찰관 45명을 투입해 서류 등 물품과 컴퓨터 자료,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낮 12시 45분께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사제 화염방사기 등 의미 있는 물품이 몇 가지 나왔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폭력행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담긴 가스통도 찾아내 압수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별관, 사택을 비롯해 주차장과 지하실, 창고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교회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의 명도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이 화염병을 동원한 일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제3차 강제집행은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명이 투입돼 시작됐다. 그러나 예배당을 지키려는 신도 50여명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강제집행이 7시간여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종암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강제집행 상황을 담은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해왔다.

전담수사팀은 불법행위 연루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장위10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에 이견을 보이며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권리자인 재개발조합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 6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과 충돌하면서 실패했다.

경찰, ‘화염병 투척’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1일 오전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 모습. 경찰은 지난달 명도집행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화염병을 동원한 일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교회 본관과 별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경찰이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달 교회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의 명도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이 화염병을 동원한 일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교회에 도착한 서울 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은 교회 측 변호인들이 도착한 뒤인 9시 25분께부터 교회 본관·별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투입된 인원은 45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도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이라며 "연루된 사람들의 명단·서류와 당시 폐쇄회로TV(CCTV)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제3차 강제집행은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명이 투입돼 시작됐으나, 예배당을 지키려는 신도 50여명이 화염병을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7시간여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종암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강제집행 상황을 담은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해왔다.

전담수사팀은 불법행위 연루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장위10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에 이견을 보이며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권리자인 재개발조합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 6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과 충돌하면서 실패했다. 연합뉴스

밀알장학금 11월29일 수여식- 7개 부문 비한인포함 28명

3천$ 기독교교육 연구 장학금과 청년리더쉽, 밀알 신학생 

이용술장학금, 목회자자녀 장학금, 갈종영, 진명희 장학금 

밀알교회 노승환 담임목사가 11월29일 주일 선발된 장학생에게 밀알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밀알교회(담임 노승환 목사: 405 Gordon Baker Rd. Toronto, ON M2H 2S6)가 한인 크리스천 리더쉽의 차세대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지급해오고 있는 ‘밀알장학금’의 제12회 째인 2020년 수혜대상 학생 총 28명을 선정, 11월29일 주일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학생들에게 직간접으로 수여했다.

올해 밀알장학금 수여대상은 모두 7개 분야에서 선정한 학생들로, 특히 SEA Mission 과 North York 경찰서에서 추천받은 비 한인학생 4 명도 포함됐다.

올해 장학금 선정대상 7개 부문과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인 이민교회의 차세대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1인당 3천 달러씩을 지급하는 ▲기독교교육 연구장학금은 북미주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최희진, 김에셀 학생 등 2명에게 주어졌다. 또 한인과 비한인을 가리지 않고 재정적 지원으로 학업 성취와 리더쉽 육성을 뒷받침 하기 위해 1천5백 달러씩 수여하는 ▲청년 리더쉽 장학금은 곽성은, 한가람, 구아름, 김미림, 이지유, 안슬기, 김하늘, 김희은, 김은찬, 김재현 학생 등 10명에게 수여됐다.

밀알교회 출신으로 정규 신학교에서 목회와 선교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성취와 영적 리더쉽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장학금 2천 달러씩을 주는 ▲밀알 신학생 장학금은 조상원, James Park, Daniel Lee 학생 등 3명이 받았다.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이용술 장로 기념 장학금에 Nana Adu Poku, Alice Abena Osei, Joshua Nilmaran Rathinthra, Rexan Parkinganathar 등 4명에게 1천5백 달러씩이 전해졌다, 역시 우수한 청년 학생들을 응원하는 장학금인 ▲갈종영 집사 기념장학금에 김보람, 김혜련, 김현주 학생 등 3명, ▲진명희 집사 기념장학금에는 김진휘, 이윤재, Jessica Lee 학생 등 3명에게 각각 1천5백 달러 씩이 수여됐다. 아울러 2011년에 신설된 장학금인 소형 및 개척 이민교회 전임 목회자들의 자녀 학업을 지원하는 ▲목회자 자녀 장학금으로 임주하, 유한나, 박선우 학생 등 3명에게 1천5백 달러씩이 주어졌다.

밀알교회는 지난 10월31일까지 장학금 신청을 받아 장학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혜대상자를 선정했다. 밀알교회는 “장학금’은 학문에 정진하는 청년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사역”이라고 전하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문의: 416-226-4190,647-740-2582, milalscholarshipcomm@gmail.com >

서부장로교회 제공 위로금 12월3일 미시사가, 8일 노스욕서 개별 지급

한인 은퇴목사회(회장 이조웅 목사)가 지난 11월26일 계획했던 월례모임 겸 위로회를 COVID-19 재유행 상황으로 취소해 갖지 못함에 따라 월례 및 위로모임에서 전달하지 못한 위로금을 회원목사들에게 개별 지급하기로 했다. 은퇴목사회 임원진은 서부장로교회(담임 박헌승 목사)로부터 회원들을 위해 제공해주는 위로 지원금을 일괄 수령해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퇴목사회는 “지난 11월 모임은 취소되었지만 임원진 세 명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서부장로교회에서 준비한 위로금을 수령해 현재 39명분 목사님의 위로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동안 자문 결과, 12월 중에 배부하는 것이 합당하다 사료되어 남서부 지역과 북쪽을 나누어 드리기로 정했다”면서 회비를 지참하고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 나와 받아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회원목사는 메일 혹은 전화로 연락해 달라고 덧붙였다.

은퇴목사회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은 다음과 같다.

▲서남부 지역= 12월3일(목) 오전11시 한국식품 던다스 서부지점.

▲북동부 지역= 12월8일(화) 오전11시 센터 포인트 몰 푸드코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