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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보존방침을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이는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권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 및 반대론이 제기됐고, 정세균 총리 역시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한 것으로, 해제 논란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칼럼] "전쟁영웅" 백선엽은 없다

“셀프 영웅화에 친일 보수언론들의 역사 만들기 조작”

1945년 2월, 일본 도쿄 남동쪽에 위치한 이오섬(이오지마)은 2차 세계대전 최악의 전장 중 하나가 됐다. 이오섬에 상륙한 미군 3만여명 중 2천여명이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었고 마지막에는 2만4800여명이 전사했다. 5일이면 함락 가능하다는 미군 수뇌부의 오판이 낳은 처참한 결과였다. 미 군부는 분위기를 역전시킬 계기가 필요했다. 6명의 미군이 이오섬 스리바치산 정상에 성조기를 꽂는 사진을 애국주의 상징으로 활용한 이유다. 미 정부는 사진 속 군인 중 전사하지 않은 3명을 전쟁기금 마련을 위한 홍보활동에 동원한다. 성조기를 꽂는 사진은 신문, 잡지, 역사서, 영화, 티브이 쇼 그리고 동상으로 재생산됐다. 군부와 미디어가 만들어낸 영웅주의 프로파간다였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은 영웅으로 불리는 것을 괴로워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아버지의 깃발>의 내용이다.

한국전쟁의 영웅 만들기는 어땠을까.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이 전쟁영웅이 되는 과정은, 살아남은 자가 스스로를 영웅화한 한편의 드라마처럼 보인다. 실제 참전 장성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은 백씨의 한국전쟁 공적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한다. 육사생도 2기 출신으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야전을 두루 거친 노병 박경석 장군(88·예비역 육군 준장)이 대표적이다. 19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그는 “6·25 전쟁사를 모르는 정치인들과 일반인들은 마치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이 인민군을 다 막아 대한민국이 구출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240㎞나 되는 낙동강 전선에서 한국군 5개 사단과 미군 3개 사단, 즉 8개 사단이 합심해서 방어해낸 것인데 그중 일부분이었던 백선엽이 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개탄했다.

박 준장은 다부동 전투 승리에는 미군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했다. 미 공군이 B29 폭격기로 융단폭격을 퍼부은데다, 한미연합군 8개 사단을 지휘한 미군 워커 중장의 불퇴전 결의가 승리를 낳았다는 것이다. 당시 워커 장군은 “사수하느냐 죽느냐의 선택밖에 없다. 여기서 밀리면 수많은 전우가 죽게 된다”고 후퇴를 용납하지 않았다. 워커 중장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박정희 정권은 이후 ‘워커힐 호텔’을 만들었다.

“훗날 일각에서 백선엽이 낙동강 전선을 혼자 사수한 것처럼 과장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한 박 준장은, 백씨를 영웅화한 이는 백씨 자신이라고 했다. “그는 군복을 벗은 뒤 박정희 정부 때부터 30년간 전쟁기념관에 사무실을 두고 출근하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을 자원해 맡았다.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백선엽 장군이 내신 6·25 관련 책이니까’라며 덮어놓고 찬양했다. 그러나 참전 장군들은 다 안다. 그분들은 백선엽 장군을 영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셀프 영웅화였다는 얘기다.

개전 당시 개성 1사단을 지휘한 백선엽이 제대로 응전도 못 하고 패주하는 바람에 서울이 조기에 함락됐다고도 한 그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백선엽 명예원수(5성 장군) 추대를 막아낸 주역이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일제 앞잡이였던 백씨가 한국군 최초의 명예원수가 될 순 없다’고 어기차게 반대했다. 채명신, 박정인, 이대용 장군 등 참전 군 원로들도 그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결과적으로 셀프 영웅화에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언론의 역사 만들기 장기 프로젝트가 결합해 전쟁영웅 백선엽을 창조해낸 셈이다. 친일 전력에 동양 최대 사학비리인 선인학원 연루, 아들 명의로 서울 강남역 초역세권에 시가 2천억원 상당 빌딩 소유, 부인 명의로 시가 200억원의 이태원 자택 소유. 이런 흠결을 눈감게 만든 것이 그의 한국전쟁 공적이었으나, 이제 그마저도 믿기 어렵게 됐다. 그가 영웅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부끄러움 없이 그 누구보다 오래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에 있는지 모른다. 영웅 백선엽은 없다.

< 오승훈 전국팀장 >

[칼럼] 주한미군의 바짓가랑이를 잡지 마라

트럼프가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뜯어내려고 주한미군 감축을 운운한다면, 그 주한미군의 바짓가랑이를 잡을 필요가 없다. 진의라면, 미국과 진지하게 무릎을 맞대고 한국의 인계철선 역할을 줄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인계철선은 부정적인 용어이고 미 2사단 장병에게는 모욕적인 발언이다. 인계철선은 파산한 개념이다.” 지난 2003년 초 현안이던 주한미군 재배치에서 정부가 요구했던 미군의 인계철선 역할 유지에 대해 리언 라포트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거칠게 비난했다.

미국은 한국에 동두천의 2사단 등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배치를 통보했다. 한국은 미군의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동두천의 2사단 등은 북한이 남침하면 자동적으로 참전해, 미국의 개입을 보장하게 된다. 이는 ‘인계철선’(wire trip)이라는 개념으로 포장됐다. 인계철선이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부비트랩(설치용 폭약)의 폭발장치’다.

고건 총리가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 대사에게 이 인계철선 개념 유지를 제시하자, 라포트 사령관이 미군 장병을 총알받이로 해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냐고 비난한 것이다.

17년이 지나서 다시 주한미군 재배치가 얘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6월 독일의 적은 국방비를 이유로 주독 미군을 감축하는 조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 대사가 주한미군도 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운을 떼었다. 지난 17일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펜타곤이 세계적 차원에서 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에 대한 폭넓은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다.

17년 전의 주한미군 재배치도 미 군사력의 전 세계적 재배치의 일환이었다. 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의 회피가 아니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을 전후해 해외 주둔 미군들을 신속기동군화해서, 주둔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분쟁 지역으로 파견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를 뒷받침하는 일환으로, 주한미군 재배치를 밀어붙인 것이다.

당시 우리가 우려해야 했던 것은 미군의 인계철선 역할 회피가 아니었다. 신속기동군이 된 한반도의 미군이 한반도 주변 분쟁에 파견되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말려들어 갈 우려였다. 우리의 반대에 미국의 세계 전략이 바뀔 리가 없어서,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에서 한국의 안보 주권을 강화할 계기로 삼고자 했다. 전시작전권 회수가 그 일환이었다.

17년 전에 우려했던 대로 현재 한국 자체가 인계철선이 됐다. 격화되는 미-중 대결 와중에서 한국은 점점 미국의 대중 포위망의 전초기지로 요구받고 있다. 사드 배치에서 보여준 중국의 격렬한 보복이 이를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려는 것이 진의라면, 우리로서는 미국과 진지하게 무릎을 맞대고 한국의 인계철선 역할을 줄이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띄우는 주한미군 감축은 진의라기보다는 한국에 미군 주둔비를 더 부담시키려는 ‘뻥카’다. 미국이 주독미군 감축의 이유로 인도-태평양에서 전력 보강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논리적 타당이 없다.

주독미군이나 주한미군 철수 보도는 <월스트리트저널>의 특정 기자가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 때 <뉴욕타임스> 기자였던 그는 펜타곤과 한몸처럼 움직이며 이라크 전쟁을 보도한 인물이다. 사실 펜타곤은 해외 미군 감축에 찬성하지 않는다. 트럼프의 압박 앞에 시늉만 하는 것이다. 펜타곤으로서는 한몸처럼 움직이는 기자를 통해 트럼프에 게 보이려는 언론플레이 가능성이 농후하다.

주독미군 철수에 독일 정치권은 일절 반응을 안 한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어떤 정치인도 언급하지 않고, 군사전문가들만 그런 징벌적 조처는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미군의 작전 능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국방보좌관이던 에리히 바드는 “그 조처는 독일 안보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미국이 독일에서 갖고 있는 것은 유럽 및 그 이외 지역에 있는 미군의 병참에 기여하는 허브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독일에서 빠진 병력을 배치하겠다는 나라인 폴란드에서도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유럽에서 미군 철수는 유럽 안보에 매우 유해하다며 주독미군 철수 재고를 요청했다.

트럼프가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뜯어내려고 주한미군 감축을 운운한다면, 그 주한미군의 바짓가랑이를 잡을 필요가 없다.

< 정의길 국제뉴스팀 선임기자 >

소프라노 조수미씨가 ‘2020 이스키아 글로벌 필름 앤드 뮤직 페스티벌’에서 ‘아트 어워드' 수상 트로피를 들어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가 지난 17일 이탈리아 나폴리 인근 이스키아섬에서 열린 ‘2020 이스키아 글로벌 필름 앤드 뮤직 페스티벌’에서 음악 부문 ‘아트 어워드’를 수상했다. 아트 어워드는 영화계 진흥·발전에 공로가 큰 영화·음악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조씨는 지난 6일 별세한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에 대한 기여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음악적 노고 등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고 주최쪽은 전했다. 조씨는 수상 직후 모리코네를 추모하며 그의 대표곡인 ‘넬라 판타지아’(영화 <미션> 주제곡 ‘가브리엘의 오보에’)와 ‘원스 어폰 어 타임인 더 웨스트’ 등 두 곡을 열창해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그는 지난 10일 코로나로 숨진 이탈리아 화가 친구를 비롯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인류의 위기 극복을 기원하고자 현지 유명 음악가들과 함께 <삶은 기적>(Life is a Miracle)이라는 싱글 앨범을 내기도 했다. < 김경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