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이케아 플래닝 스튜디오 뉴욕점.

미국과 유럽 등서 받은 휴직과 단시간 노동 보조금 반환추진

세계 최대 가구회사 이케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적다며 9개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 당국과 협의 중이다. 국내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보조금을 반환키로 한 사례는 드물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현지) 이케아가 미국·벨기에·크로아티아·체코·아일랜드·포르투갈·루마니아·세르비아·스페인 등 9개 나라에서 휴직(일시해고)과 단시간 노동에 대한 보조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화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케아를 운영하는 잉카그룹의 톨가 왼쿠 매장 운영 담당 총괄책임자는 이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위기 초기에는 70~80% 수준으로 사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23곳 빼고는 모든 매장이 다시 문을 열었다”며 “(인테리어 등) 주택 개선을 위한 엄청난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케아 전 세계 매장은 지난 2~3월에 최대 374곳이 문을 닫았다.

보조금을 여러 나라에서 받은 터라 반환 완료까지 시일은 걸릴 전망이다. 왼쿠 총괄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관련돼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꺼운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 위기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됐다”며 보조금 반환 결정과 관련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수지 기자 >

세계유산 등재 전시실 “희생자 기리겠다”는 약속 뒤집어

‘좋은 환경서 생활했다’ 내용 가득 일 언론 “역사수정주의 조장” 비판

“(하시마 등 일부 산업시설에서) 과거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하에서 ‘강제노역’했던 일이 있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정보센터 설치 등과 같은 조처를 하겠다.”

일본 도쿄 신주쿠구에 위치한 ‘산업유산 정보센터’.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졌던 것으로 악명이 높은 하시마(군함도) 등이 포함된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전시시설인 이곳이 15일 일반 공개된다. 일반 공개를 하루 앞둔 14일, 일본 내외신 일부에 공개된 이 시설에 들어서면, 입구에 일본이 2015년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까지의 연혁이 적혀 있다. 연혁 맨 아래, 당시 유네스코 회의에서 일본 정부 대표가 했던 이 발언이 적혀 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산업유산 정보센터에선, 이 문구 정도 외에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면서 약속했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징용 관계 문서 읽기’라는 안내판에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시기 국민징용령을 내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가 명확하게 기술돼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노동 인구는 한반도와 일본 본토를 빈번히 왕래(했다)”라는 구절을 넣어서 조선인 노동자가 자유로웠다는 인상을 줄 우려도 있었다.

면적 1078㎡, 65인치 대형 스크린 2대 등 영상 스크린 18대를 동원해 화려하게 꾸민 전시장 내부를 채운 건 대부분 일본의 근대 산업 발전을 과시하는 내용이었다. 조선인에 대한 전시는 하시마에서 좋은 환경에서 생활했다는 식의 왜곡 전시가 대부분이었다. ‘태평양전쟁 시기 하시마에서 살았다’는 재일동포 2세 스즈키 후미오(작고)의 생전 증언 등을 담은 영상과 안내판이 대표적이다. 안내판 등엔 ‘하시마 탄광에서 일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제목이 붙었다. 그는 영상에서 ‘괴롭힘을 당했느냐’ ‘조선인이 채찍으로 맞았느냐’ 등의 질문에 “아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왜 때리느냐”고 답한다.

가토 고코 산업유산 정보센터 센터장은 이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심사 당시 일본 정부가 약속한 “희생자를 기린다”고 할 만한 전시가 없다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희생자는 ‘당시 환경의 희생자’(victim of circumstances)라고만 돼 있다. 여기엔 조선인, 대만인, 일본인 모두가 포함된다”며 “학대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라고 신청한 시설들은 메이지 시대(1868~1912년)에 건설된 탄광·제철소 등으로, 하시마뿐만 아니라 상당수 시설이 조선인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역사가 있는 곳이다.

일본 정부는 이전부터 조선인 강제노동 희생자 등을 기릴 생각이 없다는 조짐을 보여왔다. 2017년 유네스코에 제출한 첫번째 ‘보전상황 보고서’에서 “한반도 출신자가 일본 산업 현장을 지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를 하겠다”고 했던 일본 정부는 지난해 두번째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아예 빼버렸다. 게다가 산업유산 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재단법인 ‘산업유산 국민회의’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부인하거나 희석하는 내용의 자체 보고서를 지속 작성해온 단체이기도 하다.

<교도통신>은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이번 전시를 통해 일본 식민지 지배 당시 하시마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비인도적 대우를 받았다는 그동안의 정설을 ‘자학 사관’으로 보고 반론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과거 사실을 은폐하고 ‘역사수정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도쿄/조기원 특파원 >

외교부, ‘군함도 역사왜곡’ 시도에 일본 대사 불러 강력 항의

2015년 정부 간 약속 깨고 군함도서 “조선인 차별 없었다” 왜곡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 대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뒤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이날 일반에 공개했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가 깃든 군함도(하시마)에 대해 ‘역사 왜곡’을 시도하면서, 이 문제가 한-일 사이에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군함도 문제가 강제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15일 오후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 정부가 2015년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며 “한국인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일본은 앞선 2015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하시마 등 일부 산업시설에서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against their will)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forced to work)했던 일이 있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인포메이션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대표의 이런 약속을 받아들여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에 적극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센터 정식 개관을 하루 앞둔 14일 공동취재기자단이 센터에 가보니, 일본 정부가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조선인이 섬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는 왜곡된 내용으로 전시물을 구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 정부의 이런 대응에 대해선 현지 언론 일부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사히신문>은 14일 “한반도 출신 징용공과 관련해 학대와 차별이 없었다는 섬 주민의 인터뷰가 소개돼 있어 한국이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가토 고코 센터장은 문제가 된 전시 내용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는 없다. 70여명의 섬 주민을 인터뷰했지만 학대를 받았다는 증언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14일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 당시 하시마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비인도적 대우를 받았다는 정설을 ‘자학사관’으로 보고 반론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카다 나오키 관방부장관도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전시 내용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권고를 고려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며 적절히 판단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아들여 내용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은 자료집을 보면,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여러 저작을 남긴 작가 하야시 에이다이(작고)가 2010년 펴낸 책 <지쿠호·군함도―조선인강제연행 그 뒤>를 보면, 당시 군함도에서 광부로 일했던 강시점 부부의 사연이 나온다. 강씨는 책에서 “(일본인) 노무 담당은 조선인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조선인은 세상에서 가장 하등의 존재라고 생각해 명령만 하고 화만 냈다”고 증언했다. 탄광 생활을 견디다 못한 강씨가 남편에게 “빨리 나가사키에 나서 다른 노가다(육체노동)라도 하자”고 조르자, 남편은 “이 섬에서 도망치면 ‘시마누케’(섬을 빠져 나온 사람)라 해서 붙잡혀 살해당한다”고 말리기도 했다. < 길윤형 김소연 기자 >

도주하던 흑인에게 총격…애틀랜타 경찰국장 즉각 사임

사건 현장 식당 불타고, 고속도로 봉쇄하는 시위 커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사건으로 미국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흑인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경찰 수장이 바로 사임했으나, 분노한 이들이 고속도로를 막고 사건 현장에 불을 지르는 등 항의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13일 밤 애틀랜타에서는 경찰의 발포로 흑인 용의자가 숨진 현장 인근의 패스트푸드 식당 ‘웬디스’가 불탔다. 이 사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시위 도중 웬디스에 불을 질렀고, 건물이 완전히 불타 잿더미가 됐다. 또 이날 분노한 시위대가 애틀랜타를 관통하는 주요 고속도로인 75번 고속도로를 막아서면서 교통이 마비됐다.

애틀랜타에서 시위가 격화된 건, 전날 밤 웬디스 식당 근처에서 흑인 남성 레이샤드 브룩스(27)가 경찰의 연행에 저항하다가 총에 맞아 숨진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이 식당 드라이브 스루에 차를 주차한 채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연행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조지아주 수사 당국은 발표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음주측정에서 단속 기준에 걸린 브룩스를 연행하려 했다. 하지만 브룩스는 저항하며 경찰관 2명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관의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탈취해 달아났다. 달아나던 그가 쫓아오는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겨냥하자, 경찰관들은 총을 쏘아 그를 숨지게 했다.

사건 이후, 당국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사건 다음날 에리카 실즈 경찰국장이 사임을 발표하고, 케이샤 랜스 보텀스 시장도 이를 즉각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애틀랜타 경찰국은 브룩스의 사망과 관련된 경찰관 개릿 롤프를 파면하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데빈 브론슨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보텀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이 치명적인 무기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망한 브룩스 쪽 변호사들은 브룩스가 겨냥한 테이저건은 살상무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관들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브룩스는 이날 생일인 8살 난 딸을 스케이트장에 데려다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틀랜타가 속한 조지아주에서는 올해만도 경찰관이 관여된 총격 사건이 48차례 일어났다. 이 가운데 18건이 사망 사건이다. 플로이드 사건 이후 미국 각 주와 도시에서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개혁 조처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플로이드가 사망한 미니애폴리스는 기존 경찰국을 해체하는 특단의 조처도 내렸다.

 등에 경찰 총 맞아 숨진 흑인…경찰 총기사용 재량권 시험대

검시 결과, 뒤쪽에서 두 발 맞아, 경찰 총기사용 정당성 논란 커져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경찰청 앞에서 14일 흑인 남성 레이샤드 브룩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열린 시위에서 한 남성이 그동안 경찰의 과잉진압 도중 숨진 수많은 이들의 이름과 함께 ‘너무나 많은 이들이 희생됐으나 여전히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있다.

“웬디스 매장 바깥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음주 단속이 순식간에 돌변해 총성으로 끝났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흑인 남성 레이샤드 브룩스(27)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이후, 경찰이 공개한 당시 영상 내용을 취재한 <에이피>(AP) 통신은 이 한 문장으로 당시 사건을 정리했다. 이날 애틀랜타 풀턴카운티 검시소는 브룩스가 뒤쪽에서 두 발의 총을 맞았고, 이 중 등에 맞은 총상으로 인해 장기 손상과 출혈이 일어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테이저건을 들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과연 총을 쏴서라도 브룩스를 잡아야 할 만큼 당시 상황이 위험하고 긴박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총기 사용 재량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14일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날 두 경찰관의 몸에 부착된 보디캠과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패스트푸드 매장 ‘웬디스’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공개됐다. 이를 종합해보면, 브룩스는 사건 초반 출동한 경찰의 지시에 협조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는 드라이브스루에서 차를 빼 주차장에 대고, 음주 측정을 하자는 경찰의 요구에 “그저 조금 마셨다. 그게 다”라며 순순히 응한다.

상황이 바뀐 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조지아주법 만취 기준인 0.08을 웃도는 0.108로 나온 뒤부터다. 경찰관이 “운전하기에 너무 많이 마셨다”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갑자기 브룩스가 도망치려 하며 몸싸움이 시작됐다. 보디캠이 바닥에 떨어진 이후 다른 카메라에는 브룩스가 도주하다가 몸을 돌려 테이저건으로 보이는 물체로 경관을 겨냥하는 모습이 잡힌다. 경찰이 총을 겨누는가 싶더니, 이후 브룩스가 땅바닥으로 쓰러진다.

영상 공개 이후, 브룩스에 대한 경찰의 총기 사용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이미 몸수색을 통해 브룩스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데다, 경찰이 브룩스의 차를 갖고 있는데 도주해봐야 어딜 간다고 총까지 쏘느냐”(민주당 소속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의원)는 비판이 거세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풀턴카운티 폴 하워드 검사도 <시엔엔>(CNN) 방송 인터뷰에서 “브룩스는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위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죽음까지 이른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며 “경찰이 어떤 이유로 발포했는지에 따라 기소 혐의에 살인, 과실치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공화당 내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 팀 스콧을 비롯한 반대 측에선 브룩스의 테이저건 탈취 및 사용 등을 문제 삼아, 똑 떨어지는 경찰의 권한 남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브룩스 가족 쪽 변호사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은 그간 테이저건 사용의 위험성이 문제가 될 때마다 경찰이 ‘치명적 무기’가 아니라고 강변해오지 않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참에 지지부진했던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탄력을 받고 있다. 미국 내 경찰의 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도, 경찰의 이런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비판이 최근 사태로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 지난해 미국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1004명이다. 인구 1천만명당 31명꼴이다. 2014년 미국 미주리주 소도시 퍼거슨에서 비무장 상태였던 18살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찰의 총격에 숨진 이후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일었지만, 이후 5년간 매해 이 수치는 1천명 선에서 줄지 않고 있다. 반면, 2005년 이후 15년간 총격 살인 또는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된 경찰 수는 모두 110명에 불과하다. 특히 실제 처벌을 받은 이들은 27명(살인 5명, 과실치사 22명)으로 더 적다. < 이정애 기자 >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강행 추진’ 논란

살포 반대 탈북민들 “미 보수단체 후원받아” 주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 당국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대북전단은 지난달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한 것이다. 박상학씨가 이끄는 이 단체는 당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휴대용 저장매체(유에스비) 1천개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냈다.

이 단체의 누리집을 보면,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미사일,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합성한 펼침막이 대형 풍선에 걸려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대북전단문을 보면 ‘김정은을 특수강간 미성년 성폭행죄로 고발한다’ ‘(김정은의) 금고에는 인민들이 굶주리고 피땀 흘려 번 가치들로 채워져 있다’ ‘맏형 김정남을 잔인하게 살해한 인간백정 김정은’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소책자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노력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북한은 오히려 국제사회를 공갈협박한다’ ‘핵무기는 북한 인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인민이 들고일어나야 한다’ 등이 인쇄물의 주 내용이라고 한다. 또 휴대용 저장매체에는 남한 사회의 발전된 모습과 태영호·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영상이 담겼다고 전해진다. 대북전단 살포에 비판적인 탈북민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우려한다. 국가수령 모욕이나 체제 비난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의 특수성 때문이다.

탈북민 가운데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북한 국경경비대 초소장 출신 탈북민 홍강철씨는 지난 13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 활동 내용을 미국(의 보수단체)에 제출하면 후원을 받는다”며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날리기 경쟁도 뜨겁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북전단 단체 ‘대북풍선단’의 이민복 대표도 “풍선 한번 날리는 데 원가는 1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박상학 대표는 150만원, 300만원씩 후원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상학 대표는 “미국의 단체나 정부에서 받는 후원금은 전혀 없다. (대북전단과 함께 보낸 1달러 지폐는) 미국 동포들이 1달러씩 보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표가 정부의 접경지역 원천봉쇄를 피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해 전단을 살포하려는 계획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민복 대표는 “많은 전단을 들어 올리려면 드론이 소형 비행기처럼 커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동력유도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전쟁 행위다. 민간인이 해선 안 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탈북민들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탈북민은 “많은 탈북민이 대북전단 살포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박 대표는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 북한을 민주화하고 싶다면 북한에 가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윤경 홍용덕 기자 >

“풍선 하나에 150만원…‘삐라 장사’에 군장병 생명 맡길 건가”

북한 국경경비대 장교 출신 홍강철 씨 “풍선 1개 날리면 10배 넘게 남아”

정부와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나서자 탈북민 단체 등이 ‘국제사회가 인정한 인권운동’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북한 장교 출신 탈북민이 “이권 다툼으로 바뀐 대북전단보다는 한반도 평화가 우선”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 국경경비대 초소장 출신 탈북민인 홍강철(47)씨는 13일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사업이 일부 탈북민 단체 사이에 이권 다툼으로 번지면서 서로 진실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홍씨는 북한의 강건종합군관학교를 졸업한 뒤 국경경비대 초소장을 거쳐 무산 건재공장에서 노동지도원으로 일하다 2013년 탈북했다. 같은 해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으나 다음해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으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홍씨는 “탈북민들 자체 커뮤니티나 인터넷, 조사된 내용을 보면 (대북전단을 실어 나르는) 풍선값이 하나 날릴 때 150만원이다. 그런데 실제 풍선 1개 값은 8만~12만원이다. 이것을 10배 넘는 돈을 받고 날려주면 단체의 공적이 된다. 이런 활동 내용을 미국(의 보수 단체)에 제출하면 후원을 받는다”고 전했다.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날리기 경쟁도 뜨겁다고 홍씨는 전했다.

“대북전단 날리기를 한 탈북 단체에서 처음에 하면서 이것을 탈북민한테 시켰는데, 이런 노하우를 배운 사람이 단체에서 나와 독자적으로 대북전단을 풍선에 실어 보내면서 경쟁이 붙었다. 말하자면 풍선 날리기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그러다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다 보니 서로 비난하고 진실하지 못하다며 헐뜯는 상황이 되었다.”

홍씨는 일부 탈북민 단체에서 ‘자신들의 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을 위한 인도적 행위라며 이것을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은 북한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탈북민 커뮤니티의 새터민 라운지라는 곳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의 비말이 나온 것을 사서 1달러 지폐에 묻힌 뒤 풍선에 넣어 북한에 보내자는 말이 나왔고, 실제 이런 이야기들이 탈북민 사이에서도 돌았다. 병균 비말을 묻혀서 날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온다. 인간이라면 아무리 적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

경기도 최북단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잇는 김포 염하강철책길.

홍씨는 북한이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이유에 대해 “탈북민 단체의 동영상을 보면 삐라 제목이 ‘설주의 사랑’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릎을 베고 누워 있는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보낸 것이 나온다. 너무도 비열한 공격이다. 아마도 북에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되겠다는 판단한 것 아니겠냐”고 추정했다. 또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이 삐라를 뿌리지 않기도 했는데 약속이 안 지켜진 것 때문이 아니겠냐”고도 말했다.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전단 살포 중지를 약속한 것이다.

홍씨는 ‘풍선을 보내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들은 ‘남한 사회가 이렇게 발전했다’ ‘경제 대국이다. 케이티엑스(KTX)도 달리고 에스티알(STR)도 달린다’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데 북쪽 사람들은 그런 것 다 알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절 이전부터 남한 드라마가 중국을 통해 들어와서 다 봤다. 내 페이스북에도 탈북자들의 댓글이 달린다. ‘뭔소리냐 북한에 있을 때 집에서 남한 드라마 다 봤는데’라고 한다”고 전했다.

홍씨는 그러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풍선으로) 날린다고 하는데 풍선이 북한에 제대로 가기나 하는가. 강화도 석모도에 떨어지고 쓰레기에 주민들이 항의하면 돌멩이를 주어서 주민들을 협박한다. 이게 인권운동가가 할 일인가. 오히려 삐라가 정세를 긴장시킬 뿐이다. 총격전이라도 벌어지면 그래서 국군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장병들 부모는 정부에 항의할 터고, 결국은 남북관계만 악화한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탈북민 단체들이 정부와 경기도의 제지에도 ‘표현의 자유’를 들어 전단 살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데 대해 홍씨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국민하고 국군 장병들 생명의 안전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홍씨는 “정말 (전단 살포를) 꼭 해야 한다고 한다면 (접경지역) 주민과 국군장병이 다 해야 한다고 한다면 하자. 하지만 일부 탈북민 단체들 돈벌이시켜주려고 이렇게 큰일을 벌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홍씨가 <교통방송>에 출연해 삐라를 매단 풍선 하나에 150만원이라고 밝힌 데 대해 “푼돈을 벌겠다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 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을 발표했다. < 홍용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