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로이터 보도…코로나19 공조 계기로 진전

'트럼프 돌출변수'에 막혀

"지난주 폼페이오·에스퍼와 협의 거쳐 결정

미 대선까지 장기화 가능성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최고 제시액'을 내놨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보도대로라면 그동안 제기돼온 관측대로 잠정 타결로 접어드는 듯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판에 틀어진 데에는 트럼프 돌출변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셈이 된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4월 중순 총선을 앞두고 제시했던 최고 제안가인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거부한 상태라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당국자들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간 전화통화에서도 에스퍼 장관이 정경두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큰 한국의 분담을 기대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신속한 타결을 압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거론, "한국이 마침내 제안을 내놨을 때 그것은 전혀 감동스럽지 않았지만, 한미간에 시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고 있던 점에 비춰 그러한 합의가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일정한 희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 이달 초 한미가 실무선에서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세부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작년(1조389억원)보다 10∼20% 인상될 것이라는 말도 한국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로이터통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코로나19 공조를 계기로 한국 측 수정 제시안을 토대로 협상이 급물살을 탔으나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비토'에 막혔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 미 NBC방송은 미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으려 백악관을 찾았다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협상 타결기류가 급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 협상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협상이 마지막 단계이며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관계자가 '이르면 1일 협상 타결이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 측이 이후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전·현직 당국자들은 사석에서 수일 내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희망이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주, 수개월 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한국의 오는 15일 총선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낮추기는 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이 대북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위협하는 상태에서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 결정으로 인해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미 동맹 타격 우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함께 미국 측이 8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던 지난해 11월 19일 협상 당시 한국 측이 실제 분담액을 삭감하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제안이 미국 측을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국 당국자는 삭감 제안을 부인했으나 미국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기억해내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의 보도 관련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국과의 협상은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동맹들이 더 기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기대에 있어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동맹 및 우리의 연합 방위를 장래에 강화할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합의를 지속해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핀란드 당국자, 중국산 '불량 마스크' 대량 구매로 사임

핀란드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국에서 대량 구매한 마스크가 불량품으로 판정된 것과 관련, 담당 기구 수장의 사임을 수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 전했다.

핀란드 국가비상공급국은 마스크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물자와 장비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최근 중국에서 1천만 유로(약 133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구매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첫 물량으로 도착한 수백만개의 수술용 마스크는 품질이 떨어져 병원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토미 로우네마 비상공급국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밝히자 로우네마 국장은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그대로 수용됐다.

핀란드 국가비상공급국은 다양한 종류의 위기에 대비해 비축물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일명 '돼지독감'으로 불렸던 H1N1 신종인플루엔자 사태 이후에는 수백만개의 마스크를 비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기관이 보유한 물자도 점점 바닥나 여러 공급자를 통해 추가적인 물자 구매에 나서고 있다.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핀란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천905명, 사망자는 48명이다.

아마존 원주민 15세 소년 첫 코로나 확진자 사망..몰살 가능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원주민 소년이 숨지며 아마존 유역의 원주민 사회내 집단 감염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주민촌 집단감염은 원주민 몰살 위험까지 우려돼 연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원주민마을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0일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던 야노마미족 소년 알바네이 시리샨(15)이 전날 밤 치료중이던 보아 비스타 병원서 숨졌다고 전했다.

시리샨은 북부 브라질 아마존 유역에 사는 원주민 사회내 첫 번째 코로나 감염자였다. 약 2만6000명인 야노마미족은 브라질과 베수엘라 접경에 흩어져 살고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아마존 오지인 원주민 사회까지 미치며 의료에 취약한 원주민사회의 집단 감염 및 나아가 몰살의 우려까지 제기된다. 문명과 동떨어져 집단 생활을 하며 집기를 공유하는 옛 전통과 함께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이들을 극도의 위험에 내몰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바이러스가 퍼지면 원주민들 몰살될 수 있어" : 상파울루 연방대 연구원인 소피아 멘돈사 박사는 앞서 BBC와의인터뷰에서 "바이러스가 토착 주민들 사회에 퍼져서 사람들이 몰살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1960년대에 베네수엘라와의 국경 근처에 사는 야노마미 공동체에서 홍역이 발생하여 감염자의 9%가 사망했다.

원주민 사회는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등 전염의 위험을 줄일 수단이없다. 또 주민들은 가깝게 집을 지어 살면서 그릇과 안경 등 생활용품을 함께 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

외부와 단절된 원주민 집단이라고 해도 코로나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브라질 아마존에는 외부 세계와 접촉이 없는 원주민 집단 107개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사는 영토라해도 불법 벌목꾼, 사냥꾼, 전도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오지로 간다해도 외부와 단절이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다. 아마존강을 공유하는 콜롬비아쪽 원주민 마을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일부 마을은 집기 공유를 중단하고 코로나 증세를 가진 이들에게 출산후 여성에게 적용되던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원주민 단체들은 타지역 여행을 막고 방문객들이 자신들의 지역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요청했다.

◇ 달라진 아마존 생활방식…정부 보조금으로 식량 구입 :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봉쇄 정책이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고 말한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마존 자치도시 상가브리엘 다 카초에이라에서는 수천 명의 지역 주민들이 매달 보트를 타고 도시로 가서 연금을 받고 정부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아마존 지역 일부는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냥하고 기르는 것을 중단했고, 생존을 국가에 위탁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원주민보호정책에 반대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덕에 이들에 대한 예산도 연거푸 감소해 이중고에 처했다.

브라질 국립원주민재단 푸나이는 "원주민들의 식량 비축이 바닥나면 마을에 머물라는 충고를 무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감염이냐 배고픔이냐에서 감염을 택한 그 결과는 매우 끔찍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분내 확진자 동선추적..외신 50곳이 궁금해한 한국의 역학조사

국토부·질본, 외신 대상 온라인 브리핑 "개인정보 오용 막기 위해 익명 보장"

미국·스페인·덴마크·방글라데시 등지 기자들 질문 쏟아내

한국정부가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외신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 50여개 해외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들어 시스템 작동 방식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며 큰 관심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는 적극적으로 컨설팅해 주고 기술 수출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0일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유튜브를 통해 50여개 해외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빅데이터를 취합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10분 이내에 도출해 낸다.

국토부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2월 말 개발에 착수해 한달 만에 시스템을 만들어 지난달 26일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했다.

국토부 직원들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는 '브레인스토밍'에서 이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아이디어가 나왔고 사흘 만에 시제품(프로토타입)이 나왔다고 한다.

시스템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토부가 2018년부터 추진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도시데이터 분석 도구로,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도시 내 각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다.

국토부와 질본은 그동안 역학조사관이 관계 기관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원하는 정보를 얻어 취합하면서 확진자 동선을 분석해야 했으나, 이 시스템을 통해 28개 관련 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10분 이내에 확진자의 동선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미국을 비롯해 스페인, 덴마크, 방글라데시 등 세계 각지의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스페인 에페(EFE) 통신사 기자는 이 시스템이 코로나19 확진자 전원에 적용되는지, 개인정보 사용 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는지, 확진자 외에 자가격리자 등의 동선 추적에도 이용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박영준 중앙방재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확진자 전원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확진자 면담 시 개인정보를 사용한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팀장은 "확진자가 어디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추적하는 데에도 이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덴마크 일간지 윌란스-포스텐(Jyllands-Posten) 소속 기자는 이 시스템을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어떻게 쓸 것인지 물었고, 박영준 팀장은 "시스템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 다른 감염병 퇴치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외신들은 우리나라가 이 시스템을 다른 국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다.

방글라데시 신문 프로톰 알로(Prothom Alo) 기자는 이 시스템을 다른 국가와 공유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고 언급한 뒤 "여러 국가가 필요하다면 우리 기술을 세계와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외신 기자들은 개인정보 추적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미국 NBC 방송 기자는 사생활 및 개인 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어떤 시스템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국토부는 감염병 위기상황에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공공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정보 오용을 막기 위해 익명성 보장 등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마련된 이 제도는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승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과장은 "외부 해킹을 막기 위해 사설 전용망인 VPN을 활용하고 있고,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통해 정보 오남용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어 "(감염병예방법이라는)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으며, 법적근거가 없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며 "정보 수집과 폐기 절차도 법에 따라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도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에 대해 문의를 해 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양한 나라들이 월드뱅크,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ADB) 등 국제기구를 통해 시스템 활용 방안 등을 문의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조만간 이들 기구와 컨퍼런스콜 등을 열어 시스템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식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번에 최대 10명·20분 진단키트…진화하는 코로나 검사법

요양원 등 위험군 취합검사법 시행, 시간·비용 줄이고 정확도는 유지

특정 집단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 10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취합검사법’(Pooling)이 시행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요양원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이 검사법을 활용하도록 해 환자를 더 빨리 발견하고 추가 전파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9일 “650차례 평가 시험을 거쳐 한국 실험 상황에 맞게 취합검사법 프로토콜을 제작 완료했다”고 밝혔다. 취합검사법은 여러 명의 검체를 섞어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이 나타나면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이는 증상이 없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 주기적 검사가 필요한 요양시설 입원자 등 감염위험군에서 감염 여부를 선별해내는 데 유용하다. 방역당국은 “취합검사법은 코로나19 확인 검사로는 쓰지 않는다. 증상이 없는 감염 위험군의 질병 감시 목적으로만 쓴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계에선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병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취합검사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권계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검사에 걸리는 비용과 시간은 대폭 감소시키면서도 검사의 정확도는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핵심단백질자원센터는 이날 “코로나19 검진을 20분대로 단축할 수 있는 진단시약을 개발해 진단키트 생산기업인 엠모니터에 제공하고 생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존 진단키트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4~6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대폭 단축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초 원숭이 등 영장류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1건, 백신 2건의 효능 검증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다해 구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