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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후보들을 지지·비방하는 댓글·트위터 활동을 벌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이 있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18대 대선이 심각한 불공정 선거로 치러졌고, 박 대통령이 불법선거의 최대 수혜자였음도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대변인에게도 아무 말을 안 할 자유와 권리를 주면 좋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의 당혹감과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가뜩이나 대통령의 지지도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정통성마저 도마 위에 올랐으니 정신이 아득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작정 외면하고 침묵한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해결될 수는 없다. 청와대가 ‘아무 말을 안 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부터가 큰 착각이다. 정치인, 그것도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라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의 모략”이니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느니 하는 발언들에 대해 우선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박 대통령의 잘못은 단지 말뿐이 아니다. 이 정권은 그동안 국정원이 저지른 국기문란 행위의 실상을 호도하고 진상규명을 막는 데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임을 확신한다”는 말을 한 사람들이 아직도 권력 곳곳에 포진해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진상규명을 방해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후속조처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를 밝히기 위해 필요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

사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박 대통령이 걸어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었다. 선출 과정의 흠을 인정하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갔어야 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탄생한 대통령이니 민주주의를 더 소중히 가꾸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그랬다면 ‘정통성의 흠이 있기에 오히려 더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180도 반대의 길만 걸었다. 그리고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들 뿐이다.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당선되지도 못했을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역사의 냉엄한 평가가 정녕 두렵지 않은가.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의원들께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풀타임으로 일하고도 한해 1만5000달러(약 16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짜로 믿는다면, 당신이 그 돈으로 한번 살아보시라고. 그게 아니라면, 미국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데 찬성표를 던져주세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월20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0달러10센트(1만1000원)로 올리자며 한 말이다. 오바마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일하는 미국인’들을 실제로 도울 세금정책”이라며 ‘상위 1% 부자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을 거듭 호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이나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런 ‘아름다운 연설’을 하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리라고도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법들이 많이 있는데 ‘떼법’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없어져야 ‘짠’ 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박 대통령이 1월22일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업무보고를 들은 뒤 한 종결발언의 일부다. 청소년은 자살하고(10대 자살률 세계 1위), 청년들은 ‘4포 세대’(취업·연애·결혼·출산 포기)라 불리고, 40~50대 가장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늙을수록 가난해지는 이상한 나라. 그런데 대통령은 ‘떼법’만 없애면 ‘선진 대한민국’이 탄생한단다. 검사와 경찰을 모아놓은 자리도 아니고, 노동·교육·복지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떼법’ 비난이라니. 벌어진 입이 아직도 다물어지지 않는다.

지금 한국은 지속이 불가능해 보이는, 극소수 대기업과 부자의 나라다. 기업유보금이 국내총생산(GDP)의 34%(4400억달러)다.(<이코노미스트>)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 대비 86.6%(1200조원)로, 한국 사회에 언제 괴멸적 타격을 가할지 모를 핵폭탄이다. 대기업엔 돈이 넘치고 개인은 빚더미에 질식사 직전인데 일자리의 질은 갈수록 나빠진다. 시간당 5580원인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12.1%, 180만여명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한달에 3시간 적게 일하는데, 임금은 절반 수준이다. 이런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45.2%, 852만명이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추산) 청년 노동자의 첫 일자리 가운데 36%가 비정규직이다. 장그래는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많다. 지옥은 멀리 있지 않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만기친람’하거나 ‘불통’이다. 대통령은 너무 꼼꼼하다. 어느 상가에 조화를 보낼지, 중앙부처 국·과장 인사를 어찌할지까지 챙긴단다. 기자의 질문 따위는 좀체 받지 않는다. 기자회견은 취임 뒤 두차례뿐. 질문자는 미리 정해져 있고, 같은 기자의 추가 질문 기회는 결코 없다. 사람들은 이를 일러 ‘불통’이라 하는데, 실은 ‘무능에 따른 회피’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며칠 전 민망한 이야기를 들었다. 2013년 11월13일 박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박 대통령이 (유라시아 대륙을 단일 경제권으로 발전시키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길게 설명한다. 푸틴 대통령은 무반응. 다른 얘기가 오가는데 박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거듭 강조한다. 박 대통령을 멀뚱히 바라보던 푸틴이 입을 뗀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현하실 계획이지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순간 멈칫하더니 주위를 돌아보더라”는 게 한 회담 참석자의 전언이다. 박 대통령은 왜 바로 답변하지 못했을까?
< 이제훈 - 한겨레신문 사회정책부장 >

기준금리 인하와 이자율

지난달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기준금리(Benchmark Rate) 를 0.25% 깜짝 인하하여 종전의 1.00%에서 0.75%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1주일여 후 각 시중은행들도 대출이자율의 기준이 되는Prime Rate를 0.15%씩 내려 종전 3.00%에서 2.85%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Prime Rate에 연동되어 있는변동금리 모기지 이자율도 자동적으로 0,15%가인하되었습니다.
변동금리 모기지를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께는 희소식이 되겠지만 고정금리 모기지를 선택하셨던 분들은 애석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칼럼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변동금리의 유리한 점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객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모기지 이자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문가들의 예측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1. 캐나다 경제와 중앙은행 이자율에 대한 전망: 미국 경제는 최근에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더 이상 비정상적인 초저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 들고 있어서 조만간 금리가 상승기조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Oil가격하락으로 서부지역 Oil Sand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캐나다 달라의 약세가 경제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됨으로써 금리 추가인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3월) 기준금리를 0.25% 더 낮춰 0.5%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모기지 이자율에 대한 전망: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대출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금융기관 Prime Rate 도 당연히 내려갈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만, 이번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즉,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의 이자율 인하폭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이자수입 저하로 자체 채산성이 매우 악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인하폭과 같이 0.15%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모기지 이자율에 대하여는 주요 시중은행들의 이자율을 참조해 계산해 본다면 현재 5년 변동금리 P-0.6%(2.25%)선을 근거하여 3월에 금리인하가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5년 변동금리는 2.0% 에서 2.1%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정금리에 대하여는 현재 5년제 2.79%이지만 이자율 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측을 유보합니다)

3. 모기지 상품에 대한 선택: 그러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고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추가하락이 예상되니 당연히 변동금리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언젠가 다시 Oil가격이 오르고 경제성장이 빨라지면 금리가 상승기조로 바뀌게 되고 모기지 이자율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고정금리를 택해야 겠지요. 참고로 고객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기간별 모기지 최저금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년변동 Closed: P-0.80%, 2.05% ●5년변동 Closed: P-0.90%, 1.95% ● Line of Credit Open: P+0.25%, 3.10% ●1년고정 Closed: 2.79% ●2년고정 Closed: 2.49%, ●3년고정 Closed: 2.49%, ●4년고정 Closed: 2.74%, ●5년고정 Closed: 2.59%. (*위 금리는 Feb. 07, 2015 현재 각 금융기관의 Special 이자율로 언제든지 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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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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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총리 지명 뒤 무난하게 검증 절차를 통과하리라 여겨졌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종합선물세트라 불릴 만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1일 낮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이 후보자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강원도 모처에서 칩거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주변인사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12일 밤 부인과 함께 서울 도곡동 자택을 떠나 강원도 모처로 향했다.
12일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날이지만, 당일 여야는 임명동의안의 표결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16일로 본회의를 연기했다.
이 후보자는 TV와 신문 등 바깥 소식을 끊은 채 심신을 추스르고 있으며, 일부 측근과의 통화 외에는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이후 자택으로 돌아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오는 15일까지는 강원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에 들러 음식을 구입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한 온라인매체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본회의 연기가 결정된 이후 측근들과의 통화에서 “내 잘못으로 일이 이렇게 번져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 총리 인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