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퍼주기’의 정치경제학

● 칼럼 2013. 5. 8. 18:29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24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 바라지만 과거와 같은 ‘퍼주기’식 해결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련 없이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은 하겠지만, 퍼주기는 하지 않겠다는 평소의 지론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큰 허점이 있다. 김대중·노무현 시대에 ‘퍼주기’라고 비난받은 일이 대부분 ‘인도적 지원’이었기 때문이다. 퍼주기란 인도적 지원이 통상 무상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이제부터 ‘퍼주기’라고 말하면 ‘인도적 지원’으로 이해하면 된다. 박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도 그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보수파들의 상투어를 그냥 되뇐 것인지 궁금하다.
 
통일부의 통계를 보면, 식량 차관까지 포함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김영삼 정부 때 2,118억원으로 시작해 김대중 정부 6,153억원, 노무현 정부 1조4,22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이명박 정부 986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김·노 정부의 인도적 지원 총액은 모두 2조379억원이었다. 여기에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보낸 1억달러(1,100억원)까지 포함하면 10년 동안의 이른바 ‘퍼주기’ 총액은 2조1,479억원이다. 1년에 2,148억원꼴이다. 그런데 이것은 2012년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다른 나라에 지원한 1조9,000억원의 9분의 1에 불과하다. 
김·노 정부 10년 동안의 ‘퍼주기’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보수인사들은 퍼주기로 인해 핵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알고보면 북한이 파키스탄의 도움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훨씬 전이었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흠잡기 위한 말의 성찬이었던 셈이다. 
반면 김·노 정부의 ‘퍼주기’ 이후 금강산과 개성에 11년 동안 204만6,695명의 한국 사람들이 방문했다. 개성공단에는 8년 동안 80만명과 차량 50만대가 방문해 모두 19억7,599만달러(2조1,736억원)를 생산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북한 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8.0%에 이르렀다. 대북 무역액 1위인 중국(41.6%)에 근접했고, 2008년에는 중국을 제치고 제1의 대북 무역국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퍼주기’는 14분의 1로 줄었다. 개성공단을 뺀 경제협력 사업도 연기처럼 사라졌다. 2008~2011년 경제협력 중단으로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9조973억원으로 북한 손실의 5배 이상으로 추정됐다. 심지어 남북의 적대 속에서 무고한 군인과 민간인 60명이 목숨을 잃었다. 
집권 두 달째인 박근혜 정부는 지난 26일 개성공단에서 스스로 철수함으로써 경협의 문을 닫았다. 10년 공들인 탑을 무너뜨리는 데는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퍼주기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 평화로 가는 투자라고 생각한다. 통일 전 서독은 1975~1988년 사이 14년 동안 한해에 6억달러(6,600억원)씩 동독에 퍼줬다. 김영삼~이명박 정부 20년 동안 한국이 한해 평균 퍼준 1,229억원의 5.4배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는 33배나 많았다. 물자·노동력을 포함한 무역 규모도 한해 평균 66억달러(7조2,835억원)로 김영삼~이명박 정부 시절 한해 평균 무역액 9,885억원의 7.4배였다.
 
독일의 퍼주기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통일이었다. 1990년 8월 동독 의회는 스스로 서독으로의 연방 가입을 결정했다. 그때까지 서독이 주로 한 일은 수십년 동안 동독에 퍼주고 퍼주고 또 퍼준 일이었다. 서독의 동독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은 동독인들로 하여금 서독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들었다. 그게 통일의 내적 원동력이었다. 
퍼주기로는 단기간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단기간엔 그 무엇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퍼주기는 한반도에 평화와 신뢰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규원 - 한겨레 신문 통일 외교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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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민주화법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 칼럼 2013. 5. 8. 18:2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경제민주화 1, 2호 법안’으로 불려온 하도급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했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국회는 정년을 60살까지 보장하는 정년연장법도 일부 수정한 뒤 통과시켰다. 대선 이후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첫 결실을 맺은 것은 이번 임시국회의 큰 소득이다.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공약 이행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진통도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대선과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입법 단계에서는 재계 로비와 내부 동조세력의 반발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 등은 지난 29일 법사위에서 하도급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활동 위축 우려가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딴죽을 걸었다. 30일 법사위에선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에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진통을 겪는 것은 재벌의 로비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동조한 탓이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5개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29일 국회를 찾아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국회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그 내용을 문제 삼아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도 문제다. 형식적으로는 법체계 등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을 틀어쥐고 통과를 막는 경우가 일쑤다. 법사위의 비정상적인 월권행위도 이번 기회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법의 원활한 입법 여부는 결국 새누리당이 어떻게 내부 합의를 이뤄내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할 최경환 의원이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줘서 경제 자체가 위축돼선 안 된다”는 등 발언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황우여 대표가 “경제민주화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경제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라고 한 것은 적절하다. 다소간 완급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경제민주화는 대선 때 국민적 합의를 이룬 사안인 만큼 뚝심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비록 진통을 겪었지만 입법이 첫 결실을 거둔 만큼 여야 정치권은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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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정상화, 정부 노력에 달렸다

● 칼럼 2013. 5. 8. 18:2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개성공단에 머물던 남쪽 인력이 거의 철수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연결된 유선전화도 끊김으로써 이제 남북은 모든 접촉 창구가 단절된 상태가 됐다.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고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기사회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담당 실무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이 완전하게 폐쇄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쪽에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폐쇄 조처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려면 이제까지 드러난 여러 문제점부터 극복해야 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일부 강경세력이 부추기는 공단 폐쇄론이 정부 안에서 거론돼선 안 된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비롯해 다른 경협 사업을 함께 강화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협 활성화는 핵·미사일 문제 등을 풀기 위한 다각적인 국제대화를 뒷받침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대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돌발 결정이 되풀이돼서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라 안팎의 신뢰를 얻기도 어렵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이뤄지려면 북쪽의 자세가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북쪽의 비합리적 행태만 강조해서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게 없다. 긴 시야를 갖고 남북 관계의 큰 틀을 만들어 내용을 채워나갈 책임은 어디까지나 정부에 있다. 정부는 좀더 전향적이면서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세워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절대다수의 국민은 남북 관계 개선을 바란다.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북쪽은 개성공단을 ‘6.15의 옥동자’로 표현하며 당분간 남쪽의 후속조처를 지켜보겠다는 모습을 보인다. 개성공단 정상화는 정부의 노력에 달려 있다.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이 단지 서로 물질적 이익을 꾀하는 합작사업이 아니라, 통일 여정에 큰 디딤돌을 놓는 화해·협력사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이 금강산 관광 중단,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과 같이 남북 사이에 극도의 긴장이 벌어졌던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정권은 사소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개성공단을 제물로 바쳐선 안 된다. 어떤 명분으로건 민족 화합과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건 민족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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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마사지 오장육부 ‘편안’

● 건강 Life 2013. 5. 8. 18:1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따뜻한 손으로 ‘쓱쓱‥꾹꾹’

온몸 기혈순환 도움‥ 아이 성장발달도 좋아
잠자리 전후 ‘특효’ ‥ 고혈압 환자등은 삼가

선조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에게 “아기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하라”고 말했다. 이런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할머니들이 손주를 돌볼 때 아이가 밤에 이불을 걷어차면 다시 배를 덮어주고,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따뜻한 손으로 배를 문질러 준다. 대대손손 이어져 온 이런 건강법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해당된다.

한방전문의들은 “복부와 흉부는 오장육부(장부)가 자리잡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의 기능이 원활해야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할 수 있다고 본다. 장부는 서로 경락으로 연결돼 있고, 장부와 온몸도 경락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복부에는 12장부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혈자리인 복모혈이 있다. 따라서 복부 마사지를 통해 장부의 기혈 순환을 돕고 경락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면 배가 따뜻해지면서 전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각종 임상 연구에서 복부 마사지는 복부 근육을 강화시켜 변비나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을 개선시켰다. 2009년 학술지 <국제 간호 저널>에는 60명의 변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은 변비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복부 마사지를 하고, 다른 집단은 변비약만 먹인 뒤 4주 및 8주 이후 위장관 증상을 비교한 연구 결과가 실렸다. 이 연구에서 복부 마사지를 함께 한 집단은 4주째나 8주째 모두 전체 위장증상 정도와 변비, 복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하지만 8주 이후 변비약 사용량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별 차이가 없어 복부 마사지가 변비약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고 보조적 수단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2011년에는 복부 마사지의 변비에 대한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30명의 다발성경화증 환자를 복부 마사지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임상시험을 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4주째 변비 증상이 완화되었는데 복부 마사지군에서 변비 증상의 개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개별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복부 마사지가 변비와 복통 등을 감소시켜 위장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부 마사지 단독 치료가 변비약 효과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지에 대한 임상시험은 부족하므로 건강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복부 마사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의학에서는 맨손으로 경락과 경혈을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누르는 도인법을 활용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장부 경락의 기능을 돕는다. 도인법을 하기 전에는 먼저 손과 복부를 닦고, 편안하고 느슨한 복장을 한다. 편안하게 눕고 무릎 뒤에 베개를 놓아 무릎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하고 마사지를 한다. 마사지를 하기 전에 손을 비벼 손을 따뜻하게 한 다음 아래와 같은 순서로 가볍게 쓸어내리듯 마사지를 한다.
 
① 명치 위에서 배꼽을 향해서 쓸어내린다. ② 갈비뼈 주변을 양쪽으로 쓸어내린다. ③ 배꼽에서 좌우로 2㎝ 정도 떨어진 부위인 천추 주변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린다. ④ 서혜부(넓적다리와 아랫배가 만나는 앞쪽 부위) 양쪽을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쓰다듬어준다. 마사지를 하면서 통증이나 불편감 또는 차거나 따뜻한 부위가 있는지 살펴본다. ⑤ 배꼽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쓰다듬어준다. ⑥ 그림(3)과 같은 8부위를 지그시 눌러준다. 이때 호흡은 내쉬면서 누르며, 통증과 불편감이 약간 있을 정도로 누른다. 15~30초 정도 유지한 뒤 손을 떼고, 30분~1분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반복을 한다. 모두 5~10회 정도 한다. ⑦ 마무리로 다시 한번 ①~④ 마사지를 한다. 
복부 마사지는 아침에 일어날 때 공복에 하면 밤에 잠들어 있던 장부와 경락을 가볍게 깨울 수 있다. 또 잠자리에 들기 전 복부 마사지를 하면 하루의 피로도 풀 수 있다. 소화불량이 있다면 위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완혈(명치와 배꼽 사이)을 마사지해서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요실금이나 전립선염 등이 있으면 중극혈(목에서 발끝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아랫배 부위)을 마사지하면 도움이 된다. 또 어린아이들은 복부를 전반적으로 마사지해주면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
 
복부 마사지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 부위가 아물지 않았거나 복부 피부에 상처나 피부질환이 있는 사람은 자칫 수술 부위를 손상시키거나 피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손을 얹기만 해도 복부의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급성 염증이거나 위급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복부 대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복부를 가볍게 만져도 유난히 박동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복부 마사지를 하면 복부 대동맥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위험하다. 이외에도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나 암이나 근종 등 복부 장기 및 복강 내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마사지를 하다 오히려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의를 해야 한다. 여성은 월경과 관계된 질환이나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출혈이나 월경 이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양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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