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을 통해 “대운하 사업을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조건을 달았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발언이다. 적어도 이 대통령 임기 안에는 대운하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대운하 포기라기보다는 유보에 가까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그의 발언에는 대운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에 대한 답답함과 임기 내 추진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물씬 풍겨난다. 이는 대운하 사업이 자신의 임기 뒤라도 추진되기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가 대운하 건설을 포기하거나 백지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대운하 사업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 건설의 1단계 사업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대운하 반대 글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말 답답한 건 국민들이다.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 다수가 왜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 대운하 건설이건 4대강 살리기건 이런 사업을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한반도의 생태계 파괴와 4대강의 수질 악화다.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운하 건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는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은 하지 않을 테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지해 달라고 하니 너무 답답하다.

이 대통령은 청계천을 예로 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는 심각한 비교 대상의 오류다. 청계천과 4대강은 그 생태계나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청계천은 도심을 가르는 조그만 콘크리트 구조물일 뿐이다. 이는 마치 건설회사 경영 경험이 많으니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런 착각과 오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은 날마다 뼈저리게 목도하고 있다. 제발 대운하 사업은 물론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어서 깨끗이 포기하기 바란다.

아이를 낳아라, 제발 낳아라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주어야 할 세대는 꿈쩍도 안 한다. 지자체마다 이런저런 도움을 주겠다고 홍보하지만 그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게 대세다.
문제는 아이는 ‘돈 덩어리’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런 인식의 잘잘못을 떠나서 아이를 키우는 데 천문학적으로 돈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부모 잘 만나는 복, 즉 돈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할까. 돈 없는 부모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식 눈치 보이고 개똥밭에 아이를 던져놓은 것 같아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

나이 든 세대는 마흔이 다 돼 가는 자녀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고 한탄이다.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만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는 세대들이다.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나야만 비로소 부모의 의무에서 해방되는데, 결혼 연령이 늦어지니 걱정이 태산이다.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위협을 받는다. 조금의 노후자금을 장만하고 아흔이 될지 여든이 될지 모르는 인생 마지막까지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겠다는 세대는 자녀들이 무섭다. 노골적으로 아이 낳으면 뭐 해줄 거냐고 손을 내민다. 돌잔치는 어떻게 해줄 것이며 유치원 교육이 어떻고 과외의 종류와 필요성을 나열하면서 온갖 비용의 명세서를 들이민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자 볼 생각을 하지 말라는 무언의 시위도 곁들인다. 손자 하나 정도는 어떻게 쥐어짜서 도와줄 수 있지만 두셋이 되면 실제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 기를 세대는 3040세대이다. 3040세대는 사회에 진입하면서 IMF의 직격탄을 맛본 세대다. 돈을 벌기 시작한 것도 돈을 번 기간도 길지 않다. 한편으로 선배 세대를 보면서 마흔이 넘으면 직장에서 명예퇴직이 시작된다는 것도 아는 세대다. IMF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 빈부격차가 한층 커지고 기러기아빠니 해서 조기유학이 유행하는 시대를 살아왔다. 그사이에 사교육비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어떤 부모가 모든 것을 하늘의 뜻에 맡기고 생기는 대로 아이를 낳겠는가.
주무기관의 장이 최저출산국의 문제는 이민으로 푼다고 했다. 문제의 핵심을 피해간 처방이다. 그러나 30년 뒤쯤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민자의 가정에서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결혼이민자의 자녀들 취학 건수가 2만명에 이르고 결혼 건수도 전체의 11%를 넘었다. 케냐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바마가 50년 뒤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오히려 돈 많은 부모 만난, 복 많은 아이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이런저런 과외와 이런저런 외국의 화려한 학벌을 갖고 돌아와, 돈복 부모복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본다.

이 정부의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 생각 대신 홍보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교육 전분야에 무한경쟁을 미화하고, 경쟁만이 살길이라고 부추긴다. 그 경쟁은 돈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교육시장의 번창, 건강보험 민영화, 교육시장 개방 등 나오는 정책마다 아이 낳기를 더욱더 두렵게 한다.
대운하를 포기했다고 한다. 그 쌍둥이인 4대강 살리기도 접어야 한다. 수십조에 달하는, 시행하는 동안 수십조가 늘어날 수도 있는 계획이다. 그런 정책은 10년, 20년의 계획으로 진행해도 된다. 10분의 1만 쓰고 나머지는 교육에 돌려야 한다.
온갖 말과 홍보는 필요 없다. 진정으로 저출산이 걱정된다면,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면, 아이를 마음껏 낳아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된다. 그것만이 정답이다.

<김선주 - 언론인>

 

총신 캐나다 동부동문회가 지난달 25일 총회 및 야외모임을 갖고 목회정보 교환과 동문모임 활성화에 힘써 나가기로 했다.
이날 총회는 새 회장에 윤형복 목사(메도베일 연합교회 담임.사진), 부회장에는 박영덕 목사(미시사가 장로교회 담임), 총무는 임수택 목사(각릴리장로교회 담임)를 각각 선출했다. 또 서기는 김주상 목사가 유임됐고, 회계는 임재택 목사(본 한인교회 부목사)가 맡도록 했다.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 까지 월례 기도모임 일정과 장소를 확정하고 동문가족 수련회는 내년2월 나이아가라에서, 야외모임 및 총회는 내년 6월로 각각 정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은대 전회장(은평교회 담임) 인도로 이상천 목사가 기도하고 윤형복 목사가 말씀을 전한 후 정관일 목사(가든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 문의: 416-206-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