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퇴임하자마자 어제 몰래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결국 실패했다. 그의 출국 계획이 지난 주말 <한겨레>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고, 곧이어 검찰이 출국금지 조처를 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이런 ‘소동’의 주인공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독재국가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뒤 종종 봐왔던 독재정권 권력층의 해외 도피를 연상하게 한다.
원세훈 전 원장이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시도했다는 건 그 자체로 최근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범행’을 자백하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국내 정치공작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런 지경에 이른 만큼 검찰은 즉각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현재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해 일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다. 전교조 등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국정)원장님 지시 말씀’ 등과 관련해서는 야당 등이 원 전 원장을 형사고발해 놓은 상태다. 검찰은 국정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을 직접 떠맡아 새 정부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 이번 수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방송인 김미화씨 등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사찰 의혹도 모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스스로도 19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정치사찰의 같은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는 게 당연하다. 한 걸음 나아가 박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함으로써, 정치 정보나 이에 대한 개입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는 자신이 국정원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전직 국정원장의 갑작스런 외국행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다. ‘걸어다니는 국가기밀창고’로 불릴 정도로, 그의 머릿속에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특급 비밀들이 가득 들어 있다. 그렇기에 국정원장은 재직 중에는 국정원 청사 안 관저에서 생활해야 하며, 퇴임 뒤에도 6개월~1년가량 차량이 제공되고 경호원들의 밀착경호가 이루어진다. 이런 국정원장이 퇴임하자마자 혼자서 외국으로 나가는 건 그 자체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과거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권력투쟁에서 밀려나자 미국으로 가 박정희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온갖 사실을 폭로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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