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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5일 오전 9시 '마지막 출석 통지'
민주당 "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지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5.7.1. 연합

윤석열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자 특검팀은 오는 5일 조사 일자를 재지정해 출석을 요구했다. 이제는 윤석열 체포영장이 아니라 '긴급체포'를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알고 사후에 교정한 정황, 계엄령 선포를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팀에 "강제 수사 착수해달라"고 했다.

윤석열이 1일 오전 9시에 있었던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처음으로 불응한 것이다. 특검팀은 바로 윤석열에 대해 이달 5일로 조사 일자를 재지정해 출석을 요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 박 특검보는 또한 "윤 전 대통령 측도 의견서에서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미 특검팀의 조사 통지에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며 기일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특검팀에 따르면 변호인단이 제출한 요청서는 '5일 이후'로 명시돼 있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재통보한 조사 일정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청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고의로 불응하거나 반복적으로 조사를 회피한 경우 가능하다. 

특검팀은 앞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영장 기각 사유로 "특검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측도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측이 특검팀 조사를 피하면서 기싸움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긴급체포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1차 조사에서도 윤석열 측은 특검팀에게 시간과 날짜를 바꿔달라고 하거나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면서 '시간끌기 식 기싸움'을 했기 때문이다. 

긴급체포의 필요성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알고 사후에 교정한 정황도 드러나 높아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뒤늦게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이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6.29. 연합

헌법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 조항을 확인한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려고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전 실장이 직접 문서 작업을 했다는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 아래 "2024년 12월 3일 22: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적혀있었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포함돼 있다. 반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누락돼 있었다. 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을 마련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새롭게 작성해 사후에 서명 받으려고 시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선포를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도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를 공개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MBC>에 따르면 이 무인기가 우리 군이 보낸 것이며,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에 다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북한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군 내부 관계자가 진술한 내용이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현직 장교 A씨는 "어쨌든 하나 소실됐기는 했지만, 북한이 제대로 잡지 못하고 허둥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효용성을 확인해서 써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느껴서 '아, 계속 이러면 큰일 날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무인기가 발각됐다는 북한의 발표에 윤석열과 김 전 장관이 좋아했다는 얘기도 했다. A씨는 "VIP랑 장관이 그 북한 발표하고 박수 치며 좋아했다"며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사령관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결국 이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에도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실행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확실히 가르쳐라'고 논평 브리핑을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윤석열이 특검 조사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제 목을 조르고 있다. 그동안 감춰온 내란의 진실이 베일을 벗자 두려움이 커진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2·3 비상계엄이 헌법 82조를 위반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부랴부랴 부서란을 추가한 사후 문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이 위헌·위법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다.

김 원내대변인은 "외환 유도 혐의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작년 10월과 비상계엄 직전인 11월에도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에 더해서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제보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외환 유도 혐의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특검 조사를 회피하는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피의자가 조사를 회피하도록 내버려둘 수 는 없다"며 "특검은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는 내란수괴에 대해 체포 영장을 속히 발부 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해달라. 특검은 윤석열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라"고 말했다. < 김민주 기자 >

지난해 10월19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둔 내란 특검은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주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특검이 이에 관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이다.

내란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북한의)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 등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북한이 위협적인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외환·북풍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하는 자괴감이 들며 굉장히 부끄러웠다” 등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해당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특검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핵심 대목 중 하나로 꼽힌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했을 때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를 진행했고, 오는 5일 2차 소환을 앞두고는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적시해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특검은 전날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 책임자였던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확보한 녹취록 내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드론사는 계엄이 선포된 후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내부 조항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 김희진 이창준 기자 >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독자 제공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검찰이 수사하던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간부들의 원정 도박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 중 인지한 통일교 관련 사건까지 넘기면서 특검팀의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가 수사하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 사건을 이첩받고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 여사 청탁용으로 금품을 건넨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 총재 등이 2008년부터 카지노에서 원정 도박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었다.

특검팀이 넘겨 받은 자료에는 한 총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으로 거액을 잃은 내역과 통일교 비서실장 및 북미대륙 회장 등의 카지노 이용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이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움을 받아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과 2023년 통일교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최고위직’이 (원정도박 사건을)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경찰의) 인지수사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알려줬다. (윗선에) 보고를 드렸다”고 말한 녹음파일도 입수했다. 다만 통일교 쪽에선 “종교 지도자가 선교 중심 국가와 거점을 방문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원정 도박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독자 제공

전씨를 통한 경찰·검찰 인사 청탁 의혹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전씨의 서울 양재동 주거지와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법당에선 유력 정치인과 경찰·검찰 간부 명함 수백장이 확보됐다.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전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 압수자료를 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또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유령 건물’ 공사 관련 뇌물 사건도 이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스크린 골프 시설로 검토됐다는 ‘미등기 유령 건물’의 공사비를 누가 냈느냐가 수사의 핵심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 대상자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을 지목했다고 한다. 관저 건물 관리 책임자인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그는 검찰 재직 때부터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특검으로 넘어갔다. 특검팀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캠프’가 미래한국연구소(명태균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에 공표 여론조사를 함께 진행할 언론사를 연결해주는 등 명씨와 밀접하게 연결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배지현  이나영 기자 >

‘윤석열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 의혹도 김건희 특검 이첩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내란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이첩됐다.

 

2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 운영 사건을 특검팀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 가로수길의 한 건물 사무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건물 소유주는 윤 전 대통령 결혼 때 주례를 한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 남매다. 이 사건을 고발한 이제일 변호사는 “기존 담당 검사도 이 사건을 충분히 조사를 한 상태”라며 “특검에서 보강수사 이뤄지면 혐의가 밝혀질 거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고발사주’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된 사건도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발사주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이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메시지를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의원을 통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김 전 의원 전달하고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및 기소 대상인 손 검사장은 직접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대상이 아닌 김 전 의원 사건은 검찰로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공수처에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녹음파일 등을 넘겨받고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 배지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도현 기자

 

‘내란·김건희·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등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 수사팀이 진용을 갖추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내란 특검팀은 이미 공식 수사를 시작했고, 김건희 특검팀과 채상병 특검팀은 2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1일 오후 임시사무실에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정식 사무실로 이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다루게 되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대상만 16개로, 3대 특검 중 다뤄야 할 사안이 가장 많다. 이에 4명의 특검보가 각각 2~3개씩 팀을 운영해 사건을 분담하기로 했다.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청탁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및 관저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1~2개 사건에 집중해 수사한다기보다는 팀별로 균형 있게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등 3대 특검 중에서도 유일하게 경제범죄를 다루는 만큼 김건희 특검팀에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전문가를 대거 투입했다. 금융감독원 3명, 국세청 1명,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등이 합류했다. 금감원 파견자 중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한 인력도 포함됐다. 금융·증권범죄 수사 전문가로 알려진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도 합류했다. 기존 검찰 내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건진법사 사건 수사 인력들도 가세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다 채워 각 사건 내용과 법리·판례 등을 검토한 특검팀은 앞으로 최대 150일간 본수사를 진행한다.

채상병 특검팀은 본수사 개시를 하루 앞둔 1일 채 상병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오는 2일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한다. 채 상병 사망 당시 상황과 임 전 사단장이 당시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과 임 전 사단장 로비 의혹 등도 함께 물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군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해 군 수사 인력을 우선으로 팀을 꾸렸다. 군 검사·수사관 파견 인력이 20명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경찰 15명, 검찰 12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6명도 파견받았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다른 특검팀과는 달리 사안별로 수사팀을 나누지는 않았다고 한다. 세부적인 수사 내용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국방부 등 각급 수사팀장들이 모여 사안을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구조로 수사팀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3대 특검 중에선 내란 특검팀의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6일만인 지난달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다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특검팀은 그간 불법계엄 수사를 진행한 검찰·경찰·공수처 인력을 대거 끌어왔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필두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전원이 참여했다. 경찰에서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을 수사하던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이, 공수처에서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직접 대면 조사에 나섰던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합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의혹,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상황,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초기 수사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유선희 강연주 이창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 특검은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민중기 특검팀 현판에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민중기’라는 문구가 표기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민 특검 임명 뒤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이날부터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다. 특검법상 특검팀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총 16개에 이른다.  < 박지영  이나영 기자 >

채 상병 특검 수사 개시…임성근 전 사단장 소환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일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초한샘빌딩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순직 해병 특검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지휘부는 이 특검과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 4명을 비롯해 김성원 대구지검 부장검사, 천대원 수원지검 부장검사, 박상현 공수처 부부장검사, 강일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장(총경), 신강재·박세진 중령 등이다.

 

특검팀은 총 네 팀으로 나눠 1팀은 채상병 사망, 해병대원 상해 사건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을, 2팀에선 김건희 여사를 통한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 불법행위 등을, 3팀은 대통령실 은폐 의혹 등 직권남용 수사를, 4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의 공소유지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이날 예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고발인 조사는 대구지검에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김성원 부장검사가 맡는다. 공보를 담당하는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모든 사건에서 핵심 당사자라 여러 가지 내용에서 본인 진술을 확인할 필요 있다고 판단해 첫 조사대상으로 부르게 됐다”며 “우선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주로 조사하고 나머지 부분도 일부 조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건 핵심 인물로, 2023년 7월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 실종자 수색작전을 사실상 지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80일, 연장 시 최장 140일간 수사한다.       < 곽진산  김수연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 이튿날인 2일 “윤석열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든다”며 “검찰 간부 인사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검찰 인사가 검찰 내부와 국민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고려해 그 합당성을 원점에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인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요직으로 전보된 것에 대하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2019년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을 문제 삼아 검찰이 자신들을 기소했던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도 포함된 노골적인 정치적 기소였다”며 “당시 송강, 임세진 검사는 모든 법 기술을 부렸다. 윤석열이 미리 정해 준 결론에 충실히 복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지난달 5일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며 “저희 세 사람은 4년 반 동안 모진 고초를 겪고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도 심각하게 실추되었는데 수사팀은 성찰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었고 송강·임세진 검사는 영전했다”고 말했다.

차 최고위원 등은 “송강, 임세진 검사에 대한 영전은 다른 악질적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다”며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고 비판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며 “세상이 바로 잡힐 거라고 굳게 믿었던 나도, 그들(차규근·이규원·이광철)에게도 참 할 말 없게 됐다.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 최하얀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를 두고 2일 조국혁신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오늘(1일) 인사를 보며 차규근(의원), 이광철(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전략위원장)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그때 봉욱 (대검) 차장이 ‘내가 승인했다’라는 한마디만 했어도 이규원은 지금도 검찰에 있었을 것이다. 김학의 출국금지와 연루됐던 봉욱은 후배 검사인 이규원을 팔아 민정수석이 됐다”고 적었다.

황 사무총장은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 봉욱을 기소하지 않은 보답인가? 라는 의심이 절로 든다”며 “세상이 바로 잡힐 거라고 굳게 믿었던 나도, 그들에게도 참 할 말 없게 됐다.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적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허탈하다”며 “저들의 비위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으나 적어도 자신들이 수사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에서 1·2·3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검사들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전하는 것은 우리가 꿈꾼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적었다.

이광철 혁신당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친윤석열 실력파 검사 기용’으로 평가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친검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솔직히 한심하다”며 “(검찰) 조직의 결정이 민주공화국의 원리, 국민주권주의 원리,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 무소불위 조직의 ‘가미가제’(자폭특공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전날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30여명을 적은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당일 검찰 인사에서 일부가 요직에 기용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각각 광주고검장으로 승진, 핵심 보직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보임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전 차관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을 수사해 당시 검사였던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성상헌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 허진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