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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검찰, 유죄 증거 확보한 듯…승소 자신하는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미국 뉴욕주 맨해튼 검찰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대배심을 구성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 이 사안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보도하고 대배심이 앞으로 6달간 한 주에 3번씩 회의를 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건 전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맨해튼 검찰이 지난 2년간 수사에서 상당한 진척을 보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핵심 측근이나 그의 사업체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비판했다.

뉴욕주는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두 건의 수사를 별도로 진행해 왔다.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혼외정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여성들에게 거액의 입막음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혐의를 인정한 뒤 관련한 탈루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곧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이전 부동산 사업 전반의 사기 및 탈세, 보험사기 가능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다.

이와 별도로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도 2019년 코언이 의회 증언에서 트럼프 그룹의 자산 부풀리기 및 세금축소 의혹을 밝힌 뒤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다 최근 두 수사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외곽 부동산 개발권을 포기하며 2천100만달러(약 236억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을 받았다는 문서 등 일부 유죄 자료를 함께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공조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맨해튼 검찰 출신인 레베카 로페 뉴욕 로스쿨 교수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인과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승소를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면 그를 둘러싼 여러 범죄 의혹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미국 대통령의 형사 기소 역시 초유의 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임기를 마치기 직전 자신에 대해 임기 후에 기소되지 않도록 '선제적 사면'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이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미니애폴리스서 워싱턴DC까지 플로이드 이름 '메아리'

유족 만난 바이든 "경찰 개혁법안 통과되기 바란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미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의 거리에 25일 사람들이 모여 그의 1주기를 기념하고 있다. 플로이드가 숨진 이곳에는 '조지플로이드 스퀘어'란 이름이 붙여졌다. [EPA=연합뉴스]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을 짓눌린 채 '숨 쉴 수 없다'고 외치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1주기인 25일 미국 곳곳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CNN 방송은 이날 플로이드가 숨진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부터 텍사스주 댈러스, 수도 워싱턴DC에 이르기까지 미 전역에서 플로이드의 이름이 메아리쳤다고 보도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플로이드의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을 축하하기'란 추모 행사가 열렸다.

또 댈러스의 활동가들은 이날 연대 행진과 집회를 열었고,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퍼시픽심포니는 플로이드를 기리는 무료 콘서트를 스트리밍으로 개최했다.

흑인 시청자를 겨냥한 케이블 채널 BET는 가수 존 바티스트, 래퍼 나스, 전 유엔 대사 앤드루 영 등이 출연하는 행사를 포함해 이날부터 사흘간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플로이드는 지난해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의 한 편의점 앞에서 20달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숨졌다.

백인인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이 등 뒤로 수갑을 찬 채 땅바닥에 엎드린 플로이드의 목을 9분 29초간 짓눌렀고 "숨 쉴 수 없다"며 "엄마"를 외치던 그는 싸늘한 주검이 됐다.

참혹하게 의식이 꺼져가는 플로이드의 마지막 순간은 이를 목격한 한 흑인 여고생의 휴대전화에 동영상으로 고스란히 담겼다가 통신망을 타고 전 세계로 퍼졌다.

플로이드는 인종적 평등과 경찰 개혁을 향한 투쟁의 상징이 됐다고 CNN은 전했다.

플로이드의 숙모 앤절라 해럴슨은 "오늘 나는 안도의 하루를 느꼈다"며 "나는 기쁨과 희망에 압도됐고, 변화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25일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미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의 거리에서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플로이드의 벽화를 배경으로 추모 연주를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플로이드의 딸인 지애나와 엄마 록시 워싱턴, 플로이드의 동생 필로니스 등의 유족은 이날 워싱턴DC를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을 만났다.

필로니스는 바이든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만남이 "훌륭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가슴으로부터 말하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는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감사하며 이것(조지플로이드법)이 장차 통과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플로이드의 가족이 지난 1년간 "비범한 용기"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조지플로이드법은 경찰관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고 경찰관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전국적 등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경찰관 면책 특권의 개정 등 경찰의 단속·체포 관행을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상원에 계류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이드의 1주기인 이날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잡았지만 무산됐다.

플로이드의 조카인 브랜던 윌리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지만 이 법이 올바른 법이 돼야 하지 서두른 법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지플로이드추모재단은 이날 지지자들에게 선출직 공무원들, 특히 상원의원에게 조지플로이드법의 통과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라고 촉구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플로이드의 죽음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월즈 주지사는 "플로이드는 미국의 흑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직면해온 고통의 국제적 상징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며 "하지만 그의 딸의 말대로 그는 세상을 바꿨다"고 말했다.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전 경찰관 쇼빈에 대해서는 1심에서 2급 살인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여기에 보태 연방대배심은 쇼빈을 포함해 현장에 출동했던 전 경찰관 4명 전원이 플로이드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기소한 상태다.

바이든, 플로이드 1주기에 유족 위로하며 경찰개혁법 통과 촉구

 "경찰, 맹세 어기면 책임져야"…'조지플로이드法' 상원서 경찰면책특권 놓고 공방

  유족 "더는 두려움 없이 살아야"…사건발생 미네소타州 '9분29초' 침묵의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한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과 변호인(가운데) [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 백인 경관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1주년을 맞아 플로이드의 유족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위로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1시간 이상 진행된 유족 접견에서 이들에게 애도를 거듭 표하면서 플로이드 사망을 계기로 추진 중인 경찰 개혁법안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접견 후 낸 성명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아버지가 살해당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첫해 가족은 몇 초 전에 뉴스를 접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끔찍한 9분29초가 재생될 때마다 그들은 고통과 슬픔을 되새겨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회가 경찰 개혁법안인 이른바 '조지플로이드법'을 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이 법의 통과 목표 시한을 이날로 잡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이드법 협상이 현재 의회에서 진행 중"이라며 "나는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의미 있는 법안을 상원에서 처리하기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의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법안을 내 책상으로 빨리 보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미 하원은 지난 3월 조지플로이드법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목을 조를 수 없도록 하고, 면책 특권을 제한해 용의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경찰을 고소할 수 있게 했다. 영장 없는 가택수색 금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상원은 이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경찰관 보호 등을 이유로 면책 특권 제한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플로이드 장례식에 동영상 메시지 전하는 바이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전 경관 데릭 쇼빈의 유죄 평결이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우리의 진보는 거기서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 체계 내에서 책임과 신뢰를 동시에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만 한다"며 진정한 변화를 일구기 위해 경찰이 맹세를 어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을 마친 뒤 플로이드 변호인 벤 크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은 본질과 의미가 안 담긴 법안에 서명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그는 서두르는 법안이 아닌 올바른 법안인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이드의 동생 필로니스 플로이드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했다.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말했다.

또 "우린 법이 통과되길 바랄 뿐"이라며 "흰머리 독수리 보호법을 만들 수 있다면 유색인종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더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플로이드의 조카 브랜드 윌리엄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조지의 유산이 온전하게 담기길 원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플로이드 유족은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만났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우리는 플로이드의 이름을 딴 법을 통과시키길 원한다"며 "조만간 법을 통과시켜 당신 가족을 위로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플로이드가 살해당한 지역인 미네소타주(州) 팀 월즈 주지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9분29초 간 주 전역에서 침묵의 시간을 통해 플로이드를 기린다고 공표했다.

플로이드 1주기…미 법무부 민권책임자에 첫 흑인여성 상원 인준

 51대 48로 클라크 변호사 인준…"안전하고 효과적인 법집행 전략 찾아야"

    크리스틴 클라크 미국 법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민권 분야 책임자 자리에 오르게 됐다.

미 상원은 25일 크리스틴 클라크 법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에서 51대 48로 가결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공화당에서는 수전 콜린스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클라크의 이날 인준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의한 목 눌림으로 숨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 이뤄졌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미 전역에서 인종 차별 항의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플로이드의 이름을 딴 경찰 개혁법안이 상원에 계류 중이다.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관 데릭 쇼빈은 지난달 대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평결을 받아 다음 달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권 담당 부서는 지방의 사법기관을 조사하고 각 주(州)의 투표 규정을 전담하는 등 시민권리와 관련한 업무를 관장한다.

클라크 인준과 관련해 공화당은 그가 반(反)경찰적이며 급진론자라면서 인준을 반대했고, 민주당은 이를 중상모략이라고 일축하며 대립 양상을 보였다.

인준 표결에 앞선 법사위에서도 11대 11로 팽팽한 찬반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클라크는 지난달 인준청문회에서 "법 집행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전략을 찾고자 한다"며 경찰 예산 지원 축소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클라크는 '법률에 의한 민권 변호사 위원회' 회장직을 역임했다.

한편 법무부 서열 3위인 부차관에 지명된 배니타 굽타 변호사도 51대 49의 근소한 차이로 상원에서 인준됐다. 이 표결에서는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이 공화당에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클라크와 굽타 둘 다 사법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5월단체 "5·18 왜곡한 아버지 회고록 바로잡은 뒤 찾으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외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25일 광주 동구 광주아트홀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연극 '애꾸눈 광대' 관람을 마친 뒤 객석 일부에서 책임 있는 행동 등 부친의 진정성 있는 사죄가 먼저라는 항의가 터져 나오자 고개 숙이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외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하겠다"며 여러 차례 광주를 방문하고 있지만 정작 5·18 단체와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노 원장은 25일 오후 광주 동구 한 소극장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연극 '애꾸눈 광대'를 관람했다.

5·18 단체가 지난 3일 노 원장을 향해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반성 쇼를 중단하라"고 비판한 바 있지만, 노 원장은 아랑곳하지 않은 듯 다시 한번 광주를 찾았다.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와서 연극만 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공연장에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특정 언론사와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을 본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 연극의 원작자이자 주인공인 이지현 씨가 노 원장에게 소감을 묻기 위해 무대에 올리려고 하자 시민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아버지 노태우의 사죄가 먼저다", "광주학살 원흉 5적의 자식", "다시는 광주에 오지 말라" 등 고성과 항의가 잇따르자 노 원장은 쫓겨나듯 자리를 벗어났다.

그는 "본의 아니게 소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연거푸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외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25일 광주 동구 광주아트홀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연극 '애꾸눈 광대' 관람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 있다.

광주 시민들이 처음부터 노 원장을 냉대했던 건 아니었다.

노 원장이 2019년 8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 중 처음으로 5·18 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 사죄했을 때만 해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반색하는 분위기였다.

이후 노 원장은 여러 차례 5·18 묘지를 찾아 거듭 사죄의 뜻을 밝히며 아버지의 이름이 쓰인 조화를 5·18 묘지에 헌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죄 의사를 밝힌 그는 정작 5·18 당사자들이 모여있는 5월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는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나마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해 소수의 관계자를 만난 것 외엔 김대중컨벤션센터나 이름 없는 시민군(일명 김군) 동상을 찾아가는 등 5·18 주변부에서만 맴돌았다는 평가다.

특히 5월 단체는 노 원장이 5·18을 왜곡한 아버지의 회고록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분노했다.

급기야 5·18 단체는 그의 묘지 참배와 사죄를 '반성 쇼'로 규정했다.

5·18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그의 대리 사죄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는 목적 외에는 그 무엇도 담겨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매번 개인적인 일정이라며 광주 방문을 공식화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언론을 통해 방문 사실을 흘리는 듯한 모습도 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요인이 됐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노 원장은 광주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5·18을 왜곡한 아버지의 회고록을 수정·삭제해 아버지의 진정한 (사죄의) 뜻을 보여줘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엔 그의 사과에 대해 손을 내밀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런 우리의 마음 자체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렸다"며 "우리를 조롱하려는 게 아니라면 회고록을 바로 잡은 뒤 광주를 찾으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5·18묘역 참배하는 노재헌씨

문 대통령 "탄소중립과 지속가능 공감대-녹색협력 확대 계기를"

탄소가격제 등 제안 '봇물'…38개국 '녹색회복 서울선언문' 지지

서울선언문 공개에 박수치는 정상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토론세션에서 서울선언문을 공개하자 각국 정상들이 박수치고 있다.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31일 참가국들은 정상토론 세션을 통해 기후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연대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세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12개국의 정상급 인사와 국제통화기금(IMF) 수장 등 13명이 참여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2050년 탄소중립은 엄청난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전환 시장은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며, 이는 산업혁명 이후 최대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각국이 청정에너지 기술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케리 특사는 "2020년부터 10년간이 가장 결정적인 시기다. 이때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탄소 집약적인 화석연료의 폐기 ▲ 강력한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 탄소 감축을 위한 대대적이고 혁신적인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케리 특사는 제안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의 기회, 일자리 창출의 기회다. 이를 놓치면 안된다"며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민간 부분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경로가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회복을 견인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탄소가격제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는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최근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을 중단하기로 선언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P4G 정상회의 차기 의장국인 콜롬비아의 이반 두케 대통령은 정상 토론을 마친 뒤 "이번 회의를 통해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의식하게 됐다"며 "개발도상국에도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 지금은 협력하고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면서 국제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토론 이후 포용적 녹색회복 노력을 다짐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38개국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제기구 9곳이 지지를 선언했고, 개인 자격으로는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브루노 오벌레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 등이 지지에 동참했다.

문 대통령은 폐회사에서 "이번 서울선언문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지구촌의 공감대를 넓히고 녹색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4G 서울정상회의 막 올라…'포용적 녹색회복' 머리 맞대

문대통령 P4G 서울정상회의 개회사…"공존의 역사로 전환되길"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추진… 한국이 선제노력 할 것“

 P4G 개회식 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30일 오후 5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2018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의 첫 회의에 이은 두 번째 P4G 정상회의이자, 한국에서 열리는 첫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다.

이번 정상회의는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31일까지 계속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급·고위급 47명, 국제기구 수장 21명이 화상으로 참석한다.

올해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파리협정'의 이행 원년인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계획이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한 만큼 위기 극복 및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취약층과 개도국 등이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녹색회복'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개회식은 '더 늦기 전에-지구를 위한 행동'을 주제로 한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영상과 무용 등으로 꾸며졌고, 문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P4G 정상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 참석하는 문 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문 대통령은 이날 개회사에서 유례없는 글로벌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도국 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위한 강화된 기후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개회식에 이은 정상 연설세션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녹색회복, 탄소중립, 민관협력 등에 대한 주요국 정상급·고위급 34명, 국제기구 수장 20명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등이 참여했다.

오는 31일에는 문 대통령 주재로 정상급·고위급 인사들이 화상으로 실시간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농업·식량,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된다.

P4G 정상회의 캠페인송 공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캠페인송 ‘We are One’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P4G 서울 정상회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나아지고 더 푸르른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속을 다지고 2050 탄소중립 시대에 기후행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이 기후환경 대응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대통령 개회사... 2023년 기후변화 총회 추진 등 밝혀

"개도국 녹색회복 지원… 2025년까지 기후 · 녹색 ODA 대폭 확대

'NDC 추가상향·해외 신규 석탄발전 지원중단' 입장 재확인

 P4G 개회식 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국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주요 국제무대다. 현재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또 문 대통령은 "앞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기후·녹색 ODA(공적개발원조)를 대폭 늘려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도국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축하공연 관람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축하공연을 관람하며 박수치고 있다.

나아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500만 달러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할 것"이라며 "개도국들이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4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신규로 공여해 창의적 녹색성장 프로젝트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발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및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의 NDC 제시, 해외 신규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등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와 과감히 작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이웃 국가들의 동참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P4G 개회 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해운·선박 분야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며 "유엔 차원의 해양 플라스틱 관련 논의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혁신 기술·산업·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며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은 그린뉴딜의 경험·성과를 공유하며 2050 탄소중립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P4G 정상회의에 대해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인류의 역사가 공존의 역사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4G 집결 정상급들 …"포용적 녹색회복, 선진국이 기여해야"

각국 정상 국제협력 중요성 강조…"개도국 지원에 힘 모아야"

P4G 개회 연설하는 문 대통령

30일 화상으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연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상 연설세션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녹색회복, 탄소중립, 민관협력 등에 대한 주요국 정상급·고위급 34명, 국제기구 수장 20명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이들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지속가능한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연설 요지. (발언순서 순)

◇ 김부겸 국무총리

최근 1년은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긴 장마를 비롯해 폭우와 한파 등 전례 없는 기후 위기를 마주했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미래뿐 아니라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바로 지금 담대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 국가나 정부의 노력으로는 이뤄낼 수 없다.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한다. P4G 회원국들의 협력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인류가 직면한 전례없는 규모의 글로벌 도전과제, 코로나 사태와 기후변화는 본질적으로 범세계적 문제로 다자간 연대가 중요하다. 포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구도 낙오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색회복을 추진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여성, 취약계층,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이 더더욱 필요하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파리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막대한 기후 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영국은 연구개발(R&D) 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해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리커창 중국 총리

지속가능한 녹색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개발도상국의 고충 해결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 중국은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 공약,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주최 등 저탄소 및 녹색회복 달성을 위해 기여할 계획이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대한민국의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과 같은 구체적 이행 정책을 각 국가에서 발표하기를 기대한다. 또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을 위해 (한국도 참석하는) G7 선진 국가들의 공여금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하다.

◇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럽연합은 1조8천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 정책 예산 중 30% 이상을 경제의 녹색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선진국은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 탄소가격제와 녹색금융 발전을 위해 국가들의 더 많은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독일은 2045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기후재원을 위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후목표 상향, 투자 및 기업 활동의 투명성,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화석연료 경제에 갇혀 있지 않고 전 세계와 함께 탈탄소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비롯한 재정지원 수단을 찾아야 한다.

기후위기 어떻게 풀지… P4G 정상회의 30일 화상 개최

20여개국·21개 국제기구 참석
대응책 찾아 개도국 지원 목표
‘서울선언문’ 진전 담길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20일 오전(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 대니쉬 라디오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차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같은 글로벌 목표에 대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른쪽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연합뉴스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서울 정상회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30~31일 서울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올해 줄줄이 잡힌 국제 기후변화 외교전의 두 번째 장이다. 1라운드 격인 기후정상회의(4월22일 미국 주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별 계획이 논의됐다면, 2라운드인 서울 정상회의에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지구적 협력 방안을 찾는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26번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 발언권을 키울 기회이기도 하다. 탄소중립 이행 컨트롤타워 구실을 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서울 정상회의 하루 전인 29일 출범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기후 협력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배경이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20개국 참여 예정…바이든 미국 대통령, 존슨 영국 총리 화상 참여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로고. 왼쪽부터 농업/식량,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를 상징한다. P4G는 2015년 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기후변화 대응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5개의 분야를 선정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여 개도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상회의다.

피포지(P4G)는 ‘녹색성장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의 약자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이 핵심이다. 따라서 선진국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기업 등이 대규모로 참여한다.

참여국은 당초 알려진 12개국보다 많은 20여개국이 될 전망이다. 한국·인도네시아·베트남·방글라데시(아시아), 덴마크·네덜란드(유럽), 멕시코·콜롬비아·칠레(중남미), 에티오피아·케냐·남아프리카공화국(아프리카) 등 각국 정상이 화상으로 만난다. 녹색기후기금(GCF),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엔환경계획(UNEP) 등 21개 국제기구도 함께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다음주 피포지 서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시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11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최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알록 샬마 영국 산업부 장관 겸 당사국총회 의장도 화상으로 참석한다.

개도국 협력에 초점…환경·산업·국토부 등 전방위 참여

국제사회 협력의 초점은 개발도상국 지원에 맞춰져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공평한 책임 분담은 오랜 과제로, 2015년 파리협정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선도적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열리는 서울 정상회의는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5개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해결책을 찾아 개도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취지를 반영해 주최국인 한국 정부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별도 세션을 마련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을 풀어놓는다. 먼저 환경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물 관리 기술과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정부 차원 계획을 소개한다.

이밖에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토부는 대중교통과 건물 등 도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전략을 논의한다. 국토부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림부는 농업분야 탄소중립 전환,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진전된 기후목표 내놓을까

31일 채택될 ‘서울선언문’에 보다 진전된 기후변화 대응 목표가 담길지도 주요 관심 사안이다. 서울선언문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파리협정 이행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시민사회·기업·미래세대 등과의 소통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달 기후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치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주최국으로 나선 피포지 정상회의에서 만큼은 당시보다 나아간 대응 계획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이 존재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월 초순 경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2030 엔디시를 당사국총회(COP26)까지 발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감축 목표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든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한다’는 수준을 유지 중이다. 김민제 최우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