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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최종예선 A조 이라크전 0-0

점유율은 압도했지만  ‘속빈 강정’ 평

상대팀 만만치 않아 대표팀 험로 예고

손흥민이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A조 1차전 한국과 이라크의 경기에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빌드업과 볼 점유율 압도. 하지만 결정력 없는 빌드업은 ‘속빈 강정’일 뿐이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무관중으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첫 번째 경기에서 이라크와 0-0으로 비겼다.

한국은 A조 6개팀 가운데 1~2위에 주어지는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위해 산뜻한 출발이 필요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경기 내용도 팬들의 기대치에는 크게 떨어졌다. 월드컵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의 앞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벤투 감독은 이날 4-2-3-1 전형의 최전방에 원톱으로 황의조(보르도)를 낙점했고, 손흥민(토트넘)과 이재성(마인츠), 송민규(전북)를 2선 공격에 배치했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황인범(카잔)과 손준호(산둥 타이샨)가 연결 고리를 맡았고, 포백인 홍철(울산), 김영권(감바 오사카), 김민재(페네르바체), 김문환(엘에이FC)이 골키퍼 김승규(가시와 레이솔)와 후방을 책임졌다.

이날 경기는 예상한 대로 한국의 점유율 축구와 이라크의 실용전술이 부딪혔다. 국제축구연맹 순위에서 한국(36위)에 뒤지는 이라크(70위)는 5백을 세우는 등 거의 5-4-1 전형으로 나섰다. 한국의 강공을 막은 뒤 역습을 노리겠다는 딕 아드보카트 이라크 감독의 ‘여우같은’ 작전이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과거 한국팀을 맡은 바 있다.

벤투 감독은 이런 이라크의 촘촘한 벽을 뚫기 위해 중앙과 측면의 활로를 찾아 나갔다. 김문환과 홍철이 깊숙이 파고들어 크로스를 올리면 중앙에서 손흥민과 이재성 등이 해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벤투 빌드업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전진패스보다는 횡패스가 많았고, 때로 앞으로 찔러준 공이 끊겨 위기를 맞는 순간도 있었다. 선수들이 공을 빼앗기면 적극적인 압박수비로 공을 되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유율만으로 이라크의 수비벽을 파괴할 수 없었다.

전반 24분 김문환의 크로스를 손흥민이 수비의 방해를 뚫고 터치했으나 골문을 벗어났고, 27분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는 이재성이 골문 앞에서 찬 공이 밖으로 나갔다. 전반 31분 손흥민이 얻은 프리킥을 처리한 황인범의 슈팅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잡혔다.

후반 들어서도 벤투호의 빌드업 축구는 날카로운 면모를 보이지 못했다. 예리한 전진패스나 속도감 있는 패턴 플레이도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전방의 황의조는 완전히 고립된 형태로 상대에 위협이 되지 못했다.

벤투 감독은 후반 초반 이용(전북)과 황희찬(울버햄프턴) 등을 투입했고, 후반 중반에 들어서는 권창훈(수원)을 가동하며 변화를 주었다. 하지만 후반 23분 아크 부근에서 처리한 황인범의 슈팅이 골대를 벗어났고, 후반 26분 홍철의 크로스를 헤딩으로 연결한 황희찬의 공도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걸렸다.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A조 1차전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경기. 한국 황의조가 자신의 슛이 이라크 골키퍼 파하드 탈리브에게 막히자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은 후방에서 전방으로 직접 올리는 공중볼 투입을 늘렸고, 중거리슛도 시도했다. 하지만 무딘 세트피스 등 전체적으로 정교함이 떨어지면서 결정타를 만들지 못했다.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은 길었지만 결과를 내지 못하는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의 한계였다.

김대길 해설위원은 “2차예선과 달리 최종예선 상대팀들은 한국의 점유율 축구를 예상하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점유율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격의 패턴이 다양하고, 전진패스가 빠르고 정교해야 한다. 원톱이 고립된다면 제로톱 등 다른 방식으로 효율을 높이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지만 그런 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창금 기자

무승부에 고개 숙인 손흥민…"받아들이기 힘든 결과"

무승부가 아쉬운 손흥민=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A조 1차전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경기가 0대0으로 끝나자 손흥민이 아쉬워하고 있다.

"결과를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홈 무대에서 허탈한 무승부의 결과를 받아든 '캡틴' 손흥민(29·토트넘)은 제대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흥민은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라크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1차전 홈경기에서 0-0으로 비기고 난 뒤 방송 인터뷰에 나서 "오늘 이겼다면 좋았겠지만 최종예선은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라며 "화요일(7일) 경기 잘해서 소속팀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벤투호의 캡틴을 맡아 90분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과감한 드리블과 슈팅 대신 이타적인 플레이로 동료의 득점 시도를 도왔지만 0-0 무승부에 풀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이날 68%의 점유율에 슈팅도 15개(유효슈팅 5개)를 퍼부었지만, 실속은 없이 무득점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다.

손흥민은 이에 대해 "소속팀 경기를 마치고 바로 와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훈련했다"라며 "저희가 잘못해서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상대의 시간 끌기로 경기가 지연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벤투호, 이라크와 월드컵 최종예선 1차전 무승부

그는 컨디션을 묻자 "제 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 같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한국에 와서 이틀 만에 잠을 잘 자고 경기를 잘할 수 있겠나. 유럽에서 경기하고 바로 와서 시차 때문에 (잠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다가오는 경기는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를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무관중으로 치러진 경기에 대해서도 "텅 빈 경기장에서 뛰다 보니 팬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꼈다"라며 "그립고, 보고 싶다. 팬들과 경기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지하 수십m 관통…갱도·지휘소·미사일 '사일로' 등 파괴 가능

     현무-2 미사일 정확도 [국방과학연구소 홍보영상 캡처]

군 당국이 전술핵무기급의 파괴력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탄두 중량이 최대 3t에 이르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 앞으로 몇 차례 시험 발사 과정을 거쳐 최종 전력화 시기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서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해서 전력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5년 이내에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간 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탄두 중량 1.5t의 현무-2A, 1t의 현무-2B(이상 탄도미사일), 500㎏의 현무-2C(순항미사일)에 이어 최근에는 2t의 '괴물미사일' 현무-4 개발에 성공했다.

탄두 중량 최대 3t의 탄도미사일은 지하 수십m를 뚫고 들어갈 수 있어 견고한 갱도와 지휘소는 물론 지하 미사일 시설인 '사일로'까지 파괴할 수 있어 핵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하기 전에 무력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탄도미사일이 거의 전술핵무기급의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한다.

무거운 탄두 중량에도 사거리가 350~400㎞에 이르러 전방에 배치되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 발표 자료를 통해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기존 지상표적 위주 타격에서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오차 면적을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정도로 줄여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전술핵’ 위력에 필적하는 신형 미사일 만드나?

2022~2026년 중기국방계획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하는

 다양한 플랫폼의 미사일 개발” 명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이어지던 2017년 11월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새벽 어둠 속에서 해성-2(함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해군 제공

국방부가 향후 5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파괴력이 증대된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부에서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전술핵에 버금가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탄도미사일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2일 공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군이 추진할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 △2021년 5월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핵심표적 타격 능력을 증대시킨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현재 한국군은 현무-2(탄두 중량 1.5t)라는 이름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 중이고, 지난해 이보다 훨씬 큰 위력을 갖는 현무-4(탄두 중량 2t으로 추정)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또 500kg 정도 탄두를 실을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인 현무-3도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함선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미사일과 감수함에서 쏘는 잠대지 미사일로 각각 해성-2와 해성-3을 실전 배치해 두고 있다.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 향상에 새 전기가 마련된 것은 지난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독자 미사일 개발을 제약해 왔던 미사일 지침(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 미사일 개발 금지)이 종료되면서부터다. 국방부는 그 직후인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 방향으로 “우리 군 주도의 방위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전력체계 등을 보완·발전”시키고,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가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직후 “전력체계 등을 보완·발전시킨다”고 언급하면서, 800㎞라는 사거리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도 매우 큰 위력을 자랑하는 현무-5 탄도 미사일과 새로운 함대지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군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탄두 중량이 최대 3t에 이르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 앞으로 몇 차례 시험발사 과정을 거쳐 최종 전력화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선 이 미사일이 배치되면 전술핵 무기급의 위력을 발휘해 적의 견고한 갱도나 지하 지휘소를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국방부 역시 이날 자료에서 “기존 지상표적 위주 타격에서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오차를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면적으로 줄인”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의미심장한 표현을 담았다. 길윤형 기자

뉴욕 7명, 뉴저지 2명 숨져... 두곳 모두 비상사태 선포

맨해튼 도로 및 지하철 침수 센트럴파크엔 사상 최대 강우

미국 본토에 상륙해 북진한 허리케인 아이다로 뉴욕시 일대에 긴급홍수경보가 발령되고 통행금지가 선포된 가운데, 뉴욕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 인근의 물에 잠긴 도로 위에서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욕/EPA 연합뉴스

미국 본토에 상륙해 북진한 허리케인 아이다가 북동부에 많은 폭우를 뿌리면서, 뉴욕과 뉴저지에서 2일 오전 8시(한국시각 저녁 9시) 기준 최소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물바다로 변해버린 두 주에선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등에 큰 피해를 안긴 아이다는 육지에 상륙해 북상하면서 소멸단계에 접어들었으나, 2일 동부 뉴잉글랜드까지 접근해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키우고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역사적인 기상 재난”이라고 경고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이날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로이터>는 국립기상청이 뉴욕에 홍수 경보를 발령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부연했다.

NBC 등 외신은 뉴욕에서 두 살 남자아이를 포함해 7명이 숨지고, 뉴저지에서 2명이 숨지는 등 최소 9명이 숨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뉴저지주 퍼세이크 시장인 헥터 로라는 CNN에 “홍수에 휩쓸린 차량에서 70대 남성의 주검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뉴욕 주요도로인 맨해튼 동쪽 ‘에프디아르’(FDR)로 및 ‘브롱스 리버 파크웨이’가 전날 밤부터 폭우로 잠기기 시작했다. 뉴욕의 지하철과 그 역들도 침수돼, 메트로폴리탄교통청은 모든 지하철 운행을 중단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는 지하철 차량에 물이 들어와 승객들이 좌석 위에 올라선 모습을 담은 동영상들이 올라왔다.

이에 따라 뉴욕 시당국은 이날 새벽 5시까지 비상 차량을 제외하고는 통행금지를 선포했다. 뉴욕기상관측소는 1일 밤 뉴욕시 일대에 일급 긴급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이 경보는 “갑작스런 홍수로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와 재앙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곧 발생할 극히 드문 상황”에서 발령된다.

기상관측소에 따르면, 뉴욕 센트럴파크에서는 1일 밤 시간당 8㎝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는 이 공원에서 기록된 역대 가장 많은 강수량이다.

아이다는 또 1일 아침부터 대서양 연안의 중부 주들을 통과하면서 적어도 두 차례의 토네이도까지 동반했다. 이 토네이도로 뉴저지 남부 키니의 한 우체국 지붕이 날아가는 등 곳곳에서 큰 피해를 입혔다. 정의길 기자

"하늘에서 나이아가라폭포가 쏟아졌다"…허리케인에 마비된 뉴욕

5시간만에 수영장 5만개 채울 비 내려…물바다 된 도로·지하철서 밤새 구조

뉴욕 사망자 대부분은 아파트 지하 살던 빈민층… "지옥을 겨우 통과했다"

 미국 뉴욕에서 홍수에 잠긴 자동차 [로이터=연합뉴스]

허리케인 아이다가 쏟아낸 5시간의 폭우에 '세계의 수도'로 불리는 미국 뉴욕시가 마비됐다.

뉴욕을 비롯한 미 북동부 일대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물론 교통이 마비되고 정전 피해가 속출하면서 아비규환이 펼쳐졌다.

2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뉴저지·펜실베이니아주에서만 최소 24명이 숨지고 15만 가구 이상이 여전히 정전 상태다.

전날 저녁 아이다의 영향으로 역대 최악의 폭우가 쏟아진 탓이다.

뉴저지·펜실베이니아·매사추세츠·로드아일랜드주에서는 9인치(약 22.9㎝) 이상의 비가 내렸다고 미 국립기상청(NWS)이 밝혔다.

뉴욕시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센트럴파크에서는 7.19인치(약 18.3㎝)의 비가 쏟아져 1869년 기상 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시간당 강수량도 최대 3.15인치(약 8㎝)로 지난달 21일 열대성폭풍 헨리 때 세운 종전 기록 1.94인치를 불과 11일 만에 갈아치웠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수준의 물이 뉴욕 거리로 쏟아져 내렸다"고 말했다.

CNN방송은 전날 저녁 뉴욕시 일대에 쏟아진 비가 350억 갤런으로 올림픽 규격 수영장 5만개를 채울 수 있을 정도라고 추산했다.

당초 3∼6인치(약 7.6∼15.2㎝)의 비가 내릴 것이라던 기상 예보를 웃돈 강수량에 뉴욕을 포함한 동북부 다수 지역이 물바다가 됐다.

맨해튼 FDR드라이브와 브롱크스 리버파크웨이 등 주요 도로가 물에 잠겨 강으로 변하자 운전자들은 차를 버리고 황급히 대피해야 했다.

뉴욕시 지하철 46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해 15∼20대의 지하철에서 밤새 구조작업이 펼쳐졌다.

타임스스퀘어역에서는 지하철이 멈춰선 전날 저녁 9시45분께부터 승객들이 폭우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하철역 안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CNN이 전했다.

뉴욕에서 주민들을 구조하는 구급대원들 [로이터=연합뉴스]

지하철을 포함한 뉴욕 대중교통은 이날까지도 완전히 정상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뉴욕시 소방국은 도로와 지하철 등에서 수백명을 구조했다고 밝혔고, 필라델피아 소방국도 최소 100명을 홍수 피해로부터 구조했다고 밝혔다.

호컬 주지사는 "전례없는 폭우로 뉴욕시가 마비됐다"고 말했고,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민들이 지옥을 겨우 통과했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사망자의 대다수가 아파트 지하에 살던 저소득층 주민들이어서 세계 경제 중심지인 뉴욕의 어두운 면을 여과없이 드러냈다고 NYT는 지적했다.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이민자 가정이 주로 사는 아파트 지하는 대부분 불법으로 개조한 주거시설이어서 홍수와 화재에 취약하다.

뉴욕시 퀸스에서 2살 아기와 부모가 숨진 아파트, 86세 할머니가 숨진 아파트는 모두 주거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지하 건축시설로 확인됐다.

뉴욕에서 홍수로 엉망진창이 된 가게를 정리하는 종업원 [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앱마켓을 규제하는 세계 첫 입법이 한국에서 이뤄진 것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 국가에서도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따라 9월 안에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전세계에서 인앱결제 의무화를 적용하려던 10월1일 이전에 법이 시행되면서 구글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개정 법안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앱마켓에서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복규제라고 주장했던 두 가지 내용, △앱 마켓사업자가 개발사에게 다른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개발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 법은 지난해 6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와 결제 금액의 30%를 받던 수수료 방침을 모든 앱으로 넓힌다고 하면서 발의됐다. 구글이 제시하는 조건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앱 개발사들은 “30% 수수료는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전세계에서 적용되는 조처인 터라 해외 개발사들의 반발도 거셌다. 이에 이달 초 미국 상하원에도 앱마켓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취지의 반독점법 5개를 지난 6월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미국 민주당의 데이비드 시실리니 의원은 한국의 규제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한 바도 있다.

이날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되자 구글코리아 쪽은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수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민영 기자

문 대통령, 구글갑질금지법 통과에 “자부심 가질만한 일”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 수행해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해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해 외신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법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구글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을 내려받는 앱마켓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6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의무화와 결제 금액의 30%를 받던 수수료 방침을 모든 앱으로 넓힌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앱 개발사들은 “30% 수수료는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같은 법이 추진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기통신사업법은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보행 또는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는 수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제도”라고 평가하며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다. 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