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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소장 유출 헌법 가치 짓밟았다면, 검찰개혁 허무의 강 될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러 검찰개혁을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을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줬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대한 무신경함으로 저지르는 인격 살인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유출된 공소사실 중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관여 정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지검장의 혐의 특정과 무관한 제3자들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한 추측이나 주관적 사실"이라며 "제3자들은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가만히 두면 사실인 양 간주하려 할 것"이라며 "이를 가지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빌미로 삼을 계략을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개인정보 등 보호 법익 침해 의혹 있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지적…"피고인도 공정 재판 받아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소장 유출로 피해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기소가 완료돼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또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박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돼 불법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출된 공소장엔 이 지검장의 개인정보도 들어있지 않다.

이에 박 장관은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 "제1회 공판 기일 전후, 또 당사자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으로 보고되기 전,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기구에 알려지기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진행 경과에 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향후 유출자 징계 여부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빌 게이츠, 측근 성폭력 비밀리 해결하려다 멀린다 반발 사" 

"직장에서 부적절한 행동 여럿 있었다" 폭로 이어져

 빌 게이츠 대변인 "부정확한 유언비어와 추측"

빌 게이츠(왼쪽)과 멀린다 [로이터=연합뉴스]

이혼을 발표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가 약 3년 전 측근의 성폭력 사실을 비밀리에 해결하려 했다가 아내 멀린다의 불만을 샀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워싱턴주 커클랜드에서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던 한 여성은 빌 · 멀린다 게이츠 부부에게 편지를 보내 이들의 측근인 마이클 라슨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휘둘러왔다고 호소했다.

라슨은 30년 가까이 빌 게이츠의 자산을 관리해 온 직원으로, 현재도 그가 직접 설립한 투자업체인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에서 일하고 있다.

이 여성은 이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지만 실패해 게이츠 부부에게 편지를 보냈다면서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썼다.

빌 게이츠는 이를 비밀리에 해결하려 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멀린다는 외부 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때문에 둘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여성은 다음 해인 2018년 비공개 합의를 통해 금전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멀린다는 이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변호사를 고용해 사안을 검토하고 직장 내 문화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라슨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가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다.

빌 게이츠 [AP=연합뉴스]

앞서 그는 27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멀린다와 갈라서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혼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그가 성범죄자였던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친분을 이어가자 멀린다가 크게 분노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나왔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숱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2019년 8월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부를 지켜본 여러 사람은 빌 게이츠가 이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종종 부적절한 행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가 MS나 이 부부가 세운 자선단체 '빌앤드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했으며, 부부가 함께 참석한 재단 회의에서 간혹 멀린다를 무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NYT는 또 다른 두 소식통을 인용, 빌 게이츠가 2006년 MS에서 한 여성 직원의 보고를 받은 뒤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저녁을 먹자고 했다고도 전했다.

당시 그는 이메일에서 "만약 불편하면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썼으며, 이 여성은 결국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에서 일했던 한 여성도 유사한 경험을 털어놨다. 익명을 요구한 이 여성은 2007∼2008년 빌 게이츠가 재단을 대표해 뉴욕시로 이동하던 중 칵테일파티를 열고 자신에게 "너랑 만나고 싶다. 나랑 저녁 먹겠느냐"고 속삭였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불편함을 느꼈으나 웃어넘기며 대답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빌 게이츠 대변인은 "부부의 이혼 사유 등에 대한 수많은 허위 사실들이 보도돼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엡스타인과의 만남과 재단에 대한 이야기들은 부정확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또 "멀린다를 무시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둘의 이혼을 둘러싼 유언비어와 추측이 갈수록 괴상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빌게이츠, 여직원과 불륜 들통…이사회 퇴진 권고받기도

20년 전 내연관계…이혼 후 연일 터지는 성추문

게이츠 측 "작년 3월 이사 사퇴는 이번 일과 관련없다"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가 약 20년 전 한 사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돼 이사회가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말 MS 이사회는 자사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한 여성에게서 2000년부터 수년간 빌 게이츠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받았다.

이사회는 이를 검토한 뒤 외부 법률회사를 고용해 진상 조사에 나섰으며, 당시 빌 게이츠가 물러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지난해 3월 빌 게이츠는 자선사업에 힘쓰겠다면서 이사회에서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당시 그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었다.

그의 대변인은 "20년 전 내연 관계가 있었지만 좋게 끝났다"면서 "그가 이사회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 일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빌 게이츠는 지난 3일 27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아내 멀린다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후로 각종 추문에 휩싸이고 있다.

목격자 "머리 위로 휘발유 붓고 불 질러"…시인들 잇따라 참변

괴한이 머리에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붙여 숨지게 한 시인세인 윈.[SNS 캡처]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권 반대 활동을 해온 미얀마의 한 시인이 몸에 휘발유가 부어진 채 산채로 불태워졌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

16일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사가잉 지역 몽유와에서 지난 14일 오후 시인인 세인 윈(60)이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윈의 친구이자 목격자인 따잉 아웅은 매체에 "14일 오전 내 집에서 윈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오더니 휘발유를 그의 머리 위에 붓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윈의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윈은 즉시 몽유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어 그날 밤 오후 11시께 숨졌다고 그는 덧붙였다.

윈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세운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의 오랜 지지자였으며, 1998년 민주화운동 당시부터 정치권에서 활동해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는 지난 2월 쿠데타 이후에는 몽유와에서 반군부 거리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면서 젊은 시위 지도자들과도 관계가 밀접했다고 미얀마 나우는 설명했다.

윈은 자선단체에서 일했고, 시를 쓰는 것도 좋아해 여러 잡지에 그의 시가 실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범죄를 저지른 이는 아웅 코로 신원이 밝혀졌지만, 전날까지 경찰에 잡히지 않은 상태다.

몽유와의 한 동료 시인은 미얀마 나우에 "이번 사건의 동기가 사적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일일 보고서에서 "이런 잔혹 행위들은 군부에 반대하는 이들에 더 적대적으로 되고 있는 군사정권 테리리스트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군부가 배후인 범행으로 단정했다.

쿠데타 이후 대도시가 아님에도 반군부 거리시위가 꾸준히 이어진 몽유와에서는 쿠데타 이후 최소 9명의 시민이 군부의 폭력에 의해 사망했다.

이 중 시인인 크 자 윈과 찌 린 아이가 지난 3월 거리시위 도중 총격에 희생됐으며, 몽유와에서 활동하며 작품을 통해 반 쿠데타 운동을 벌이던 시인 켓 띠도 최근 군경에 끌려가 신문을 받다가 장기가 사라진 채 주검으로 되돌아왔다.

켓 띠는 "그들은 우리의 머리를 쏘지만, 혁명은 우리 심장에 살아있음을 모른다"는 등의 시로 반군부 저항 의지를 북돋웠다.

미얀마의 지방 도시 만달레이에서 지난 13일 시위대가 거리를 행진하며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이 16일 자 지면을 통해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운동이 펼쳐지는 미얀마에서 한국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사연을 자세히 소개했다.

다하라 노리마사(田原德容) 아시아총국장의 기명 칼럼 형식으로 게재된 이 글에 따르면, 미얀마 주재 일본인이 현지인들을 상대로 벌인 한 설문조사에서 올 2월 1일 일어난 쿠데타 이후 인상이 좋아진 나라로 89%가 한국을 꼽았지만, 일본을 거론한 사람은 46.9%에 그쳤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아진 이유로는 쿠데타를 규탄하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라거나 '미얀마 시민의 편에 섰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하라 총국장은 미얀마 군부와 이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일본이 쿠데타에 대해 보인 태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 반면에 한국의 미얀마 군부 비판 태도가 확실히 강하긴 하지만 90%에 가까운 미얀마인들이 한국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설문 조사에서 한국 호감도가 높아진 이유로 '우리와 같은 일을 겪었다'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실제로 자신이 취재한 미얀마인들한테도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고 밝혔다.

1980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한국 군부가 탄압한 것을 미얀마인들은 현재 자신들이 겪는 일과 같은 사건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하라 총국장은 광주 민주화 시위 당시 한국 군부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김대중 씨를 구속하고 항의 시위에 나선 광주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해 160명 이상이 희생된 사실을 들면서 미얀마인들의 눈에는 쿠데타로 구속된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을 군부가 학살하는 모습과 광주 항쟁이 겹친다고 분석했다.

    광주 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 포스터.

그는 또 미얀마에서 한국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도록 하는데 한몫하는 것으로 광주 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를 들었다.

다하라 총국장은 SNS 공간에선 '택시운전사'를 보라고 권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영화 속에서 운전사로 등장하는 송강호가 진압군의 총탄에 쓰러진 시위 참가자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말을 잃는 장면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 한국은 우리의 고통과 분노를 알아준다"는 한 미얀마인 여대생(19)의 말을 소개했다.

다하라 총국장은 한국이 광주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 도입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간 일련의 흐름을 미얀마가 추구해야 할 이상(理想)으로 미얀마 시민들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