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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법무차관  1심 무죄→2심선 대가성 인정 징역 2년6개월
10년전 뇌물 4천여만원‘포괄일죄’ “성폭력은 아무도 책임안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4천여만원 뇌물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성접대 뇌물 무죄는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성범죄는 처벌할 수 없었던 ‘미완의 단죄’인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에게서 2000~2011년에 받은 5100만원 뇌물 중 4300만원 부분이다. 특히 2009~2011년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받고 174만원의 요금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 1심 판단을 뒤집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약 12년간 최씨한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포괄일죄’로 기소했다. 연속적으로 일어난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2011년 시점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면 ‘공소시효 10년’에 걸리지 않고 유죄를 받아낼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휴대전화 요금 대납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가장 마지막 시점(2011년)의 범행이 무죄가 되는 바람에 2009년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가 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1년 휴대전화 요금 174만원의 대가성을 인정하며 나머지 4천여만원 뇌물 사건도 살려냈다. “(김 전 차관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당시 시행사 업자였던 최씨는 알선 사항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와 스폰서’ 관행이 완전히 사라진 건지 물으며 각성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10년 전 피고인의 뇌물 수수 행위에 대한 단죄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된 스폰서 관계가 2020년 검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1심에서도 공소시효 문제로 면소 처분됐던 성접대 혐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성접대 뇌물 혐의도 10년이라는 넉넉한 공소시효가 존재했지만 검찰은 2013~2014년 두차례 수사를 진행하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2019년 3월에야 뒤늦게 재수사가 시작됐고 세번의 수사 끝에야 김 전 차관을 기소하게 된 건 지난해 6월이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소극적 수사로 이어지고 결국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논평을 내어 “김학의를 포함한 당시 사회 권력층이 자행한 반인권적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 대리인단 이찬진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지은 죄에 대한 일부 판단이 이제서야 이뤄지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 여성 관점에서는 아직도 정의를 세울 길은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과 김 전 차관 쪽은 모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토론토 교육위원회 TDSB가 이번 가을학기 중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포함해 적어도 5,5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교육기금에서 최대 4,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TDSB는 지난 9월 30일 약 2,700명의 초등학생들과 900명의 중학생들이 가을학기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TDSB 이사회 알렉산더 브라운 의장은 26일 “이번 학기에 5,500명의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는 4,700명의 초등학생들과 약 780명의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브라운 의장은 이 학생들이 집에 있거나 아니면 사립학교에 갔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만약 이 문제가 포드 정부와 원만히 조정되지 않으면 교육기금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TDSB 이사회는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10월 13일의 예상 등록금이 계획대로 들어올 경우 GSN(교육기금 Grant for Student Needs)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약 40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GSN은 학생들의 등록을 기준으로 온주 내 학교 이사회에 제공되고 있다.
현재 재학생 수가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유치원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아이들은 6살이나 1학년이 될 때까지 학교에 오지 않아도 된다. .

노스욕 종합 병원 (North York General Hospital)에서 25일 COVID-19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

노스욕 병원에서는 지난 주 노인보건부서에서 한 명이 확진 된 후, 두 번째 감염사례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2명의 의료진이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서로의 감염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비응급 수술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은 폐쇄 되즈는 않았다.

이번 병원 발병으로 26일까지 온타리오의 병원에서는 총 17건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COVID-19 확진자가 발생환 병원은 써니부룩 병원(Sunnybrook Hospital)을 비롯해, 세인트 마이클 병원 (St. Michael's Hospital), 세인트 조셉 건강센터 (St. Joseph's Health Centre), 토론토 웨스턴 병원 (Toronto Western Hospital), Centre for Attraction and Mental Health 등이 있다.  병원에서는 14일 이내에 한 부서에서 최소 2건 이상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병원에서 감염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발병이 선언된다.

온주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개 한마리가 COVID-19 양성 반응을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무증상이고 감염돼도 빨리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의 COVID-19양성반응을 발견한 사람 중 한 명인 구엘프 대학교 수의과 스콧 위즈 감염관리과장은 COVID-19감염자가 있는 가정은 애완동물도 격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는 감염될 확률이 적지만 감염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콧 교수는 또 애완동물 주인들은 그들의 동물이 병에 걸리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COVID-19는 인간에게 쉽게 옮기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동물에게 감염될 확률은 적다. 개보다는 영장류에게 감염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