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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대를 돌파한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

12·3 내란사태의 충격으로 원화의 실질 가치가 2년여 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6일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REER) 지수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91.03으로 전달 말(93.02)에 견줘 1.99포인트 내렸다. 2022년 9월28일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로 환율이 144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실질실효환율 지수가 9월 말 기준 91.22, 10월 말 기준 90.65로 떨어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락 폭 역시 레고랜드 사태 당시 한 달 만에 2.92포인트가 떨어진 뒤 가장 크다. 국제결제은행 통계에 포함된 64개국 가운데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지수는 수년째 극심한 통화 약세를 겪는 일본(12월 말 71.31)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한 국가의 통화가치가 다른 무역 상대국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다. 물가 수준을 고려해 조정된 지수로 한 나라의 화폐가 다른 나라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 경쟁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2020년 수치를 100으로 놓고, 그보다 높으면 해당 연도보다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로 해석한다. 다만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가운데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을 관리하는 국가가 많아 이 지표만으로 국가 간 실효 환율을 비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계엄령을 선포한 뒤 원화가치는 지난달 말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계엄 당일 밤 1442원까지 오른 뒤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다 27일에는 1486.7원까지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내란사태 초반에는 정치 리스크가 끌어올린 환율 상승 폭을 최대 60원, 최근에는 30원 정도로 분석한 바 있다.  < 한겨레 노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라스베이거스에서 마이애미로 이동 중인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주일도 되지 않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 의지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나흘째 방영된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빠른 시간 내 정상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게 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이미 접촉을 시작했거나 조만간 시작할 거로 예상했다. 1순위로 내세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접촉을 앞당기게 하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 외교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녹화 방송된 폭스뉴스 숀 해너티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you reach out to him again?)’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 yeah)”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란과 북한을 비교하면서 종교적 열정이 강한 이란과는 협상이 어렵다고 밝힌 뒤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smart guy)다”라고 밝힌 뒤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와 잘 지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시각) 한겨레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보유국’ 발언은 워싱턴 정가의 비판을 피하면서도 북한에는 양보로 비치는 ‘은밀한 양보’이며, 협상 재개를 위해 내민 손”이라며 “(연락하겠다는 발언에 비춰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북한 쪽에 접촉했고, 김정은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우크라이나·가자 전쟁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우선순위에 드는 세 가지 과제 중 하나다. 이들 중 하나에서라도 신속한 승리를 거두고 싶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개인적 외교를 재개하고 싶어한다고 믿는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 임무를 맡은 그레넬 대사가 북한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접촉할 필요를 키우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연합뉴스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은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데,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군이 철수해야 한다. (북미 간) 비공식 채널을 통한 의사소통이 천천히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라이츠 부소장도 “아마도 미국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제공 중단을 요구할지 모른다. 저는 그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빠른 시간내에 구체적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평가가 많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로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양보를 하기 전까지는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즉각 응하기보다 더 많은 양보를 기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싱크탱크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도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김씨 일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와 어떤 타협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화(시도)도 수개월 내지 수년 뒤에 결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크로닌 허드슨 안보석좌도 연합뉴스에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할 것이지만, 이것은 우회적이고 긴 과정이 될 것이며 아무 결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플라이츠 부소장은 “북한이 한국을 적으로 선언하고 더는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한 발언은 거의 2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북한이 그 입장을 재고할 시간이 충분했다. 트럼프가 당선된 현재 국제 상황은 이전과 다르다”고 전망했다.

북미회담이 이뤄진다 해도 트럼프 1기 때처럼 ‘전부 또는 전무’가 아닌 스몰딜 형태로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베넷 연구원은 “정책 실패를 의미하는 ‘비핵화 포기’ 대신 그것을 30~50년 장기 목표로 전환할 거로 본다. 바이든 행정부도 (일괄딜이 아닌 스몰딜에 초점 맞춘) 제한적인 협상책을 제안했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김정은이 300~5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부대를 창설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비핵화를 끌어낼 수 없다면 핵무기 증강을 늦추거나 중단시키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 트럼프는 이 목표를 중심으로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고 위협 제거를 위해 노력할 거로 본다”고 말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프레드 플라이츠가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적 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지명된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가 북한과 접촉에 나설 것이라 내다봤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미연합훈련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훈련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동료들 중 많은 이들이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훈련은 1990년대에도 중단된 적이 있다. 전례가 존재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가 향후 북미 대화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레넬 대통령 특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할 순 없지만 그는 김정은과 개인적 외교를 재개하고 싶어한다고 믿는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 임무를 맡은 그레넬 대사가 북한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며, (북한과) 대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을 적으로 선언하고 더 이상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 발언들은 거의 2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이 그 입장을 재고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본다”며 “트럼프가 당선된 현재 국제 상황은 이전과 다르고,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또한 플라이츠 부소장은 북미 대화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아마도 미국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북한에 무기 제공 중단을 요구할지 모른다. 저는 그러기를 바라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검토 중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비핵화 포기 또는 핵군축 협상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은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정의한 핵보유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는 트럼프 지지 성향의 싱크탱크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 한겨레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국 트럼프 정부 정책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지 한 달이 흘렀다. 공석이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며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을 정상화했지만, 그 외 주요 현안에 대해선 ‘여야 합의 필요하다’는 방패 뒤에 숨어 ‘뒷짐’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뒤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26일 최 권한대행은 공식 일정을 갖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 쪽은 설 연휴에도 외부 일정은 최소화하고 내란특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 탄핵 소추 가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직함을 얻게 됐다.

이후 최 권한대행의 한 달은 ‘여야 합의 필수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하며 ‘헌법재판소 8인 체제’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당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달라’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그 이후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대립하는 주요 현안에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라는 야당의 압박에도 ‘수사기관과 경호처 간 갈등과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개입하지 않았다.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라는 민주당의 압박에도 마 후보자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 쪽은 ‘권한대행의 구체적 권한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며 정치 현안에 대한 권한 행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야당은 최 권한대행의 행보가 결국 윤 대통령,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정치권의 눈이 쏠려있는 동안 최 권한대행은 주로 경제 현안을 챙기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점검해왔다. 그러나 설 연휴 뒤 지난 17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공포나 재의요구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재의요구 시한은 2월2일로 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최 권한대행은 쪽은 ‘숙고 중이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여야 합의’를 일관되게 강조해왔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야당이 최 권한대행과 여당이 ‘위헌적 요소’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상당 부분 뺀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여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또다시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국회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이야기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낸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기 위해 출석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1호’ 발령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박 총장은 “포고령이 내려간 시점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장관 핸드폰으로 (조 청장과) 통화했다”고 답변했는데, 김 전 장관 지시에 앞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의 협의까지 모두 세세하게 챙긴 정황이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박 총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23분이 조금 지나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포고령 하달 여부를 물었다. 하달됐다고 하니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하달 사실을 알려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곧바로 이 사실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김 전 장관은 박 총장에게 ‘포고령에 있는 내용을 빨리 경찰청장에게 전달하라’ ‘경찰력 증원을 요청하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조 청장의 전화번호를 몰랐던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로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28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력 증원을 요청했다.

박 사령관은 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59분에도 조 청장에게 경찰력 증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 총장은 검찰에서 “조 청장이 ‘경찰이 여기저기 투입돼 여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투입할 의지가 별로 없는 톤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 한겨레 곽진산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