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빚고 있는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계획에 대해 어제 “정수장학회 문제는 저도 관계가 없다”며 “저나 야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후보는 지분 매각 대금을 부산·경남 지역의 복지 확대용으로 쓰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라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후보의 이런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정수장학회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힘으로 빼앗은 일종의 ‘정치적 장물’로 박 후보는 이 재단의 이사장까지 지냈다. 정수장학회 쪽의 지분 매각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박 후보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과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대금의 선심성 사용 계획 역시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치적 임팩트” 운운한 데서도 드러났듯이 박 후보의 선거 지원 목적을 갖고 있다.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이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정치에 개입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도 박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편법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외쳐온 새로운 선거풍토 조성 등의 구호가 무색하기만 하다.
박 후보의 언론관이 무엇인지도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인 문화방송의 민영화는 언론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중대한 사안이다. 부산일보의 민간 매각 문제도 마찬가지다. 언론기관은 몇몇 사람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호주머니 속의 공깃돌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런 가공할 계획이 밀실에서 몰래 추진된 사실에 대해 박 후보가 아무런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농간에 주도적으로 나선 김재철 사장은 오래전에 퇴진시키는 것이 옳았다. 하지만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본 척 만 척 했다. 지금의 김재철 사장 체제가 대선 국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 사장이 꼼수를 벌일 공간을 마련해준 책임에서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새누리당 쪽은 이번 사안을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영토주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선거용 정치공세”로 몰아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맞불 작전으로 정수장학회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과거사 문제를 적당히 회피하고 넘어가려는 시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박 후보가 직시했으면 한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어제 강원도 22사단에서 벌어진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귀순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명백한 경계작전의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의 부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적시에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주지 못해 혼선을 빚게 한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군의 총체적 부실을 자인한 것이다.
그는 이어 ‘밑에는 관대하고 위에는 엄격한’ 징계 방침을 밝혔다. 위관급 이하는 열악한 경계작전의 여건 속에서도 정상적인 근무를 했음이 확인돼 문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실한 지휘 및 상황 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 상급 제대 주요 직위자들에겐 엄격한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단의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을 보직해임하고, 합참의 작전본부장을 비롯한 합참의 작전 라인을 대거 징계위에 회부했다. 군 역사상 경계 실패를 이유로 나온 최대 규모의 문책이라고 한다.
 
이제까지 군의 징계는 하위 직급엔 엄격하고 상위 직급엔 관대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점에서 상급자를 엄벌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획기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현장에서의 ‘경계 실패’임을 부인할 수 없다. 내무반 창문을 두드릴 때까지 철책이 뚫린 것도 모른 하위 병사들의 책임이 작지 않다. 어떤 이유로 위관급 이하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정상 근무를 했다’고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번 징계는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처벌이고 상하 역차별이란 소리를 들을 만하다.
군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계 병력을 보충하고, 5사단에서 시범운영중인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2015년까지 모든 전방 사단에 구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돈과 인력으로 경계의 구멍을 메우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기강이 해이해진 상황에선 아무리 물량공세를 펴도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 더구나 현재 5사단에서 운영중인 경계시스템에 대해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판이다.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군은 눈치보기 징계나 공허한 물량공세가 아니라, 강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그 첫출발은 군 지휘부가 현실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만 신경 쓰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대책은 여전히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


[한마당] ‘안보장사’로는 미래 없다

● 칼럼 2012. 10. 22. 18:12 Posted by SisaHan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열렬한 환대를 받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물병 세례를 받는 등 봉변을 당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저 ××가 왜 여기 왔어”라는 등의 냉대를 받았다. 지난 일요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이북도민 체육대회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날 일부 실향민들이 세 후보에게 보인 각기 다른 반응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해묵은 숙제 하나가 여전히 우리 현실을 짓누르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른바 ‘반공 이데올로기’다. 해방 이후 극심했던 좌우익 대결과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반공 이데올로기가 60여년의 세월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6.25를 전후해 고향인 북한땅에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쫓겨나다시피 남쪽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이 공산주의 정권인 북한에 대해 갖는 적개심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실향민들 중에서도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은 증오심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된다.
 
이들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우리 사회 전반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확산시킨 것은 수구성향의 정치권력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5.16 쿠데타로 민주정부를 전복시킨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도 광주민주항쟁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몰아붙였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의 숱한 간첩사건도 북한을 끌어들여 정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조작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간첩사건이 이어지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시대착오적인 이런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치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새누리당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올 2월 부결시켰다. 최근 새누리당이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새누리당은 NLL 문제는 영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그들이 무얼 노리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노 대통령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했던 문 후보에게 ‘종북 올가미’를 뒤집어씌움으로써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타격을 주고자 하는 뻔한 속셈이다.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색깔론’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바는 일정 정도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당장 효창운동장에서 그 효과가 나타났다. 일부 실향민들은 문 후보에게 ‘영토포기 매국행위’라는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며 ‘함경도 빨갱이 물러가라’고 윽박질렀다. 한 참석자는 문 후보에게 ‘종북 아니죠’라고 다그쳤고, 문 후보 쪽은 ‘네 아닙니다’라는 응답을 해야 했다. 이 와중에 열렬한 환대를 받은 박 후보는 “누구보다도 안보라든가 자유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앞장서시는 분들을 만나서 반갑다”며 만면에 웃음을 지었다. 자신만이 안보를 책임질 후보이고 나머지는 대북관이 의심스럽다는 분위기를 은연중 풍기고 있는 것임을 어느 누가 모르겠는가.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국가 안보를 정권 유지에 이용하려는 ‘안보장사’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 퇴행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대 정권을 유지하려는 건 우리 민족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남북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소모적인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남북 모두 나라 안팎에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음은 지금 보는 그대로다.
박 후보는 올해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함께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런데도 상대에겐 끊임없이 ‘네 색깔을 밝히라’며 편을 가르려 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이다. 제발 미몽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케케묵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얽매인 정치세력에겐 미래가 없다.

< 한겨레신문 정석구 논설위원실장 >

 

큰빛교회, 장로 4명 장립

● 교회소식 2012. 10. 22. 18:08 Posted by SisaHan

▶큰빛교회 장립식에서 임현수 목사 앞에서 선서하는 왼쪽부터 김대연·김태신·조영전·진화영 장로.


“영적능력 가진 충성의 일꾼 되길” 

큰빛교회(담임 임현수 목사)는 14일 주일 오후5시 김대연·김태신·조영전·진화영 장로 장립예배를 임마누엘 채플에서 성도와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렸다.
노희송 목사 사회로 드린 예배는 해외한인장로회(KPCA)캐나다동노회 서기인 고승록 목사(참좋은 복된 교회 담임)가 기도하고 성가대 찬양에 이어 임현수 목사가 ‘좋은 리더가 되려면’(벧전 5: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임 목사는 “장로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 정면으로 맞설 교회의 지도자인 만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단호히 물리칠 영적 능력과 담대함을 갖고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좋은 리더의 덕목으로 용서의 마음과 창조적인 유머·서비스 정신, 자기반성의 마음가짐, 주도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좋은 사람과의 사귐, 그리고 건정한 취미생활과 가족사랑, 공부로 쌓은 실력과 얽힌 문제 해결능력 등을 들고 “장로는 선한 마음으로 돌보는 거룩한 직분으로 평신도의 모범을 보이며 진정한 사역자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임직자들에게 주문했다.
 
4명의 장로 임직자 안수식에 이어 노회장 이요환 목사(염광교회 담임)는 축사와 권면을 통해 “영광의 자리이지만 정치가 아닌 섬기고 충성하고 일하는 장로가 되라”고 당부하고 “뭔가 해보겠다고 결심해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으로 한다고 할 때 사탄이 역사함을 알아 나를 죽이고 섬기되 충성과 순종을 앞세우는 일꾼이 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날 예배는 박재훈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 문의: 905-677-7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