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선을 관통하는 핵심 열쇳말은 ‘새로운 정치’다. 정치 개혁의 깃발을 전면에 펄럭이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 때문만이 아니다. 안 후보가 대선 출마의 변으로 ‘새로운 정치’를 들고나온 것은 기존 정당의 후보들을 ‘낡은 정치’의 프레임에 가두려는 정치적 포석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정치 문외한인 그를 대선 주자로 이끌어낸 가장 큰 동력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대중의 갈증인 점 또한 분명하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앞다투어 정치 쇄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런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세 후보가 내세운 새로운 정치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과 현실성을 갖추고 유권자들한테 다가올 것인지다. 새 정치 실현의 첫번째 리트머스시험지는 올해 대선의 선거전 양상이 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검증을 가장한 상대방 흠집 내기, 흑색선전, 의혹 부풀리기 등 구태의연한 선거 풍토가 되풀이돼서는 정치권은 새로운 정치를 운위할 자격이 없다.  새로운 정치는 선거운동의 변화 차원을 떠나 정치의 관행과 제도, 문화 등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작업이기도 하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람은 바로 안철수 후보다. 안 후보는 정당에 기대지 않는 선거운동, 네거티브 없는 선거운동 등을 새로운 정치의 아이콘으로 제시했다. 이런 항목은 새로운 정치의 한 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충분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새 정치를 실현할 정치조직 구성의 문제, 책임정치 구현 방안 등 ‘구호로서의 새 정치’가 아니라 ‘프로그램으로서의 새 정치’를 선보여야 할 책무를 안 후보는 안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정치 쇄신의 깃발을 내걸고 승리했으나 총선 이후의 행보를 보면 새로운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난맥상, 측근들의 잇따른 비리 의혹에 대한 대처 방식 등에서도 나타나듯이 일인지배의 정치, 궁정정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의 ‘안철수 교수 대선 불출마 협박’ 사건 등에서 보인 박 후보의 태도도 새로운 정치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한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경우 낡은 정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할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다. 당내 패권주의와 계파정치 등의 타파 요구는 이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강하게 분출됐다. 시민사회의 열정과 요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폐쇄적 정당 구조,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설득력있는 정책 비전을 내놓지 못하는 당의 무능력 등에 대한 해법도 내놓아야 한다.
낡은 정치와의 결별과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창출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새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열망에 누가 더 잘 부응하느냐는 바로 대선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세 후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선거의 수준, 나아가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길 기대한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대학 강연에서 법관으로서 겪었던 유신시대의 아픈 과거를 생생히 증언했다. 사법부 수장까지 지낸 이 전 대법원장의 육성 증언은 유신이 그 잘잘못을 역사가 판단하도록 남겨둘 과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냉철한 판단과 평가를 요구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웅변으로 증명한다.
이 전 대법원장은 고려대 강연에서 1972년 유신을 위한 계엄 선포 직후의 코미디 같은 사법부 풍경을 소개했다. 마리화나 사건, 폭력 사건, 윤락녀 단속과 같은 일반 형사사건들이 하루 사이에 계엄사건으로 둔갑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에서 징역 3~5년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재판정에 들이닥친 군인들이 ‘계엄사건’으로 딱지를 붙이자 검사와 판사들이 여기에 맞장구를 쳤다고 한다. 이 전 대법원장은 “폭압적인 정치권력 앞에서 헌법이고 법치주의고 다 소용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아픈 과거를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법원장은 “유신헌법은 1인 독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헌법이란 이름으로, 헌법에 기초한 걸로 해서 6년간의 1인 독재가 시작된 게 유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신을 독일 나치의 일당독재와 비슷한 것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유신시대의 긴급조치에 대해선 “긴급조치 사건 내내 피고인들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사법 역사의 큰 오점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회고했다.
이 전 대법원장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깨어있는 법률가, 저항하는 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률가들이 법대로 나라가 통치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비판세력이 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나 독일에서 법률가들이 사회의 건전한 비판세력이 된 적이 없다는 게 법률가들의 비애”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가가 역사를 모르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악법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선진국”이라며 “저항하는 깨어있는 국민이 있어야 진정한 민주국가”라고 말했다.

이 전 대법원장의 강의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신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과거의 일을 역사가 판단할 일이라고 묻어두는 국민에겐 미래가 없다. 과거의 사건은 항시 현재를 사는 이들이 평가하고 재해석함으로써 그 존재 의의를 갖는다. 유신에 대한 평가를 흐지부지 묻어두고서 우리 사회가 성숙한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일, 2차대전 이후 가장 우경화

● WORLD 2012. 10. 2. 18:28 Posted by SisaHan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자위대의 전투수역 파견장면.


WP분석 “외교·군사서 뚜렷, 아시아 대치전선”

일본이 눈에 띄게 우경화하면서 2차 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아시아 지역에서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분석했다.
이런 경향은 외교 정책과 군사 전략에서 현저하다. 특히 중국의 빠른 해군력 증강과 지난 20년간의 장기 경제 침체로 잃어버렸던 지역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속화하고 있다.
우경화는 일본 자위대 위상 강화에서도 볼 수 있다. 일본 주류 정치권은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을 뜯어고치고 특히 동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충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치기도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오른쪽으로 옮겨가고는 있지만 수십년간 세계에서 가장 ‘평화지향적 국가’였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중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항변한다고 WP는 소개했다. 자신을 온건파로 분류한 미치시타 나루시게 국립정책대학원대학 교수는 “2차 대전 후 일본 정책은 ‘로키(low-key)’에 협력 지향적이었으며 주변국과의 대치나 마찰을 피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이스하게 구는 것’(being nice)이 먹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일본인 사이에 점점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초 일본 정부가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25%는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3년 전의 14%나 1991년의 8%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아진 수치다.
이런 의식이 자위대원의 아들인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도 반영됐고, 그는 미·일 안보 조약을 일본 외교 정책의 ‘근간’으로 되돌려놓기도 했다.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자위대가 해상 침입자를 해안 경비대에 넘기는 대신 경고 발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의 아들인 이시하라 노부테루 자민당 간사장은 일본이 경계 태세를 흐트리면 영토 일부가 강탈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에 강경한 태도로 맞서야 한다는 입장은 최근 영토 분쟁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부 민족주의자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었지만 일반 국민도 점차 동조하고 있다고 유이치 호소야 게이오대학 교수는 설명했다. 어떤 정치인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으며, 누가 노다 총리를 잇건 일본은 더 우경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쟁 포기와 교전권 금지를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조항은 바뀌지 않았지만 해석은 이미 느슨해진 상태로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동맹이 침략받으면 일본이 침략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집단적 자위’(collective self-defense)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세력을 모으고 있다.
니시하라 마사시 평화안보연구소 소장은 “헌법을 개정할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작은 변화가 쌓여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에 왔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라이프신학원 개원 기념케이크를 자르는 (왼쪽부터) 성기호·김석재·이숙무 목사.


“하나님 바라보며 날로 새로워져야”

라이프신학원(총장 예영수 박사) 토론토 캠퍼스(학장서리 김석재 순복음영성교회 담임목사)가 24일 오후 6시 순복음영성교회 내 신학원캠퍼스(1 Westside Dr. Unit #1, Etobicoke, M9C 1B2)에서 개강식과 예배를 드리고 2012 가을학기 강의에 들어갔다. 라이프 신학원은 이번 개강을 기념해 전 성결대 총장 성기호 박사(새 에덴교회 담임목사) 초청 부흥성회와 특별강의를 22일부터 열어 28일(금)까지 매일 저녁 7시에 개최하고 있다.
신학원 개강식은 성기호 박사와 김석재 학장서리를 비롯한 신입생과 성도들이 모임 가운데 오프닝 행사와 함께 기념예배를 드리고 첫 강의에 들어가 성 박사는 자신의 저서 ‘이야기 조직신학’을 교재로한 ‘구원론’을 주제로 닷새동안 시리즈 강의를 한다.

성기호 박사는 이날 저녁 ‘너의 구원을 이루라’(빌 2:12)는 첫 강의에 이어 25일 ‘구원의 정의와 필요성’(롬 8: 1~2), 26일(수) ‘거듭남’(요 3: 3~5)에 대해 말씀을 전했으며, 27일(목) ‘육체의 구원’(마 9:22), 28일(금) ‘성도의 영화’(롬 8: 29~30)라는 제목으로 강의한다.
한편 성 박사는 앞서 인도한 부흥성회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면’(골 3:1~4)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구원은 속죄의 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또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아야한다”고 설명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땅의 음란과 부정과 탐심 등 더러운 것들을 벗어나 하늘의 거룩하고 온유함과 겸손, 사랑, 오래 참음 등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성령충만 말씀충만의 날마다 새로워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었다.

< 문의: 416-414-9191, 416-620-0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