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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 지방선거 출마연령 25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28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25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면서 오랜 정치개혁 과제가 결실을 맺게 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를 18살 이상으로 일치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이뤄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18살 후보의 출마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앞다퉈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채택돼 제출한 것이 소위를 신속하게 통과해 의결됐다”며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확대가 이뤄질 거라고 기대하고, 정치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년 전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것조차 ‘학교의 정치화’를 이유로 반대하던 자유한국당 시절 때와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먼저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한 것으로 나온다”며 “지난해 다른 의원들이 관심 갖고 해준 법안”이라고 맞받았다.

정개특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정의당은 “청년의 정치참여와 참정권 확대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동영 정의당 선거대책위 선임대변인은 “심상정 대선 후보가 첫 번째 국회의원이었던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이 추진했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18세 하향'이라는 오랜 정치개혁 과제가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며 “그동안 진보정당이 끈기 있게 만들어왔던 변화의 결과가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전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해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원회 공보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부터는 해외의 젊은 정치인 등장 사례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진정한 정치개혁의 서막이 올랐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유엔 정규예산 11→9, PKO 10→9위로

1991년 유엔 가입 뒤 3.7배 상승, 북한은 129→133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21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한국의 유엔 예산 분담률 국가별 순위가 9위로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외교부는 “제76차 유엔총회는 24일 2022~2024년 유엔 정규 예산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분담률을 확정했으며, 우리는 유엔 정규 예산 및 평화유지활동 예산 순위 모두 9위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유엔 정규예산은 11위에서 9위로 두 계단, 평화유지활동은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 올랐다.

외교부는 “우리의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은 2019~2021년 2.267%에서 2022~2024년 2.574%로 13.5% 상승했으며, 이는 1991년 유엔 가입 당시의 0.69%에서 30년 만에 3.7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014~2019년 5년간 세계 소득 내 우리 국민소득(GNI)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1.784%→1.968%)함에 따라 이번 우리 분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은 각국 국민소득(GNI)이 세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초로 하되, 외채, 실제 지불능력 등을 추가 고려해 3년 단위로 산정한다.

2022~2024년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 1~10위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스페인 순이다.

외교부는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격상된 데 이어 유엔에 대한 재정 기여 차원에서도 G7국가(주요7개국)들과 중국에 이은 주요 기여국이 됐다”며 “앞으로 확대된 기여에 걸맞도록 국제사회 내 우리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은 2019∼2021년 0.006%(129위)에서 2022∼2024년 0.005%(133위)로 낮아졌다. 이제훈 기자

지난 10일 대만과 단교, 중국과 수교한 니카라과

통상 최소 한달인 외교관 철수 시한 2주로 제한

대만 쪽, 현지 가톨릭 교회에 건물 등 사실상 기부

니카라과, ‘하나의 중국’ 내세워 압류 뒤 중국에 귀속

니카라과 정부가 대만과 단교한 뒤 자국 주재 대만 대사관 건물을 압류해 중국 쪽에 넘겼다. 현지매체 <라프렌자> 관련 보도 누리집 갈무리

최근 대만과 단교를 선언한 직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중국과 전격 수교했던 니카라과가 이번엔 현지에 있던 대만 대사관 건물 등 자산을 압류해 중국 쪽에 넘겨줘 국제사회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대만중앙통신>(CNA)의 보도를 종합하면, 니카라과 당국은 지난 26일 기존에 대만 쪽이 현지에서 보유하고 있던 외교공관을 비롯한 일체의 자산을 압류했다.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이를 모두 중국에 귀속시켰다. 또 행정명령을 내려 “누구든 해당 부동산과 자산에 대해 불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대만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내어 “다니엘 오르테가 정부가 대만의 외교자산을 강제 압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외교부 쪽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5조에 따라 니카라과 당국은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뒤에도 외교공관을 존중·보호해야 하며, 여기에는 부동산 등 자산과 남겨진 자료까지 포함된다”며 “대만의 외교자산을 불법 압류해 중국 쪽에 넘긴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대만 외교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0일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전격 수교한 니카라과 당국은 현지 주재 중이던 대만 외교관과 실무진 등에게 2주 안에 전원 출국하라고 시한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만 쪽은 대사관 건물과 부속 자산 등을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의 가톨릭 교구 쪽에 ‘미화 1달러’에 처분했다. 사실상 기부한 셈이다.

대만 외교부 쪽은 “외교관계 단절 이후 상대국 주재 인력의 철수 시한은 통상 최소 한달이 주어진다. 2주란 촉박한 기간에 철수를 준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덧붙였다. 현지 가톨릭 교회 쪽도 “시설을 잘 보존해 활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만 외교부 쪽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행태를 보인 니카라과 정부와 중국을 비난하고, 니카라과 가톨릭 교회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27일 집계…1주 평균 일일 확진자도 최다

오미크론 확산 탓…각국 이동 자제 당부

27일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의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접종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으려는 이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파나마시티/EPA 연합뉴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27일 전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 기록을 갈았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세계적으로 144만명 이상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12월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했다. 또 일주일간의 일평균 확진자도 84만1천명으로 역시 최고 기록이 세워졌다고 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규모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발생이 최초로 보고된 한 달 전보다 49% 뛴 수치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10월 이래 7천명을 웃도는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는데,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델타 변이보다는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초 이동량 증가와 맞물려 더 빠른 확산세를 보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초기 연구 결과들처럼 낮더라도 감염자가 많다면 그만큼 사망자도 증가하고 의료 역량에 부담을 가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최근 신규 확진 최고 기록을 갈았다. 25일 기준으로 일주일 단위 일평균 확진자가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20만명을 돌파한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50만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연말~연초 이동과 모임 자제를 시민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확진자가 증가한 시안에 대한 봉쇄령이 내려진 중국에서는 최대 명절인 춘절에 이동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