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인 8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경기 용인시에서 지병을 앓아온 60대 노부부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걸 견디지 못하고 목을 매 숨졌다. 병 수발을 해온 아들 부부와 손자들을 여행 보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노부부가 겪었을 고통, ‘미안하다 고마웠다’는 유서를 받아든 자식들의 슬픔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
노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의 노인 자살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에서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09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65살 이상 노인 자살자 수는 77명으로 나타났다. 1990년의 14.3명에서 20년 만에 5배 이상으로 급증한 수치다. 한때 ‘자살왕국’으로 불렸던 일본의 10만명당 노인 자살자 수는 2007년 23.8명이었다.
그런데도 노인 자살은 당사자의 정신건강이나 가족 내부의 문제 등으로 치부되며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6.25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의 격랑 속에서 고난을 이기며 발전을 일궈온 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쓸쓸히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1일에도 60대 노부부가 “더 이상 살 수 없어 세상을 떠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다. 한달에 기초생활수급비 43만원을 받아 월세 30만원을 내고 남은 돈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온 부부였다.
이들의 자살은 노년 질병을 사회 의료체계가 나눠 맡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 대부분이 국민연금 등 소득보전체계를 갖고 있지 못한 현실과 떼놓을 수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4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3.3%)보다 훨씬 높다. 지난해 노인 550만명 중 373만명이 받은 기초노령연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9만원에 그쳤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더해 실태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일정 소득의 자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에서 제외된 100여만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공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국내총생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7.5%, 2011년 6.9%, 2014년 6.6% 등으로 계속 낮아지도록 돼 있다. 이래 가지고서는 노인 자살률 최고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가 1980년대 군사정권 시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달 초 미국의 보수적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1년 세계 언론자유도 조사 결과 한국은 196개국 중 70위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그나마 “자유국가”의 끄트머리에라도 붙어 있던 지위를 상실하고, “부분 자유국가”로 강등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나라는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 힘들게 되었고, 선진국이라고 자랑하기는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 순위로 따지면 중남미 카리브해의 자메이카(23위), 아프리카의 가나(54위)는 물론 이웃의 대만(48위)보다도 한참 아래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순위 하락보다도 우리나라의 지위 강등이다. 인권단체 겸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1980년부터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도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 왔다.

법적인 환경과 정치적 영향, 그리고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각 나라의 언론자유도를 계산하고 “자유국가”(녹색) “부분 자유국가”(노란색) “비자유국가”(보라색)로 분류했다. 보수단체라서 그랬는지 프리덤하우스는 과거 군사정권 때도 우리나라를 “부분 자유국가”로 분류했다.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는 “자유국가”로 격상하여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2008년부터 ‘정치적 영향’ 부분에서의 낮은 언론자유도 점수가 계속되더니 급기야 올해 평가에서는 “부분 자유국가”로 그 지위마저 추락해 버렸다. 프리덤하우스가 그린 세계 언론자유도 지도를 통해 ‘녹색’ 대한민국이 1980년대의 ‘노란색’으로 되돌아가버린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다. 국제사회도 인정하는 분명한 역주행이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자유 말살책에 대해 아주 보수적인 미국의 사회단체마저 ‘이건 아니야’라며 옐로 카드를 제시한 셈이다.

프리덤하우스는 그러한 평가의 요인을 간단히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뉴스와 정보 내용물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공식적인 검열이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의 반정부 혹은 친북 표현물 삭제가 늘어났으며, 언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근들을 주요 방송사 요직에 앉혀 정부가 방송사 경영에까지 간섭해 왔다는 것이다.
바깥에서도 나름대로 꽤나 정확히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어디 그것뿐인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그동안 불법부당한 조처들이 줄을 이었다.
온갖 불법과 편법들을 총동원하여 사람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바꾸고 심지어는 법을 바꾸어가면서 정부와 정권에 유리한 언론 구도를 만들고자 했다.

또한 정부와 권력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에는 검열에 가까운 심의로 철퇴를 가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제위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물을 걸러내는 검열기관처럼 되어버렸다.
그리고 정권의 보은인사로 자리를 꿰찬 낙하산 사장들은 공영방송사를 정권의 홍보기관처럼 만들어버렸다.
이런 한국의 현실을 보고 외국에서 올해는 심하게 감점을 해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국격이 한참 떨어져버린 것이다. 누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외치고 있고 또 떨어뜨리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대한항공 암환자 탑승거부

● Hot 뉴스 2011. 5. 13. 14:39 Posted by Zig
미국서 귀국 노인 진단서 불구 불허해 논란

대한항공이 미국에서 암환자의 비행기 탑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MSNBC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은 한인 동포 크리스털 김(62) 씨는 미국의 어머니날(8일)을 맞아 시애틀에서 대한항공을 이용해 한국으로 갈 예정이었다.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지난 8일 수속을 밟으러 온 김 씨의 안색이 안 좋다며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올 것을 권유했다.
김 씨 가족은 장거리 항공여행을 해도 괜찮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다음날 제시했는데도 대한항공 측이 한국 본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탑승할 수 있다며 탑승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미주본부의 페니 펠저 대변인은 김 씨가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으며, 적절한 탑승 승인이 날 때까지 김 씨 가족을 위해 호텔까지 알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의 딸은 시애틀 지역방송 KING5-TV에 “어머니날을 맞아 어머니를 한국에 모시고 가고 싶었다”며 “어머니는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건강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시애틀지점 관계자는 “휠체어를 타고 탑승절차를 밟으러 온 김 씨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여 내부 규정에 따라 본사 의료팀과 협의해 김 씨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한국으로 보내 정해진 검토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지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델타항공 측은 오는 11일 김 씨 모녀에게 한국행 항공편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KING5-TV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