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처리 등을 위해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토론을 종료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농안법,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6개 쟁점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고 이달 안에 처리될 것이 유력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 모두 각각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민주당 9명·조국혁신당 1명)으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속개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국민의힘)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방송 3법과 관련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첫 질의 직후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산당이냐”라고 소리치며 반발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우리 국회법을 보면 각 교섭단체에서 한 명 이상의 발언이 있고 토론 종결 제의가 들어오면 종결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법안 표결을 강행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한 것으로,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다. 민주당은 쟁점법안들을 오는 4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한 뒤, 7∼8월 임시국회에서 하나씩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데 따른 이른바 ‘살라미’ (쪼개서 처리하기) 전략이다.
우선 7월 임시국회에서 1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4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5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다. 이후 해당 법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 진행이 가능하다. 나머지 법안들은 6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일 본회의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 법안들의 순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김해정 김채운 기자 >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 ‘오세훈 티브이(TV)’가 ‘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였다. 계엄을 옹호하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섬네일 제목을 바꿨다.
‘오세훈TV’는 지난달 31일, ‘계엄을 왜 했을까’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영상을 올렸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라는 제목도 함께였다. 1분8초짜리 영상으로, 오 시장이 전날 에스비에스(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야당이 과도하게 국정에 전념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다 특검하자’, ‘모든 것을 다 행정부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자’며 발목을 잡은 게 원인이 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계엄 원인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등의 탓으로 돌렸다.
이어 “물론 과도하게 반응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야당이 됐으니 야당 역할을 충실하게 하도록 당을 정비하고, 혁신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헌법상 중대한 사안인 계엄령 선포를 ‘과도한 반응’ 정도로 표현해 논란을 키웠다.
변경된 오세훈TV의 영상 제목. 오세훈TV 갈무리
이에 특검 수사 결과로 12·3 내란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불법계엄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논란이 일자 오세훈TV는 1일 영상은 그대로 둔 채 해당 영상의 섬네일 제목을 ‘입법독재 결과는?’으로 교체하고, 메인 화면에 문제의 영상을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오 시장은 ‘지운 척’ 제목을 슬쩍 바꾸고는, 대문에서만 보이지 않도록 교묘하게 숨겨놓았다”며 “극우처럼 보이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극우 본색을 숨기는 건 더 어려운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최근 오세훈TV는 ‘개딸’, ‘베네수엘라 직행열차’, ‘나라 망하는 길’ 등 극우 유튜브를 연상케 하는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직행열차’라는 영상 섬네일에는 ‘나라 망하는 길’이라는 제목 아래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 장수경 기자 >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영상. 당시 서부지법으로 들어간 몇몇 대통령 지지자들이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깨진 서부지법 창문을 통해 뿌리고 불을 붙이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다. ⓒ 유튜브 '제이컴퍼니'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 63명에 대한 1심 판결이 1일 무더기로 나왔다. 당시 건물 내부에 방화 시도를 하고, 법원 7층까지 침입한 속칭 '투블럭남' 심아무개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심씨가 받은 징역 5년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검찰 구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심씨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심씨 등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49명에 대한 선고재판을 열었다. 심씨 이외에도 ▲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뜨리고, 경찰관들을 강하게 밀치거나 방패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유리문을 2회 내리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 법원 7층까지 난입해 형사 단독 판사실 2개 호실을 발로 차 개방한 후 내부 수색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출입문에 설치된 전기 자석 도어락을 파손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 법원 당직실 내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를 부수고, 1층 현관 출입구 셔터를 강제로 들어올려 파손시키고, 법원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는 등 수색을 벌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 경내로 난입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대부분에겐 징역 1~2년 정도가 선고됐다.
"사법권 독립 심각하게 위협... 법치주의 크게 후퇴"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내릴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들었다"며 "합리적인 비판은 불법적인 폭력과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특히 피고인들의 행위를 두고는 "재판에 대한 의견을 정당한 절차와 방식으로 표명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법원의 기물을 파손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행위를 넘어,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인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겪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훼손과 이에 따른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법원의 물적 피해, 정당한 공권력의 무력화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입은 인적 피해 등 실질적인 결과 역시 참혹하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취재하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의 자유 내지 예술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적인 작품 활동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기관과 비교하여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지 등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해 "당시 법원이 외부인의 출입 자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이 정문 출입을 막자 강제 개방된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경내로 진입하기 전에도 법원 담벼락 사이로 경찰과 집회참가자들의 대치 상황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침입 행위 없이도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영상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장실질심사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2월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전광훈씨가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아무개씨 또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씨 역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지원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갖게 되면 법정 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해소되지 않는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범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유지영 기자 >
국힘, 전대 예비경선 진출자 20명 확정 류여해 등 최고위원 후보 4명 탈락 계엄·탄핵 관련 발언 심사 때 고려 안 해 당 대표 선거 김문수·안철수 등 5파전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함인경 대변인이 1일 국회에서 당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예비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처리지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 대표 후보 5명과 최고위원 후보 11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 등 총 20명의 예비경선 진출자 명단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함인경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도부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 등 당 대표 후보 신청자 5명은 모두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최고위원 후보 신청자 15명 가운데,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강성현씨(19대 총선 서울 금천구 무소속 후보자)와 김소연 변호사, 황시혁 대구청년혁신아카데미 이사장 등 4명은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탈락됐다.
류 전 위원장의 경우, 2017년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제명된 전력이 있고, 김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한 막말 등이 부적격 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와 황 이사장은 낮은 인지도 등 사유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 등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한방을 보여줬다”고 해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던 김민수 전 대변인은 적격 판단을 받았다.
함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헌·당규와 선관위 의결 결과, 부적격 기준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선관위의 이런 결정은, 당 대표 후보들을 비롯해 의원들 다수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찬탄)-반대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 전당대회 후보 적격심사 때 12·3 비상계엄이나 윤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한다. 아직 계엄과 탄핵 관련 시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갈리고 후보마다 관련 입장이 달라 선관위가 최소한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5~6일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절반씩 반영되는 예비경선을 진행한다. 예비경선을 거쳐 당대표 후보는 4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압축된다.
한편, 박홍준 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 직무대행,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우재준 의원, 최우성 청소의프로 대표 등 청년 최고위원 후보 신청자들은 모두 자격 심사를 통과해 예비 경선 없이 본경선에 진출하게 됐다. 낮은 인지도를 가진 인물들이 있지만,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모두 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 전광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