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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육군 출신…이명박·박근혜 때 김관진 이후 첫 호남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사폭 최소화, 안정되면 추가개각 가능성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서욱(57) 육군 참모총장을 발탁했다.

서 후보자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육군사관학교(41기)를 졸업했으며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제1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육군 참모총장을 맡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 후보자는 야전과 작전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철학과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권 전환, 국방개혁 2.0, 국방 문민화 등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 건설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30여년 이상 군에 복무하며 쌓은 폭넓은 식견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장관 후보로 육군 출신 인사가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대 장관을 맡은 송영무 전 장관은 해군, 두 번째이자 현직 장관인 정경두 장관은 공군 출신이다.

서욱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김관진 장관에 이어 호남 출신이 처음 국방장관을 맡는 사례가 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느 군 출신이냐를 고려하기에 앞서 능력있는 인사를 발탁한 것"이라며 정 장관이 2018년 9월 취임해 2년 가까이 장기간 재임 중이라는 점도 고려한 분위기 쇄신 효과도 염두에 둔 인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일부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함께 복지부 장관 등 다른 장관급 인사 역시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총력대응 체제 등을 고려해 '원포인트 개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검증 작업은 물밑에서 진행돼 온 만큼 코로나19가 안정세를 회복할 경우 다른 부처 장관에 대한 추가 개각도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육사 출신 국방장관 지명…'군심' 결집·전작권 등 고려한 듯

해·공군 출신 이어 육군 발탁…국방개혁·방위비 등 해결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욱(57·육사 41기) 육군참모총장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일단 '군심' 결집과 속도감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군과 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잇달아 배출되면서 상대적으로 다수인 육군의 소외감이 컸다. 더구나 이번 발표 직전까지 비육사 출신 인사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나오자 군내에서는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첫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기록된다.

광주 출신인 서 후보자는 군내 대표적인 전략·작전통으로 꼽힌다. 앞서 송영무(해사 27기) 전 장관은 충남 논산, 정경두(공사 30기) 현 장관은 경남 진주 출신이다.

이런 이유로 현 정부 세 번째 국방장관 인선에서는 출신과 지역을 안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자 군 당국도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그간 이뤄진 파격적 군 인사 관행이 이어지면 오히려 군심을 분산할 수 있는 역작용을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해군과 공군 출신이 잇달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고, 박한기 합참의장도 학군 21기 출신이다. 모두 기존의 육군 기득권을 허무는 파격 인사로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 군 인사 관행만 보면 육사 출신 대장이 국방부 장관직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틀을 현 정부 들어 점점 허물어뜨리는 양상이었다. 상대적으로 육군, 나아가 육사 출신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 국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평가한다.

군내 다수 세력이고,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 감축과 군 구조개편 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육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상비병력은 올해 말 55만5천명에서 2022년 50만명으로 줄어든다. 군단은 2022년까지 8개에서 6개로, 사단은 2025년까지 38개에서 33개로 줄어든다. 국방개혁의 여파가 가장 큰 곳이 육군이다.

군 관계자는 "3사관학교 출신인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막판까지 유력하게 거명됐었는데 결과는 육사 출신 인사로 귀결됐다"면서 "군심 결집과 국방개혁 추동력 고려 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한미연합사령부와 합참의 주요 작전부서에 근무 경험이 풍부한 군내 대표적 전략·작전통으로 평가를 받는다. 준장 시절 연합사령부 작전부서에 근무했고, 합참에서는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냈다.

미군과의 소통과 협조 능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전작권 전환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는 말도 나온다. 더욱이 작전본부장으로 있을 때 9·19 남북군사합의서 성안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한미관계 및 남북군사 분야에 모두 조예가 깊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 후보자는 김장수 전 육군총장이 2006년 전역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을 맡은 이후 14년 만에 같은 길을 걷게 됐다.

군 일각에서는 서 후보자 발탁을 계기로 다음번에는 문민 국방부 장관 또는 육·해·공군 출신 뿐 아니라 육사-비육사 인사가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을 순환해 맡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장한다.

특정 영역의 작전·전략·전술이 뼛속까지 스며든 특정군 출신 인사가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직을 독식하는 것은 복합적 양상으로 변화하는 미래전에 대응하도록 군 조직을 유연하게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에서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미래전이 지상전보다는 해상·공중·우주·사이버 등 다중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실제 한반도 주변국들은 이런 양상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서 후보자가 취임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개혁2.0,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군사외교, 용산기지 및 한미연합사 이전 등 굵직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도 떠안게 됐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가 검증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연합훈련 때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영능력(FOC)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환 작업이 지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서 후보자가 연합사와 합참 작전 주요 부서에 근무해 전작권 업무와 한미 군사 현안에 밝다"면서 "전작권 전환과 국방개혁을 잘 마무리해 달라는 소임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초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등 후속 장성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참의장에는 남영신(학군 23기) 지상작전사령관 등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고, 후임 육군총장에는 육사 42기 출신 등의 승진 발탁 가능성이 점쳐진다.

군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달 초에는 합참의장 인사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디트로이트 근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한 여성이 장례식장에서 방부처리 직전 눈을 떴다고 한 변호사가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디트로이트 근교 사우스필드 소방서 구조대원들이 20세 여성이 자택에서 위급한 상황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여성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구조대원들은 30분 동안 여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깨어나지 않자 응급실 의사와 상담했다. 의사는 현장에서 제공된 의료 정보를 토대로 환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관할 오클랜드 카운티 검시실은 부검 없이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했고 24일 디트로이트에 있는 제임스 H. 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 방부처리가 막 시작될 참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여성은 숨을 쉬기 시작했고 한 시간이 지나도록 살아 있었다.
놀란 장례식장 직원이 여성이 숨 쉬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구급대를 불러 병원에 옮겨졌다. 그녀가 입원해있는 디트로이드 메디컬 센터 대변인은 환자가 중태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여성의 가족들은 그녀의 잘못된 사망 처리 절차와 관련해 변호사를 고용했다. 변호사는 “그녀가 눈을 뜨지 않았더라면 방부처리 되었을 수도 있었다. 끔찍한 일이다.” 라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전했다.

여성의 어머니는 “마음이 무겁다. 병원에서는 내 아이가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그녀는 죽지도 않았었다.”라며 충격에 빠졌던 심정을 밝혔다.
자칫 생 사람을 잡을 뻔 했던 사우스필드 소방서 측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도 소방서는 물론 경찰도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론토에서 주택이나 주거지를 임대하는 임대 운영자나 운영 업체들은 앞으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한다.

토론토 시는 단기 임대에 대한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고 밝히고 이 법에 따라 오는 9월10일부터는 연속 28일 미만의 기간 동안 단기 임대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등록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론토 시는 이번에 시행되는 임대차 관련법에 대해 "등록제(Registration)는 단기 임대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법 시행으로 현재 단기 임대 중이거나 계획 중인 건물주는 12월3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또 모든 신규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단기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해야 한다. 앞으로는 등록 운영자인 경우에만 단기 임대를 할 수 있으며, 모든 광고에 시에서 발행한 등록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 시 당국은 등록된 단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분기별로 4%의 지방숙박세(Municipal Accommodation Tax :이하MAT)를 징수하며 임대사업자는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MAT 결제 수금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오는 가을 중 자세한 정보가 발표될 예정이다.
시 당국은 이와함께 에어비앤비(Airbnb), 익스피디아, Booking.com과 같은 단기 임대 업체들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기임대 업체들과는 현재 인허가 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시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토론토시는 온라인 등록뿐만 아니라 임대 조건 및 규제 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한 사이트(toronto.ca/ShortTermRentals)를 개설했다.

토론토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단기 렌트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규제를 막으려는 집주인들의 반발로 미뤄지다. 올들어 비로소 인허가, 라이센싱 및 등록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 법안의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새 렌트 시스템 지지자들과 주민들, 호텔 종사자들의 연합인 페어비앤비(Fairbnb)는 7,300개가 넘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시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토론토 시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시민들에게 새로 시행되는 임대관련법의 규칙을 교육하고, 운영자와 업체 및 회사들에게 단기 임대료 등록과 인허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ityofTO registration of short-term rentals to launch September 10. News release: https://t.co/vYuJt2X0i8 pic.twitter.com/ZI3EKVmEdX

— City of Toronto (@cityoftoronto) August 25, 2020

토론토시 공중 보건국(Toronto Public Health)은 25일 2020년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첫 번째 감염자 사례가 나왔다고 발표, 야외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시 보건당국은 이날 첫 번째 감염자는 성인이라고만 밝히고, 감염된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이 바이러스는 발열, 두통, 메스꺼움, 피부 발진, 림프샘 붓기,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상은 보통 모기에게 물린 후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난다고 전했다.
시 보건담당 전문의는 "우리 시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낮지만, 요즘은 주민들이 야외에서 생활을 즐길 때이다.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해서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감염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방충제를 뿌리는 것을 비롯해 밝은 색 옷, 긴 바지, 긴 팔 셔츠를 착용하는 것 등이 권장된다.
지난해 토론토에서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9명, 모기 양성반응은 10명이 발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