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실질적으로 유럽기업, 중국진출 확대 · 공정경쟁 보장 기대”

유럽연합(EU)과 중국이 30일 거의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럽기업들의 중국시장 접근권이 전례 없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EU는 이미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대외시장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원칙적으로 끝냈다"면서 "보다 균형 잡힌 무역과 더 나은 사업 기회를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통화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EU와의 투자협정은 양측의 투자자들에 더 넓은 시장과더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개방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실질적으로 유럽기업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전례 없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유럽기업들은 전기차, 민간병원, 부동산, 광고, 해양산업, 통신 클라우드 서비스, 항공운송 예약시스템과 지상업무 등의 분야에서 중국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경쟁을 위한 여건도 개선된다. 중국 진출시 중국기업과 합작투자사를 차려야 하는 등의 조건은 폐지된다.

중국은 외국기업으로부터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을 투명화하는한편, 국영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준도 지켜진다. 이번 합의에는 기후변화 노동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합의는 2014년 1월 협상이 개시된 지 거의 7년 만에 이뤄졌다. 앞으로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수개월 내지 1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국은 물론 EU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역관련 싱크탱크인 ECIPE의 이호석 국장은 로이터통신에 "협정 자체에는 중국을 위한 명백한 이득이 없지만, 중국이 이익없이 서명할 국가는 아니다"라며 "협정 자체에는 없지만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시대 앞둔 중국, '미국 동맹' EU 끌어안았다

'코로나 중국 책임론' 등 EU 내 반중 감정 해결이 숙제

"한국기업 중국시장 진출여건 개선 기대…투자기회 창출"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과 시장을 앞세워 투자 협정을 체결하며 미국동맹 유럽연합(EU)을 끌어안는 데 성공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달리 동맹 간 연대를 통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절치부심해온 중국으로선 낭보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압박 속 중국 'EU와 투자협정' 체결로 탈출 기회

중국은 EU와 투자 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 7년간 공들여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EU 회원국들을 압박해 화웨이(華爲)를 포함한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여 왔던 터라 중국은 올해 EU와 투자 협정 체결이 미국의 포위망 탈출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쳐왔다.

이번 협정은 유럽 기업이 중국에서 통신, 금융, 전기차 등 분야에서 전례 없는 시장 접근권을 얻는 게 골자다.

이는 유럽 기업들은 미국 기업보다 중국에서 더 유리한 투자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U는 이미 높은 수준의 대외 투자 개방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협정은 EU가 중국에서 투자 혜택을 더 누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으로선 액면 그대로 보면 손해보는 장사일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이 내민 손을 EU가 잡은 셈이 돼서 중국으로선 동맹을 앞세운 미국의 예봉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됐다.

스웨덴이 지난 10월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에 화웨이와 ZTE(中興通訊·중싱통신)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근 베이징에서 중국 주재 EU 회원국 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투자 협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중국과 유럽 간에는 경쟁보다 협력, 이견보다 공통인식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은 이미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피하고자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까지 포함한 14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관심도 표명한 상황이다.

◇중국에 실리 택한 EU…끝까지 관계 유지는 '미지수'

이번 중국과 EU의 투자 협정은 EU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심각한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중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U 내에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등 중국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데다 중국과 EU 간의 깊은 유대감이 아닌 이해 관계를 따져 협상이 체결됐다는 점에서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필리핀에 막대한 돈을 퍼부어 남중국해 문제를 가라앉히려고 공을 들였지만 결국에는 별 성과가 없었듯이 중국과 EU의 이번 투자 협정 또한 바이든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EU 간 투자협정은 EU 27개 회원국과 EU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협정의 실제 체결, 내지는 시행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다. EU 의회의 경우 강제노역 금지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EU 동맹 강화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코로나19 책임 공방을 제기하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위구르족 인권 문제 등을 공론화할 경우 EU 의회 통과가 힘들어질 수 있다.

중국은 이번 합의에서 처음으로 환경·노동 관련 규정을 받아들였다. 중국은 강제노역에 반대하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EU 투자협정 체결과 더불어 내년에는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을 앞세워 유럽에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확대하면서 EU의 대미 밀착을 견제할 방침이다.

'현대판 실크로드'로 불리는 일대일로는 중국 주도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무역·교통망을 연결해 경제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등을 거점으로 유럽 전역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들어 11월 초까지 일대일로 사업의 상징인 중국-유럽 국제화물열차의 운행 편수가 1만1천 편을 넘어섰다면서 내년에도 중국의 유럽 물품 수입과 경제 지원 확대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픽] EU-중국 투자협정에 따른 한국 기업 영향 전망

◇ "한국기업 중국시장 진출여건 개선 기대…투자기회 창출"

향후 EU와 중국 간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도연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협정에 따른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규제 완화, 시장 개방에 따른 중국시장 진출 여건 개선은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양측간의 협정으로 우리 기업에 다소 불리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8년 이래 미국 다음 한국의 제 2위 투자대상국이며, 2019년 기준 한국의 대중투자규모는 58억 달러(약 6조3천억원·누계액 708억 달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누계기준 2만7천799개사에 달한다. 연합뉴스

“자유우파 지지” “문재인은 간첩” 발언에도 “무죄”

“불법 선거운동, 색깔론 덧칠도 표현 자유?” 반론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발언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30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불법 선거운동과 ‘색깔론 낙인찍기’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서울 광화문과 대구 등지에서 열린 집회·기도회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돼서 4월15일 이겨야 한다. 우리가 선택한 황교안 대표님, 역대 이후로 이와 같은 지도자는 없었다”, “비례대표 찍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한국당도 사실 기독당이었으니까 잘 협력해 그쪽은 지역구에서 다 당선되길 바라고 우리는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둘이 합쳐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는 등의 발언이었다. 그는 또 “문재인은 간첩이다.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시도했다” 등의 발언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이날 그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황교안을 필두로 해 자유우파 정당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정도의 취지로, 방점이 자유한국당 지지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 시점에 아직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킹크랩으로 인터넷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도왔다는 김경수 경남지사 혐의(선거법 위반)에 대해 1심이 “댓글 작업이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돼 온라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 방향으로 지속될 경우 정당정치 현실에 비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정 정당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이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은 취지와도 비슷하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게 법을 함부로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게 엄격하게 법령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분단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된 ‘색깔론 낙인찍기’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도 1심에선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남북 간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갈등이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의 기치 아래 자신과 다른 정치이념을 공격하는 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악의적 편가르기가 되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운동의 개념이 모호한데다 최근 선거제 개편으로 정당 중심으로 바뀌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첩’ 등의 발언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은 지도자, 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무죄’ 발언.. 문제는 무엇?

지난 광복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은 간첩”이라며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정에 오른 전 목사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 전 목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내년 4월 15일 날 자유우파 정당들이 연합을 하든지 해서 300석 중에 200석을 확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만약에 반대로 주사파 정당이 3분의 2를 하고 자유한국당을 중심한 우파정당이 100석을 한다면 국가해체다. 내년 4월 15일 우리가 200석을 안하면 그 날로부터 우리는 끝장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다.” (2019.12.2 서울·경기 비상구국기도회)

“이제 모든 싸움은 내년 4월 15일에 결정됩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쳐서 200석을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 집니다. 수도권에서 100석만 우리 걸로 돌이키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는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도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보수우파의 최고의 대표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우리는 다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년 4월 15일까지는 지도자로 황교안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식, 사위, 제자, 친구, 모든 관계성이 있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전화를 해서 여러분이 잘 설득해서 그들을 다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표로 황교안을 선택했으면 금식기도를 통하여 응답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2019.12.5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및 나라사랑기도회)

“최후의 싸움은 내년 4월 15일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하여 우리가 3분의 2, 200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파정당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님에게 자유대연합을 완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4월 15일 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황교안 대표님, 역대 이후로 이와 같은 지도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2019.12.7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모든 싸움은 내년 4월 15일 날 끝납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다 합쳐서 200석을 하면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모든 게 끝나는데 수도권 122석 중 22석은 포기하고 100석을 먹으면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100석 중에 60개는 우리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40개가 남아있는데 지금부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주여 수도권 주시옵소서.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에 살면서 다 전라도당을 찍어요. 경상도 사람들도 지역에서는 자기 당을 찍어요. 문제는 수도권에 공부하러 간 자식, 사위, 며느리, 수도권에 시집, 장가가서 사는 그 새끼들이 제일 큰 문제라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밤낮으로 수도권에 가서 사는 자기 자녀들, 사위, 조카, 삼촌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잡아요. 경상도는 멍청해가지고 오히려 전화했다가 애새끼들한테 받아 싸요. 경상도는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분의 손주, 자식 모든 애들을 다 이겨야 돼.” (2019.12.9. 대구·경북 지도자 기도회)

“내년 4월 총선에서 200석을 자유우파연대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수도권에서 자유우파연대가 100석을 먹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고 실패하면 우리가 애쓴 보람은 모두 사라진다. 내가 마지막 부탁은 뭐냐? 여러분의 자녀, 사위, 손주, 친척, 아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전화로 설득을 해야 합니다.” (2019.12.10 대구·경북 지도자 기도회)

“돌아오는 4월 15일 날은 기독자유당이 폭풍타를 칠 것입니다. 기독인들의 967만 표 중에 절반인 500만 찍어버리면 기독자유당이 제3정당이 되고 원내교섭단체를 능가할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보는 전국의 1,200만 기독교인들이여 그리고 30만 목회자들이여 25만 장로님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기독자유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내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자유당에 대한 모든 궁금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찍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한국당도 사실 기독당이었으니까 잘 협력해 그 쪽은 지역구에서 다 당선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둘이 합쳐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2020.1.21 선거운동)

재판부는 그러나 전 목사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며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불법 선거운동과 함께 전 목사가 기소된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왜 제가 문재인을 끌어내려고 하느냐?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간첩. 문재인 간첩 입증의 영상을 지금부터 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간첩의 본체인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은 누구인가? 간첩의 왕 신영복인데, 내가 가장 존경한다는 것은 문재인도 간첩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6·25 3대 전범 김원봉을 국군창시자의 영웅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간첩 아닙니까? 서독의 간첩 윤이상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서독의 간첩 윤이상의 묘지에 부인 김영숙을 보내서 동백나무를 헌화하는 것을 보셨죠? 이거 간첩 아닙니까?” (2019.10.9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지금 와서 김일성을 선택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래 좌파 종북 빨갱이들은 거짓말의 선수들입니다. 김일성도 거짓말, 박헌영도 거짓말, 문재인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서독의 간첩 윤이상에게 부인을 보내서 참배를 하게 하는가 하면,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조국이가 쓴 논문을 보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공산화 시킨다고 쓰여 있습니다” (2019.12.28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재판부는 그러나 전 목사의 이 발언들에 대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거운 법적 책임만이 그 해결책은 아니다”며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윤영 기자

전광훈 1심서 무죄… 선거법 위반·문 대통령 명예훼손 모두.. 석방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보석조건 위반으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던 전 목사는 다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와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집시법 위반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건은 해당 사건들과 무관하다”고 전제한 뒤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며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거운 법적 책임만이 그 해결책은 아니다”며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므로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게 법을 함부로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게 엄격하게 법령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조건을 어기고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 취소를 결정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했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 목사는 지난 9월7일 다시 수감됐다.  조윤영 기자

호흡곤란·발진 등 ‘아나필락시스’ 증상

접종자 530만여명 가운데 최소 29명

질병통제예방센터 “백신 안전, 접종 필수”

미국 뉴욕에서 복지 시설 직원이 4일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530만여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미국에서 최소 29명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은 드물게 나타났고 사망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접종을 권장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6일 지난해 말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5일까지 백신 접종자 530여만명 중 최소 29명에게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다.

아나필락시스는 백신이나 음식물 등 특정 물질을 극소량만 접촉하더라도 호흡 곤란, 발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화이자-바이오엔트크, 모더나 백신이 접종됐으며, 백신 부작용에 따른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비율로 따지면 100만명당 5.5명이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였는데, 독감 예방 접종(100만명당 1.3명)보다 4배 이상 높다. 그러나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국립면역호흡기질환센터 낸시 메소니에 국장은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아나필락시스 사례는 여전히 매우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소니에 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매우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코로나19로 인해 2000명씩 사망자가 나오는 중”이라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생각해보면 특히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각국 보건 당국은 권한다. 앞서 지난해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준 레인 청장은 “백신·의약품·식품에 대해서 아나필락시스 전력이 있는 사람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을 접종해선 안 된다”고 발표했다. 미 질병예방통제센터 메소니에 국장도 백신 1차 접종 때 즉각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2차 접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백신 접종 때 30분간 경과를 지켜보고, 접종기관은 접종자에게서 과민반응이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기원 기자

포르투갈 40대 의료진, 화이자 백신 접종 이틀 뒤 사망

지난달 2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간호사 [EPA=연합뉴스]

포르투갈의 한 40대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이틀 후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북부 도시 포르투의 종양학연구소 소아과에서 근무하는 소냐 아세베도(41)는 지난달 30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

두 아이의 엄마인 아세베도는 접종 후 48시간 후 파트너의 집에서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숨진 채로 발견됐다.

아세베도는 백신 접종 후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었다고 그의 부모가 전했다. 종양학연구소 측도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의 부모는 현지 언론에 아세베도가 평소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세베도는 접종 후 페이스북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사망하기 전날 밤 그의 부모와 함께 새해맞이 식사를 한 뒤 집을 나갔다.

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국, 백신 접종간격 확대 ‘고육책’에 “과학 버렸다” 비판

1 · 2차 접종 혼합사용 권고까지… 파우치도 “동의 안 해”

지난달 31일 영국 런던의 ‘런던 아이’가 보이는 거리를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창궐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영국이 코로나19 백신 바이러스 접종 간격을 기존 3~4주에서 12주로 늘리고, 서로 다른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백신 1회차 접종자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의도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지난달 30일 코로나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을 12주로 연장했다. 영국이 승인한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4주 간격을 두고 2차례 맞아야 하는데, 되도록 많은 사람이 1회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간격을 12주까지 늘린 것이다. 1차 접종만 받아도 단기적인 면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국은 지난달 29일부터 확진자가 5만명을 넘기 시작해, 2일 5만7천여명을 기록하는 등 영국 최다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하루 확진자 5만명을 넘는 나라는 2일 현재 미국과 브라질, 영국 등 세 나라뿐이다.

접종 간격 확대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짜낸 고육책이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최고 의료책임자들은 의료 종사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1000명에게 접종할 2차 백신으로, 다른 1000명의 면역력을 0%에서 70%로 올릴 수 있다”며 “우리는 최악의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정부 당국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제조사와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화이자는 성명을 통해 “화이자 백신의 임상 3상은 21일 간격으로 투여한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됐다”며 “첫 번째 접종 후 21일이 넘어가도 바이러스 방어가 유지될 것을 입증하는 데이터가 없다”고 말했다. 영국의학협회(BMA)도 성명을 내어 접종 간격을 늘리는 것은 노령 기저질환자 등 두 번째 접종을 앞둔 이들에게 부당한 조처이며, 물리적으로도 접종 간격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영국의 방침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과학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고수하길 원한다”며 화이자 백신은 21일, 모더나 백신은 28일 간격으로 접종해야 제대로 된 면역 효과가 생기는 만큼 이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또 최근 공개한 백신 접종 지침에서 1·2회차 접종 때 서로 다른 백신을 투여해도 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회차 접종 때 1회차 접종 백신을 얻을 수 없거나, 1회차 때 투여한 백신의 제조사를 알 수 없다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백신을 접종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지침에는 “이런 방안은 대상자가 즉각적인 고위험군에 속하거나 앞으로 다시 의료진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클 때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백신 전문가 미 코넬대 존 무어 교수는 “이런 구상을 입증해 줄 데이터가 전혀 없다”며 영국 관리들이 “과학을 완전히 버리고 이 혼란에서 빠져나올 길만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현준 기자

코로나 백신 접종, 이스라엘이 선두, 프랑스가 최악

이스라엘, 병영국 시스템 기인…프랑스, 고작 352명

코로나 가장 심각한 미·영, 인구의 1.5% 미만 접종

2일 프랑스 브르타뉴 리외롱의 창고에서 군이 신년 파티에 참석한 이들을 해산시키고 있다. 리외롱/AFP 연합뉴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진전을 못 보고 있다. 프랑스가 최악의 상황이고, 반면 이스라엘 등 소규모 국가들에서는 빠르게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추적하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우리 세계의 데이터’에 따르면, 2일 현재 이스라엘은 인구 100명당 11.55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바레인의 3.53명의 3배다.

3위는 영국으로 1.47명, 미국은 1.2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0.56명으로 5위인 덴마크부터는 1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한 영국과 미국은 3~4위를 차지했으나, 접종 속도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미국은 연말까지 2천만명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423만명에 그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영국은 100만명만 접종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해, 하루 15만명의 속도로 접종을 이어나가서 현재 인구의 11% 이상이 접종을 받은 상태다.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것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화이자와 백신 공급 계약을 일찌감치 맺은데다,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 체계 때문이다. 지속적인 분쟁으로 전 국토를 보안 감시 대상으로 관리하는 병영국가화된 이스라엘의 현실이 크게 작용했다.

반면, 프랑스는 최악의 접종 실태를 보인다. 프랑스는 12월27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으나, 12월31일 기준으로 352명만이 접종을 받았다.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프랑스 국민의 40%만이 백신을 적극적으로 맞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77%, 미국의 69%에 비해 크게 낮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에 대한 국민의 비협조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브르타뉴 리외롱의 한 빈 창고에서는 전국에서 몰려든 2500여명이 신년 파티를 벌였다가, 경찰의 강제해산에 불응하며 2일 새벽에야 해산했다. 이들은 해산을 시도하는 경찰에 돌을 던지거나 차량을 방화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누적 확진자가 26만명이 넘는 가운데 사망자가 6만5천여명에 달해, 높은 사망률도 보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부당하게 늦춰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많은 인구와 열악한 기반 시설 탓에 코로나19 폭발적 증가가 가장 우려되는 인도는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는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자국 내에서 개발한 백신 2종을 긴급승인하고, 올해 중반까지 모두 3억명의 접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의길 기자

인도 ‘3상진행’ 토종 코로나 백신 승인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바라트바이오테크 개발 ‘코박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함께 ‘승인’

인도 제약사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코박신’에 대한 설명. 바라트 바이오테크 누리집 갈무리

인도가 3일 자국 제약사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아직 3단계 임상시험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승인이 이뤄졌다. 인도는 이날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공식 승인했다.

인도의약품관리국(DCGI)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코박신’(Covaxin)과 백신 제조사 세룸 인스티튜트(SII)가 생산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코비실드’(Covishield)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은 70.42%이고, 바라트 바이오테크 백신은 안전하고 강력한 면역 반응을 제공한다”며 “두 종류의 백신은 긴급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승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2일 인도 정보통신부 장관인 프라카시 자바데카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긴급 승인을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는데, 하루 뒤 의약당국의 최종 발표 때 바라트 바이오테크의 백신이 승인받은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과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등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으나, 인도 바라트 바이오테크 백신의 승인은 처음이다. 인도 당국은 “(코박신이) 아직 3상 단계에 있지만,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충분한 예방책이 필요했다”며 “비상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바라트 바이오테크는 지난해 인도의학연구위원회(ICMR)와 함께 백신을 자체 개발해 왔다. 바라트 바이오테크의 백신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인도 전역 25곳에서 2만6천명을 대상으로 3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가 자국 연구소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3상 완료 전에 승인한 것과 비슷하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위터에 “백신 긴급사용 승인이 (코로나19와) 활발한 싸움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도를 축하하고, 열심히 일한 과학자와 혁신가들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인도는 백신 2종의 긴급사용이 승인됨에 따라 곧 접종을 시작한다. 인도 정부는 의료진과 경찰, 군인, 50대 이상 등 약 3억명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꼽고 있다. 최현준 기자

WHO, 화이자 백신 승인…개도국 사용 가능

취약 국가들은 WHO의 약품 승인 절차 의존

초저온 보관하는 화이자 백신 공급에 지원

지난해 12월 27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의료관계자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을 들어 보이는 모습. 멕시코시티/AFP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31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 코로나19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해, 저개발국가들도 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각국은 코로나19 백신 등 약품 사용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기관이 있으나, 이런 제도가 취약한 국가들은 약품 승인을 세계보건기구에 의존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긴급사용 승인으로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등이 백신이 필요한 나라에 이 백신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첫 긴급사용 결정은 각국에 백신을 수입하고 관리하는 자체의 규제승인 절차를 더 신속히 하는 문을 연다”고 평가했다. 이 기구는 이미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승인을 받은 화이자의 백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설정한 안정과 유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이자의 백신은 초저온 상태에서 보존해야 해서, 관련 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는 “초저온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이 백신을 공급하는 것은 힘든 과제이다”며 “개별 국가들의 백신 공급 및 사용 계획 평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의길 기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내달 4일부터 접종 시작

한국 정부 첫 계약한 제약사… “백신 예방률 높이는 공식 찾아”

영국 정부가 30일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다음달 4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 정부가 구매 계약을 맺은 첫 제약사로, 내년 1분기에 백신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는 공언해 왔다.

<로이터 통신> 등은 이날 영국 보건부가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권고를 받아들여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보건부 대변인은 “철저한 임상시험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영국 의약품규제청은 이 백신이 안전성과 품질, 효율성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영국 과학의 승리”라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빨리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총 5천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1억회분의 백신을 주문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한 것은 영국이 세계 최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2일 세계 최초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사용도 승인해, 현재 접종 중이다. 영국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왔고, 이날 이를 다시 확인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견줘 가격이 싸고 보관과 유통 등이 어렵지 않다. 백신 예방률은 평균 70%로, 90%대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다. 하지만 백신의 용량을 조절하면 90%대로 향상되고,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는 백신 예방률을 높이는 공식을 찾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1천만명분, 총 2천만 회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2∼3월 국내에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서 “86억 뇌물에 동일 기준 적용해야”

이재용  “국격 맞는 삼성 만들어 아버지께 효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30일 열린 이 부회장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정 스크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제11조 1항을 띄우며 “수사와 기소, 재판은 헌법 11조에 따른 ‘평등’의 원리가 충실하게 구현되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대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물산 직원이 10억여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 의혹을 받았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6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특검, 재판부 ‘감형’ 우려에…양형 ‘가중’ 요소 11가지 제시

특검이 평등과 공정을 앞세우며 결정한 ‘중형 구형’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감형을 우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 1심에서 이 부회장은 뇌물액 89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2심에서 뇌물 인정액이 36억원으로 크게 줄면서 집행유예(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로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이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며 2심에서 무죄로 본 혐의도 뇌물공여로 인정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 뇌물액은 다시 86억원으로 늘었다.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곧 삼성 법인 자금 횡령액이기도 한데,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실형이 불가피했다.

이에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5년~16년5개월 사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횡령·뇌물공여·위증 등 여러 혐의별 양형 범위를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처리 기준에 맞춘 결과다. 최종 구형량은 양형 가중·감경 인자를 고려했다. 특검은 혐의별 양형 가중 요소로 △다수의 피해자 발생 △범행 수법 불량 △불법적 청탁 등 11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최종 형량은 양형 구간에서 중간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재벌 봐주기 위한 요식행위 비판 우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도입을 통한 양형 심리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부회장 사건이 “기업의 조직적 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준감위 도입과 그 실효성을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이례적인 구상이어서 특검은 ‘봐주기 양형을 위한 재판부의 사전포석 아니냐’는 의심을 재판 내내 거두지 않았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양쪽 갈등이 격화됐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전문심리위원단 제도를 통해 준감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전문심리위원단 평가 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전문위원 검증 결과 재벌 총수가 두려워할 정도의 실효성은 충족되지 않았다”며 감형 요인을 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불법이 발견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하는 조처 등이 모두 ‘미흡’ 평가를 받은 이상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재용 쪽 “준감위 도입 재판부에 감사…양형 반영돼야”

반면 이 부회장 쪽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뇌물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한 수동적인 지원”이라며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는 관계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이 사건 이후 대폭 강화된 점은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감위는 “(이 부회장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의 준감위 제도 도입에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미리 적어 온 최후진술문을 꺼내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감위가 생겼고,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준법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이재용이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화두를 던져주었다. 재판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별세한 고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를 꺼내며 “최근 아버지를 여읜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지, 집행유예가 유지될지는 다음달 18일 선고기일에 결정된다. 장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