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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나선 도로 착공‥ 중국과 항만·공단 건설 MOU 체결

중국이 북한 ‘나선 특구’의 문을 활짝 열고 태평양으로 진출한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를 내건 북한도 중국의 움직임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오는 30일 북한 나선(나진·선봉)특별시에서 북·중 양국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중국 지린성 훈춘의 취안허와 맞닿아 있는 북한 원정과 나선을 잇는 도로 공사 착공식이 열린다고 지린성의 정부 관계자 등 소식통들이 밝혔다. 이 사업을 준비중인 중국 쪽 관계자는 “북-중 경협과 북한 개방을 전세계에 공표하는 자리”라며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지도자급 등 수십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원정~나선 도로 공사는 나선 개방과 대규모 북-중 경협의 신호탄이다. 두 나라를 경제적으로 묶는 대통로가 될 이 도로 착공식과 함께 중국의 나진항 개발, 나진항을 통한 대규모 석탄 수송도 본격화된다
나선 도시개발계획은 중국이 북한과 공동으로 작성했지만, 계획부터 투자 및 운영까지 모두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설계도’에 따라 진행된다. 현지 소식통들은 ‘중국과 북한이 이미 공동으로 나선특구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중국 쪽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나선 투자엔 촹리, 상디관췬, 이치자동차 등 중국의 대기업들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다른 북-중 경협과 달리, 나선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은 중국과 북한 중앙정부가 나선 개발을 매개로 한 양국 경협을 직접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이 북한에 가서 양해각서(MOU)를 맺고, 나선의 도로·항만·공업단지 건설에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관리하기로 했다”며 “나선특구 개발과 맞물려 중국 쪽 훈춘을 경제특구로 승격시키는 정책 서류에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서명했다”고 말했다.  북한도 중앙정부에 나선특별시를 직할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었고, 그동안 나선 개발의 성과를 내지 못한 옛 간부들을 경질하고 임경만 나선특별시 책임비서 등 젊은 간부들을 중앙에서 직접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쪽 국경도시 훈춘에선 북한 쪽으로 돈과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선에서 일하게 될 중국인들을 위한 아파트 500채 공사가 3월 말 이미 시작됐다고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전했다. 훈춘~나선 도로 공사는 중국이 자본과 노동력을 모두 투입하는데, 우선 필요한 500여명의 중국 노동자 상당수가 이미 북한으로부터 6개월 통행증을 받아 나선에 도착했다.

한편 한국인 사업가들은 북-중 간 협력 가속화를 먼산 불보듯 바라보며 ‘중국 독무대’ 를 한탄했다.
“중국에는 대단한 기회다. 경제는 경쟁인데, 북한 개발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을 한국 정부가 막고 있는 상황이니….” 북한 자원 도입을 추진해왔고 북-중 관계에도 밝은 한 한국인 사업가는 정부가 지난해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조처’ 이후 한국 기업들과 북한의 교류·접촉을 전면 금지한 사이에 북-중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실을 한탄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북-중 경협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무책임하다”며 “중국 중앙정부가 나섰기 때문에 은행, 공안, 출입국 관리, 전력 공급 등 중국의 시스템과 영향력이 북한에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중국 기업가도 “우쾅, 퉁화강철, 톈츠 등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웬만한 광산은 이미 다 주인이 있다.”며 “한국은 앞으로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나선 특구 개발에 적극 나선 데는 동북 3성이 중심이 된 동북아경제권을 구축하고, 미·일 중심의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를 중국 중심의 구도로 전환시키려는 지정학적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한다.
< 훈춘·옌지=박민희 특파원 >

남북 농민합작 6년째 ‘천안함’ 이후 기약없는 대기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5월24일 발표한 대북 제재 조처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들이 여러 해씩 공들여온 인도적 차원의 남북 교류사업이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다.
2006년부터 벌여온 남북 농민들 사이의 유일한 교류사업인 통일딸기 사업은 당장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이 사업은 경남 사천·밀양의 딸기농가에서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한 무균 상태의 딸기 새싹(모주)을 봄에 북에 보내면, 평양 천동국영농장 농민들이 이것을 모종으로 키워 가을에 다시 남으로 보내고, 남쪽 농민들이 비닐하우스에 모종을 심어 딸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5.24 조처 발표 이후인 올해 봄에도 ‘통일딸기’가 40t가량 생산됐다. 지난해 가을 북쪽 농민들이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애초 약속대로 모종을 키워 보내준 덕택이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올해도 딸기 새싹 1만5000주를 북에 보내 모종 20만주를 돌려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통일부가 반출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새싹을 북에 보내지 못하면 올해는 때를 놓쳐 통일딸기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협력회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 사건 책임 규명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은 잘 알지만, 이 때문에 남북 농민들이 함께 벌이는 통일딸기 사업까지 중단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북한 당국보다 우리 정부가 더 경직되고 닫힌 듯하다”고 말했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본부를 통해 북한 어린이들에게 내복을 보내려고 성금 500만원을 모았지만,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이 단체를 비롯한 전국의 10개 단체는 올 2월까지 5000만원을 모아 어린이 내복 1만벌을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언제 보낼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어 돈만 모아둔 채 내복 구입을 미루고 있다.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999년부터 해마다 벌여온 북한에 제주도 감귤 보내기 사업도 중단됐다. 전북도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남북교류협력기금 89억원을 만들기로 하고 지난달 말 현재 32억원을 조성했으나 단 한푼도 쓰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2003년부터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를 통해 인도적 차원의 북녘 동포 돕기 사업을 지원해왔으나, 200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예산을 쓰지 못했다.
충북 제천시는 북한 고성군에 사과·복숭아 과수원 5㏊를 조성하고 ‘농사 선생’과 농기계를 보내 보살펴왔으나, 금강산 총기 사고 이후 교류가 끊겼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해 11월30일 특산품인 마른미역 1200kg(5000만원어치)을 북쪽에 보내려 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 나주시는 2009년 북한에 보내려고 콤바인 2대를 마련했으나 보내지 못해 결국 농기계은행의 교육용과 임대용으로 쓰기로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5.24 조처가 아직 유지되는 상황이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교역이 중단된 상태”라며 “5.24 조처가 풀리기 전까지는 통일딸기 사업을 포함한 민간 차원의 교류사업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말라리아 방역물품의 반출은 승인해, 경기도는 다음달 7억9000만원어치를 북쪽에 전달할 예정이다. 남북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인천시는 지난해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중단된 함북 온성군의 24개 유치원 어린이 1500명에게 빵과 두유 등을 다음달 보낼 예정이며, 올해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6억원을 쓸 계획을 세우고 통일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12일 발생한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의 범인으로 북한을 지목했다. 이번 사태는 2009년 7월7일과 지난 3월4일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던 집단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것으로, ‘북한이 관여한 초유의 사이버 테러’라는 것이다. 검찰은 북한 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아이피 가운데 하나가 이번 공격에 사용됐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일부 보안 전문가들은 이런 검찰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사이버 테러를 당할 정도로 우리의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이번 농협 사태는 관공서 등 다수의 누리집(홈페이지) 운영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기존 디도스 공격과 달리 특정 기관에 대해 공격을 집중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다. 수백대의 좀비피시로 데이터 과부하를 일으켰던 것과 달리 장기간 조종한 좀비피시로 정밀 타격을 가한 것이다. 좀비피시에서 공격 명령이 내려지면 유기적으로 연결된 프로그램이 순차 공격을 하는 구조로 설계돼 농협 전산망은 데이터 일부가 영구 유실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검찰의 발표대로 북한이 이러한 사이버 테러를 주도한 것이라면 이는 무차별적인 도발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

하지만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짓기에는 여전히 미심쩍은 점이 없지 않다. 검찰은 상당한 규모의 인적·물적 지원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범죄라는 점도 북한의 소행을 뒷받침한다면서도 공격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아이피 조작이 가능한 만큼 아이피만 가지고 농협 사태의 범인이 이전 디도스 공격과 동일범이라고 하기엔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한다. 또 앞선 디도스 공격도 북한이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황적 결론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검찰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보안 시스템과 보안 의식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난해 9월부터 원격조종으로 좀비피시를 만들어 입력 정보를 낚아채고 도청 프로그램까지 사용됐는데도 보안당국과 농협 모두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이나 디도스 공격을 당하고도 차단했다는 아이피를 통해 또 공격을 당했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보안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당국과 주요 기관 역시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이 어제 파키스탄 은신처에서 미군에 사살당했다.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지 10년 만이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세계를 흔들어온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구심점을 잃은 알카에다 조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빈라덴의 죽음이 테러 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테러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3000여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의 주모자를 끝까지 추적해 응징한 미국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빈라덴 사살을 두고 “정의가 이뤄졌다”고 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선언에 대한 평가는 아직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빈라덴의 죽음이 테러조직의 와해로 직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테러 없는 세상이 저절로 실현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알카에다의 전사 빈라덴을 만든 것은 사실상 미국이다. 1979년 소련이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 아프간을 침공하자 미국은 이슬람 무장세력을 양성해 대적했다. 빈라덴은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이슬람 근본주의에 경도된 그가 반미로 돌아선 것은 1991년 걸프전을 계기로 미국이 여군이 포함된 30만의 미군을 이슬람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장기 주둔시킨 데 대한 반발 때문이었다. 그와 알카에다는 1993년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 폭파 기도에 이어 1998년엔 케냐와 탄자니아 미국대사관을 폭파했다. 9.11 사태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여기엔 서방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와 아랍세계의 좌절감도 큰 영향을 끼쳤다.

9.11 사태 직후 미국은 탈레반 정권에 빈라덴의 인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아프간을 침공했다. 탈레반 조직도 중앙아시아 원유들을 인도양으로 실어내는 아프간 내 송유관 건설을 위해 미국이 양성한 세력이다.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했고, 이에 맞선 테러가 빈발했다. 결국 미국은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며, 자신이 뿌린 씨를 스스로 거둔 셈이 됐다. 이것이 9.11 사태 이후 전개되는 불안정한 세계의 실상이다.  빈라덴 사살이 미국에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거둔 최대의 성과이자 그 전쟁을 정당화해주는 사건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그 성과에 우쭐해 자신의 힘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로 활용해선 안 된다. 오히려 대내외 정책과 테러와의 전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아프간 침공 명분이 사라진 만큼 신속히 아프간에서 철군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아프간 파병부대도 조속한 철수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