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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을 다룬 <무산일기>가 부산영화제를 시작으로 트라이베카영화제에 이르기까지 유수한 국제영화제에서 수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강냉이 한 자루를 사이에 두고 친구와 싸우다 친구를 죽이고 남한으로 넘어온 젊은이의 남한 내 생존 기록을 극도의 절제된 화면으로 보여주는 이 영화는 과연 그 국제적 찬사에 값할 만했습니다. 특히 분신처럼 아끼던 강아지의 죽음을 주인공이 오랫동안 바라보는 마지막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주인공 전승철은 125로 시작되는 탈북자 주민번호를 가진 까닭에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합니다. 벽보 붙이기나 노래방 아르바이트로 입에 풀칠을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관할구역을 침범했다고 주먹질을 당하고, 노래방에선 오해를 받고 쫓겨납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구는 다른 탈북민들에게 사기나 치고. 그러다 보니 거리에서 주워 온 백구가 그의 유일한 마음붙이였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친구가 빼돌린 돈을 대신 차지하고 새 삶을 시작한 순간, 그 백구가 차에 치여 숨지고 맙니다. 주인공이 죽은 백구를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보았던 것은 그 속에서 폭력적 자본주의 사회의 희생물이 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영화는 남과 북의 위정자들과 우리 사회가 북한 동포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전승철은 강냉이 한 자루를 차지하기 위해 친구와 죽도록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도 북한 정권은 체제 수호를 위한 핵개발에 매달리며 나 몰라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넘어온 남한 사회도 그를 품어주지 않는 것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승철뿐이 아닙니다.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어김없이 남한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차별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배제와 차별의 결과 그들은 스스로를 2류 시민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해 왔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를 국가인권위원에 임명하고, 민간단체에서 북한 주민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킨다며 대북 전단을 뿌리는 것도 방치합니다. 그런데 유독 인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대해선 눈을 감습니다.

물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말처럼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식량지원이 사실상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이 된다는 현실적 딜레마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식량 배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현실적 딜레마를 내세워 동포들이 굶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도 군사적 문제와 연관시켜 대북 식량지원을 회피하는 것을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여 2류 국민으로 만드는 것 역시 그들은 물론 우리 사회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흑인 폭동이나 프랑스의 이민자 폭동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소망스러운 것은 북한 정권이 북한 동포들의 생존을 감당하게 만드는 일일 겁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우선 인도적 식량지원으로 당장의 식량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주는 한편 체제에 대한 위협을 줄여줌으로써 가용자원을 체제 유지가 아닌 주민생활 개선에 투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재개가 긴요한 까닭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은 다양한 경로로 대화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터를 통해서도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며 북한의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만나야 합니다. 북한 동포의 인권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남북한 주민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기존의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할 때입니다.

<권태선 - 한겨레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