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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대선·지방선거 때 투표로 결정해도 좋겠다”

야권 “대선 코앞…국민들 진정성 어떻게 볼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으로 열린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 논의가 ‘정치 개혁’ 이슈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날 ‘어르신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헌법은 87년 체제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상태에서 (마련한) 절충적인 헌법”이라며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난 현재 대한민국에 맞는 옷인가. 안 맞는 옷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전면 개헌만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 나가자”며 “합의된 개헌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엠비엔>(MBN)과 한 인터뷰에서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권한이 분산된 4년 대통령 중임제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로 개헌 논의에 불을 댕긴 데 이어 이날은 “(정치권에서) 합의된 게 일부라도 있으면 총선·대선·지방선거 등의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며 한 발 더 나간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제시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운을 떼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탄력을 붙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에 대해 비교적 뚜렷한 의견을 밝힌 이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다. 그는 지난 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의회 중심제로 전환하자”며 대통령제 권력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 후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이 ‘국면 전환용’일 뿐이라며 의구심을 보내고 있어 진지한 논의로 이뤄지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날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 주장에 대해 “논평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며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개헌 이야기를 국민들께서 진정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대통령 권력이나 통치 구조가 초헌법적으로 운영된 것을 어떻게 법 안쪽으로 끌어들여 정상화하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4년 중임제란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건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 권력구조에 대해 말하는 건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개헌보다는 ‘대통령 권력 분산’ 방식의 정치 개혁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안철수 후보도 “(4년 중임제 개헌은)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년 중임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 자체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며 “저는 4년제, 중임제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된 다음에 그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4년중임제가 동과돼도 헌법상 개헌 당시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아 출마가 불가능하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적극 응수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발언이 평소의 소신일 뿐이라며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질문이 들어와서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라는 평소의 소신을 얘기한 것일 뿐 선대위 차원에서 공약화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서영지 김해정 기자

이재명 “5년 단임제, 정책 일관성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 필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

원전 이슈 “이념적 아니라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

“있는 건 쓰고 건설하던 건 하고 가능하면 재생에너지 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화두로 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5년 단임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부여하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할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총리급 과학기술혁신부 신설을 주요 정책으로 꼽으며 “정부기구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시기적으로 필요한데 너무 손을 대면 일이 안 될 수 있다”며 “시스템보단 지휘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정부부처 개편은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는 입장이어서 꼭 해야 할 것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댕긴 이 후보는 “5년 단임제라는 것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국가 장기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그런 점 때문에 부총리 위상을 갖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위험성 문제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며 “원전이 많이 위치한 지역의 지진 문제도 있고 원전 숫자도 상당히 많고 지역 대비 밀집도도 전 세계적으로 높다. 안전하면 좋겠는데 수백년 만에 한번 사고가 나도 엄청난 피해가 있어 위험성 문제가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수급 현황을 생각해보면 무조건 원전을 없애자고 할 수도 없다”며 “이념적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인데 있는 것은 쓰자, 건설하던 것은 건설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설계하다 중단해 놓은 것이 현실적 논쟁거리인데 상황을 다시 체킹(확인)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지 주권자의 의지도 중요하니까 공론화를 거쳐 판단하자”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최재경 · 김수남 등 감감 무소식…‘제 식구 봐주기’ 비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가 정치·법조·언론계 인사들에게 돈을 챙겨주려 했다는 ‘정영학 녹취록’의 구체적 내용이 처음 공개됐다. 정영학 회계사(불구속기소)가 검찰에 제출한 이 녹취록을 근거로 국민의힘은 ‘50억원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한국일보>는 19일 정 회계사가 2019~20년 김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일부를 입수했다며 보도했다. 2020년 3월24일치 녹취에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일대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하나인 에이(A)12블록을 분양해 420억원을 벌었고, 이를 50억원으로 나눠 법조계 인사 등에게 줘야한다는 김씨의 발언이 나온다고 한다. 김씨가 “최재경(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전 특별검사),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전 검찰총장), 홍선근(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전 대법관). 그러면 얼마지?”라고 묻자, 정 회계사는 “300(억원)”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2020년 4월4일치 녹취에는 김씨가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는 말을 전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정 회계사가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김씨는 “응, 골치 아파”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아들 곽씨는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만배씨 쪽은 당시 대화는 과장된 것이라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익금) 정산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비용을 부풀린 부분이 있다. 녹취록 내용은 과장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가려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름이 다시 거론된 당사자들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곽 전 의원 쪽은 “법원에서도 녹취록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녹취록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해명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수남 전 총장과 최재경 전 수석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바가 일체 없다. 따라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녹취록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사실확인이나 검증 절차 없이 녹취록 또는 실명을 보도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도 녹취록만으로는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두번째 공판에서 “녹취록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피고인 결백이나 공소사실이 입증되기는 어렵다.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50억원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소극적 태도를 두고는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곽 전 의원과 달리 구체적 돈거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실명이 거론된 검찰 고위직 출신들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녹취록에 특정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됐고 곽 전 의원 등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조사하고도 최 전 수석이나 김 전 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은 따로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50억원 클럽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제기된 여러 의혹을 법과 원칙에 따라 치우침 없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손현수 강재구 기자

징계 청구 2년 7개월 만에 감봉 · 견책 결론…재판에서는 무죄 확정

'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56)·조의연(55) 부장판사에 대해 무려 2년 7개월 만에 징계를 의결했다. 그나마 함께 징계가 청구된 성창호(49) 부장판사는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근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을, 조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사유는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거나 의혹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만간 징계 처분을 할 예정이다.

세 사람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2016년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 전담 판사였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 1심과 2심은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달 10일 2차 회의 끝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처분에 불복한 징계 당사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법원은 단심 재판을 열어 징계 적정성을 따지게 된다. 신 부장판사 등은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442만명 청약 ‘국민주’ 1억 넣으면 1~7주, 균등배정 1~2주 예상

엘지(LG)에너지솔루션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마감일인 19일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영업부에서 고객들이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엘지(LG)에너지솔루션(엘지엔솔) 일반공모 청약에 국내 기업공개 사상 최대인 110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 청약자 수는 440만명을 넘어 일약 ‘국민주’로 떠올랐다.

19일 엘지엔솔 일반 청약을 받는 7개 증권사의 청약증거금을 합산하면 114조1066억원에 이른다. 역대 최대인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SKIET·81조원)의 기록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케이비증권에만 50조8073억원이 몰렸다. 청약자 수는 442만4470명으로, 중복 청약이 금지된 이후 최대였던 카카오뱅크(186만건)를 뛰어넘었다.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의 청약 건수(474만건)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당시에는 중복 청약이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약자 수로는 사실상 역대 최대다.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규제 속에서도 이런 자금이 몰린 것은 엘지엔솔의 공모금액(12조7500억원)이 국내 기업공개 사상 최대 규모인데다, 세계 배터리 제조업체 2위라는 성장성이 부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엘지엔솔의 공모가(30만원) 기준 시가총액은 70조2천억원이다. 증권사들은 상장 후 적정 시총이 100조원 안팎으로 에스케이하이닉스(92조923억원)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2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광덕 기자

엘지엔솔 청약에 440만명 몰려… ‘국민주’ 반열 올랐다

‘국민주’가 탄생했다. 엘지(LG)에너지솔루션(엘지엔솔)의 일반공모 청약에 442만명이 참여해 주식을 나눠갖는다.

19일 대표주관사인 케이비(KB)증권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1억원의 청약증거금을 넣었다면 증권사에 따라 많게는 7주, 적게는 1주를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신증권, 하이투자, 신영증권, 신한금투, 케이비증권에서 청약했을 경우 6~7주, 하나금투는 5~6주, 미래에셋은 1~2주를 받는다. 청약물량의 50%는 청약한 주식 수에 따라 나눠주는 비례 방식으로, 나머지 절반은 10주(증거금 150만원) 이상을 청약한 모든 투자자에게 같은 물량을 나눠주는 균등 방식으로 배정한다. 균등배정은 대부분 1~2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미래에셋(0.27주)은 1주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엘지엔솔의 공모금액은 12조7500억원으로 국내 기업공개 사상 최대 규모다. 전날 우리사주 청약에서 4.1%(34만5482주)의 실권이 발생해 일반투자자의 배정 몫은 애초 공모주식의 25%인 1062만5천주에서 1097만482주(3조2911억원)로 늘어났다.

이달 들어 엘지엔솔 청약을 받는 증권사들의 신규 계좌개설이 지난해 대비 2∼3배 넘게 늘어나 공모 흥행을 예고했다. 특히 균등배정이 도입되면서 1주라도 더 받기 위해 미성년 자녀 등 가족 계좌를 추가로 트는 경우가 많았다. 중복 청약이 안돼 어느 증권사에서 청약하는 게 유리할지 가늠하느라 막판까지 눈치싸움이 치열했다. 이에 따라 실시간 경쟁률을 중계하는 유튜브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3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증권사들이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인 엘지엔솔의 상장 후 적정 시총을 100조원 안팎으로 전망한 것도 청약 열풍을 부추겼다. 공모가(30만원) 기준 시가총액(70조2천억원)에 견줘 43% 정도 주가 상승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상장 초기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이 공모주(14.7%) 뿐인데다 기관투자자가 일정기간(15일~6개월)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무보유확약비율이 77.4%에 달해 수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코스피 시총의 3%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엘지엔솔의 상장은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 전반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상장 직후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한 종목에 쏠리면 같은 업종이나 시총 상위종목들의 수급에 좋지 않은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에도 크래프톤 등 대규모 기업의 상장이 이뤄진 8월부터 게임업종 주가가 약세를 보였고 코스피도 본격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 코스피200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등에 엘지엔솔이 편입되는 2~3월에는 이러한 수급의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엘지엔솔이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모기업의 소수주주가 피해를 보는 대표 사례인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도 증시 안팎에 숙제로 던져졌다. 한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