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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수단은 외교실패뒤 최후선택…위기조장 대신 ‘위기관리’ 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꺼낸 대북 선제타격이 논란이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을 막을 대책이 있으냐’는 질문을 받고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대답했다. 킬 체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직전에 발사 예상 지점을 먼저 공격해 파괴한다는 개념이다.

윤석열 후보는 선제타격 주장을 통해 단호한 안보 의지를 강조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했다. ‘선제타격밖에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복잡한 변수가 얽힌 안보 현실을 너무 간단하게 요약했다. 선제타격을 거리싸움의 ‘선빵’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닌가 싶다. 선제타격의 허실과 윤 후보 발언을 비판적으로 뜯어봤다.

①전작권도 없는데 선제타격을 주장하나

윤 후보는 한국군 전시작전권(전작권)을 돌려받겠다는 주장을 먼저 해야 했다. 전작권도 없는데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얻으려는 일이다. 북한의 핵공격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백하고 임박하다는 낌새가 탐지됐을 때 선제타격의 주체는 누구일까.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일까, 한미연합사일까.

평시작전권이 한국 합참에게 있으니 이론상 한국군 합참의장이 평시에는 선제타격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는 한국군 단독 선제타격 가능성은 없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군사위성을 통해 파악해야 하는데 한국군은 자체 군사위성이 없다. 미국 군사위성의 도움없이는 명백하고 임박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탐지할 수 없다. 평시에도 미국의 동의·지원이 없이는 대북 선제타격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시에 대북 선제타격을 하더라도 북한의 반격으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전시가 되기 때문에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간다. 전작권이 없는 한국은 군사적 긴급 상황에서 자체 판단만으로 신속하게 결단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첨단무기같은 하드웨어만 갖춘다고 킬 체인이 완성되는게 아니라 전작권같은 소프트웨어가 결합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전작권 환수에 대해 “안보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질 때 이뤄지는 게 맞다”며 소극적이다. 전작권도 없는데 왜 그리 선제타격을 주장했는지 모르겠다.

지난 2017년 7월29일 새벽 5시45분께 실시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2를 발사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는 전날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합동참모본부(국방홍보원) 제공

②오세훈도 반대한 가성비 낮은 킬 체인

킬 체인은 투자 대비 군사 효과가 낮다. 정부는 3축 체계에 2020년대까지 총 47개 무기체계(57개 사업) 57조4795억원을 투입한다. 막대한 돈을 쓰는 킬 체인이지만 명확한 발사징후 식별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성공확률이 극히 낮다.

2017년 11월 제20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대회에서 장영근 항공대학교 교수가 ‘한국형 3축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발표했다. 장영근 교수는 한국군 3축 개념에는 명확한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킬 체인의 경우 한국군이 5기의 정찰위성을 이용해 임무수행을 한다는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북한이 단 한 개의 이동식 발사대(TEL)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식별하고 제거하는 임무수행 성공률은 0.12~2.64%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장 교수는 “만일 북한이 다수의 이동식 발사대로 여러 군데에서 발사 준비를 할 경우 임무수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설령 표적을 확보했더라도 핵미사일과 재래식 탄두를 구별할 수 있느냐는 가장 어려운 성공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북한 케이엔(KN)-23과 같은 단거리 미사일에는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 탑재가 모두 가능해 북한이 발사 준비 중인 미사일이 핵무기인지 재래식 무기인지 사전에 구별하기 어렵다.고 했다.

3축 체계의 실효성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논란이었다. 2019년 2월 자유한국당 당 대표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는 토론회에서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형 3축 체계가 굉장히 무리한 계획”이라며 “60조원을 썼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오세훈 후보는 3축 체계 대신 핵무장을 주장했다.

③핵폭탄들 100% 무력화 가능해야 선제타격 의미…핵보복 어찌 방어?

핵으로 무장한 국가에게 선제공격을 하려면 상대의 핵 보복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조건에서 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곳곳에 분산해 숨겨둔 핵무기를 선제타격으로 100% 파괴하지 못하면 핵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선제타격 직후 북한이 장사정포 등으로 반격할 경우 휴전선에서 멀지 않는 수도권은 큰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못한 이유다. 실제 1994년 여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이 북한 영변 핵시설 정밀타격을 검토했으나 무산된 데는 100만명이 넘는 한-미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영향을 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오자 1994년 영변 핵시설 선제타격을 검토했던 미국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는 이렇게 비판했다.

“북한에 핵무기가 하나도 없던 1994년에도 선제타격이 가져올 부작용 때문에 선제타격을 못했다. 북한이 핵폭탄을 10개쯤 가지고 있다고 분석해 놓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고? 그럼 그 핵폭탄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 줄 알고 찾아서 선제타격을 한단 말인가?”

선제타격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어 한반도 정세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북한 입장에서 선제공격을 받아 사용도 못하고 핵무기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여기면 핵무기 사용에 더 적극 나서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군과 전문가 사이에는 선제타격의 한계 때문에 사후 보복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해 송영무 국방장관과 열병하고 있다. 당시 행사에서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맞서 북한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들이 대거 공개됐다. 평택/청와대사진기자단

④선제타격말고도 억제방법 다양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 당국은 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작계 5015 등에 북한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군사대비책이 담겨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킬 체인과 3축 체계 용어를 폐기했지만 ‘전략적 타격 체계’란 말로 킬 체인(선제타격)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관련 무기체계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다.

그렇지만 윤 후보 말처럼 선제타격밖에 없는게 아니라 다양한 억제방법이 있다. 정치지도자가 군사적 선택부터 앞세워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 외교, 군사, 경제 분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교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외교를 펼치고, 국방부는 튼튼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국가지도자는 국가 역량을 모아 한반도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선제타격밖에 없다’는 윤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군사가 외교, 남북관계의 상위에서 제약한다. 이러면 국가 위기관리가 어렵다. 연평도 포격전 이후 대북 강경대응론이 거세던 2010년 12월 존 A. 맥도널드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장(미 육군 소장)이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인은 정치적 타협이 불가능할 때 나서는 사람들이다. 군인은 전장에 가는 마지막 사람(선택)이어야 한다.”

마지막 선택을 처음부터 유일한 선택이라고 해선 곤란하다. 대통령의 말은 국가안보역량의 중요한 구성요소다. 대통령을 꿈꾸는 주요 대선 후보라면 한반도 위기 관리를 해야지 위기 고조를 해선 안 된다. 권혁철 기자

북, 아침엔 미국 비난 담화…낮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북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올해 들어 세 번째 미사일 발사

오전엔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미국 비난,  북-미 사이 ‘신경전’ 재연

NSC 상임위 “재차 강한 유감 표명”

중동 순방 문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국내 잔류 지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으며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는 1000㎞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노동신문이 12일 1면 전체에 펼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오늘(14일) 오후 2시41분과 2시52분께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14일 오후 밝혔다. 11분 간격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30km, 고도 36km 가량, 최고 속도는 마하 6 안팎으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세번 째 미사일 발사다. ‘미사일 발사(북)→제재 확대(미)→미사일 발사(북)’로 이어지는 악순환과 북-미 사이 ‘신경전’의 재연이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재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15일) 해외 순방과 관련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국내에 남아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잘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한·미 군정보 당국은 ‘탄도미사일’로 추정)을 시험발사했다. 11일 발사 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조용원 노동당 조직 담당 비서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을 데리고 전용열차로 자강도까지 가서 현지 참관을 했다. 김 총비서의 미사일 발사 참관은 2020년 3월 이후 661일 만이었다. 김 총비서는 “전쟁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으며, “노동당 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극초음속무기 개발”의 일환이라고 <노동신문>은 12일 보도했다.

‘14일 발사’의 구체 내용과 의도는 15일치 <노동신문>을 봐야 알 수 있지만, 북쪽은 이미 ‘발사 이유’를 밝혔다고 할 수도 있다. 이날 이른 아침 <조선중앙통신>으로 공개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그것이다.

이 담화는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활동을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비난소동을 벌리다 못해 단독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며 “미국이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우리는 정정당당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북한 국적 6명 가운데 5명이 미사일 개발 핵심 주체인 국방과학원 소속이다. 아울러 같은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모두 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대북 제재 대상 명단 추가·확대를 안보리에 요구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이런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확대 움직임을 겨냥했는데, 8시간 남짓 뒤 미사일 발사는 담화가 빈말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위력시위’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8차 당대회(2021년 1월5~12일)에서 대미 정책의 ‘원칙’으로 제시한 “강 대 강, 선 대 선” 기조의 재확인인 셈이다.

다만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대미 비난을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입’으로 불리는 김여정 부부장의 ‘대미 비난 담화’도 지난해 8월10일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 이후 다섯달째 내놓지 않는 등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 MSNBC 방송에 나와 “북한이 하는 행동의 일부는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고 아마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통상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논의 이후에는 며칠 안에 외무성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해온 바 있다”며 “북한도 한반도 정세 안정이 긴요한 시기에 대화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북 외무성 “미국 대결자세 취한다면 더 강력히 반응”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 대상 확대에 공개 반발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 합법적 권리" 주장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으며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는 1000㎞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노동신문>이 12일 1면 전체에 펼쳐 보도했다. 사진은 김 총비서가 전용열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미사일 발사 장면을 살피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은 “미국이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활동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비난소동을 벌리다 못해 단독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담화는 일반 인민이 접하지 못하는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리고, ‘인민 필독서’인 조선노동당 중앙위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수위 조절’이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로 되며 강도적 론리"라며 "이것은 현 미 행정부가 말로는 외교와 대화를 떠들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대조선 고립압살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우리는 정정당당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는 "최근 우리가 진행한 신형무기 개발사업은 국가방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활동일뿐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그로 하여 주변나라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 것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한·미는 탄도미사일로 평가) 시험발사가 “국가방위력 현대화” 차원의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주장이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 제재 대상엔 북한 미사일 개발 핵심 기관인 국방과학원 소속이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같은 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모두 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거론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 명단 추가를 안보리에 요구했다. 이제훈 기자

블링컨 미 국무 “북, 대화 기다렸더니 미사일 시험…관심 끌려는 것”

MSNBC 인터뷰에서 “북 행동에 결과 있다는 것 확실히 해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AP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는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결과가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엠에스엔비시>(MSNBC)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더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화를 제안해왔다는 점을 먼저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몇 달 전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보기 위해서 북한과 관여해 조건 없이 대화할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그리고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그들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는지 보기를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4월말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는 대북정책의 뼈대를 공개하고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해온 점을 설명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불행하게도, 북한은 그런 제안에 대한 응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최근 몇 주간 매우 안정을 해치는 새로운 미사일 시험을 했다”며 “그것은 위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전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제재할 뿐 아니라 유엔 및 한국, 일본 등 핵심 파트너들과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하는 행동의 일부는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고 아마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이 적절하게 방어되도록 하고, 북한의 이런 행동들에 영향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에 대화·외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추가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에도 성명을 내어 “미국은 북한의 대랑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연거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 정부는 지난 12일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명단에 올리며, 바이든 정부 들어 탄도미사일 관련 첫 대북 제재의 칼을 뽑았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유통 기한 짧아 접종 어렵다” 거부

냉장 시설 부족해 받지 못하기도

많은 물량 한꺼번에 보내 창고에 쌓여

가난한 나라 인구의 8%만 1차 접종

네발 카트만두의 한 학교에서 여학생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폐기가 임박한 백신을 개도국에 보내는 데다가 보관 시설도 부족해 개도국에 대한 백신 공급이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카트만두/AP 연합뉴스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폐기를 앞둔 백신 제공과 보관 시설 부족 등으로 여전히 원할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 아동기금’(유니세프)이 13일 지적했다.

유니세프는 세계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개도국에 공급된 백신 가운데 지난달 수령을 거부당한 물량이 1억회 접종분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은 유통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백신이어서 거부당했다고 유니세프는 지적했다.

유니세프의 공급 담당 책임자 에틀레바 카딜리는 많은 개도국이 백신을 보관할 냉장 시설도 부족해 백신 수령을 늦추는 실정이라고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지금까지 코백스가 공급한 물량은 144개국에 9억8700만회 접종분이다.

유니세프는 유럽연합이 제공한 백신 가운데 1500만회 접종분이 수령을 거부당했다며 이 가운데 4분의 3은 유통 기한이 10주도 남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다고 밝혔다.

케냐 보건부 대변인 음부루구 기쿤다는 유통 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받으면 폐기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보관 시설의 백신을 접종 시설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 거부감이 큰 데다가 의료 시설도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탓에 접종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백신도 늘고 있다. 국제 구호단체 ‘케어’는 유니세프의 공급·사용 통계를 분석한 결과, 90개국에서 6억8100만회 접종분이 창고에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케어는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큰 나라를 포함한 30개국은 공급 받은 백신 가운데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코백스와 협력하고 있는 세계백신면역연합(가비)의 대변인은 지난해 4분기, 특히 12월에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된 탓에 보관 물량이 급격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공급되는 백신은 유통 기한이 긴 것들이어서 앞으로는 접종하지 않고 버려지는 사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보면, 부유한 나라의 평균 백신 접종률은 인구 대비 67%인 반면 가난한 나라들은 1회 접종을 끝낸 인구도 전체의 8%에 불과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신기섭 기자

현행 연 1.00% 금리 0.25%p 올려

기준금리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

 이주열 한은 총재. 

기준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5%까지 올라갔다.

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현행 연 1.0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코로나19 경기 충격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 5월 역대 최저인 0.50%까지 금리를 내렸는데, 지난해 8월부터 이를 정상화하기 시작했다. 한은이 이날까지 0.25%포인트씩 세 차례 올리면서 기준금리는 연 1.25%가 됐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0월(1.25%) 수준으로 복귀한 것이다.

한은은 경기, 물가, 금융 불균형,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을 고려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한은은 한국 경제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연간 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안정목표인 2.0%를 웃돌면서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가 더 치솟을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또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채 및 자산시장 과열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과 양적긴축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수익을 좇아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향후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전보다 인상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과제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도 오는 3월31일 끝난다. 차기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후임 총재 임명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시장에서는 추가 인상이 이어지면서 최종 기준금리가 1.50~2.00%에 도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총 8번 열리며, 다음 금통위는 2월24일이다. 전슬기 기자

MBC 통화파일 16일 보도 예정

국민의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민감한 발언 포함 땐 파장 클 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하려는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당 내부에서는 설 전 반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다시 불거진 ‘김건희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김건희씨 통화 녹음’ 방영을 막으려 분주했다. 선대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통화 내용 보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에서 7시간짜리 녹음 파일을 입수한 문화방송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의 통화 내용을 보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불법으로 이뤄진 녹음이 정치공작에 이용되고 있다며 반드시 방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문화방송이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씨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속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 20차례 정도 자꾸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며 “그것을 모아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것이고 제3자에게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와 <서울의소리> ㄱ 기자 사이의 통화는 사적인 대화가 아니고, ㄱ 기자가 신분을 밝힌 뒤 이뤄진 통화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 앞서 <뉴스버스>가 윤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다는 전례를 고려하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일은 과거에도 무수히 있었고, 이는 언론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널리 통용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이 대형 리스크로 번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20대 지지율 반등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전체 지지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김씨의 허위 경력 관련 사과 기자회견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강경 지지자들은 (통화 내용을) 믿지 않더라도 중도층 지지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내홍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안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선대본 차원에서 김씨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김씨가) 대선 후보 배우자라는 공적 신분임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선대본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지현 장나래 기자

공개채용 아니라더니…“김건희 수원여대 임용 때 지원자 6명”

민주 ‘임용시 지원자 현황 문서’ 공개

“노골적인 허위 해명으로 국민 속여”

국힘 “교수 추천으로 위촉된 건 사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간강사 채용은 공채가 아니다’라며 허위 경력 논란에 맞섰던 윤 후보의 주장과 달리, 김씨가 허위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티에프(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김씨가 2007년 1학기 수원여대 광고영상과 겸임교원으로 임용되던 당시 지원자가 6명, 면접 대상자가 3명 있었고, 공개 경쟁의 결과로 김씨가 최종 선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티에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원여대의 답변 문서 ‘김건희(김명신) 수원여대 임용시 지원자 현황’ 일부도 함께 공개했다.

민주당은 김씨가 허위 경력을 제시한 채로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았는데도 국민의힘이 김씨가 교수 추천을 받아 위촉 형태로 채용된 것처럼 해명해왔다며 “노골적인 허위 해명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김씨 허위경력 의혹이 커지던 지난해 12월15일 “겸임교수라는 것은 시간 강사다. 시간 강사라는 것은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하는 것”이라며 “누구의 추천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촉하는 거라 공개 경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료를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5일 최지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 임용 당시 교수 추천을 받아 이력서를 내고 위촉됐기 때문에 경쟁이 있는 공개 채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면접을 본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황운하 티에프 공동단장은 “윤석열 후보는 가족의 채용 비리 의혹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시간강사들의 노력과 자존심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허위, 거짓 해명을 끊임없이 살포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속여왔다”며 “당시 최선을 다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에 임하는 등 엄연히 존재하는 직접 피해자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씨는 허위 이력을 이용해 대학의 급여를 편취한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 이번 수원여대 사건 역시 상습사기의 일환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한 수사, 교육부, 감사원 등 감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쪽은 당시 채용 절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경쟁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김건희 대표는 종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교수 추천을 받고 이력서를 냈고 교수 면담을 거쳐 수업을 배정받았을 뿐, 여러 지원자들과 함께 경쟁하는 면접을 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이어 “수원여대에서 어떠한 절차를 진행했는지 김건희 대표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김건희 대표는 교수 추천을 받고 바로 위촉되어 경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하얀 장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