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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가르트 푸르히너 [AP 연합]

나치 시절 강제수용소에서 타자수로 일한 99세 할머니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독일 연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살인방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름가르트 푸르히너(99)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푸르히너는 1943년 6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파울 베르너 호페 사령관의 비서 겸 타자수로 일했다.

독일 검찰은 그의 업무가 나치의 조직적 집단학살을 도왔다고 보고 1만505건의 살인방조와 5건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변호인들은 당시 18∼20세이던 피고인이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수용소 이전 은행에서 한 업무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중립적'으로 행동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사령관의 서신을 관리했고 수용소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사무실에서 일했으므로 대량학살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 터 [EPA 연합]

단치히(현재 폴란드 그단스크)에 설치된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는 1939∼1945년 약 11만명이 수감됐고 이 가운데 약 6만5천명이 사망했다.

독일 검찰은 2016년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생존자들을 상대로 푸르히너의 학살 가담 정황을 수사한 뒤 2021년 기소했다.

법원은 첫 재판 당일 양로원에서 벗어나 도주한 그를 체포해 법정에 강제로 세웠다.

그는 1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죄송하다. 당시 슈투트호프에 있었던 걸 후회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전부"라며 말했다.

독일은 강제수용소 경비병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한 2011년 판결 이후 경비병 출신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으나 사무직원 기소는 푸르히너가 처음이었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이 사건이 국가사회주의(나치) 대량학살에 대한 마지막 형사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베를린=연합 김계연 특파원 >

식민지배 미화, 독도영유권 부정 등 처벌..."내란죄 해당"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식민 지배와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는 이들의 공직 진출을 막고,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입법과 당론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독도 영유권 부정과 관련해서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윤석열 정부의 친일적 역사 인식에 견줘 강경한 반일 노선을 명확히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하고 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 또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나라를 지키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성안되는 대로 당론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벌 규정 있어야... 내란죄 성립할 만큼 심각"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 정말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 것 같다"라며 "심지어는 국토 참절이라고 할 만한 짓들도 자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 버렸고,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독도 모형은 광복절을 앞두고 철거됐다"고 지적했다. 참절은 국가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하는 일을 뜻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제 식민 지배와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는 행태에 대한 제약, 나아가 독도 영유권에 관한 입장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경우 공직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공감대가 모이면 당론 추진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죄목으로 보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일제 식민 지배와 반민족 행위 미화에 대해서는 공직 제한을, 영토와 관련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독립기념관장 임명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대일관'에 대한 맞불 성격의 발표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태에 반해 강경한 반일 노선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남소연 기자 >

시사저널-갤럽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 결과

MBC, 작년 2~3위에서 올해 전 분야 압도적 1위
작년 1위 KBS와 2위 조선일보, 올해 대폭 하락

신뢰도, MBC 제외 모든 매체 하락…한겨레 고전
네이버 열독 하락…유튜브 구독자수도 MBC 최다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면서 윤 정부 방송장악의 타깃이 되고 있는 MBC가 올해 여론조사에서 영향력 신뢰도 열독률 유튜브 구독자수 등 4개 분야의 1위를 석권했다. MBC는 4개 분야 모두에서 2위의 KBS와 격차를 크게 벌이며 압도적 수치로 선두를 차지했다.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땡윤방송’으로 전락한 KBS는 영향력 분야에서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MBC에 1위 자리를 내줬을 뿐 아니라 신뢰도, 열독률 분야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수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영향력 3위권을 지켜왔던 조선일보의 하락 폭도 컸다. 한겨레는 신뢰도에서는 10위권(6위)에 들었지만, 영향력과 열독률 분야 일반국민 대상 조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위권에서 사라졌다.

이는 매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를 제목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해온 시사저널이 올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내용이다. 시사저널은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기업인·금융인·사회단체·문화예술인·종교인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 500명(전화조사)과 일반국민 500명(온라인 조사)을 대상으로 7월2일부터 1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올해 조사 결과 지난해와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저널은 “KBS, MBC, 조선일보가 3강 체제를 구축해 왔으나 올해는 영향력과 함께 신뢰도, 열독률까지 MBC가 독식 흐름을 보인데다 2~3위와의 격차도 큰 폭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시사저널 홈페이지 갈무리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를 묻는 질문에 1위는 전문가(43.4%)와 일반국민(50.4%) 모두의 압독적 지지를 받은 MBC가 차지했다. MBC는 지난해에 전문가 답변에서 3위(33.%), 일반국민 답변에서 2위(44.6%)였다. 

지난해 전문가(36.4%), 일반국민(45.2%) 모두에서 1위였던 KBS는 올해 양쪽 모두에서 답변이 대폭 줄어들면서 2위를 기록했다. 전문가 답변은 27%, 일반국민은 41%로 전년에 비해 각각 9.4%p, 4.2%p씩 떨어졌다.

영향력 3위의 조선일보도 지난해 전문가 36.2%(2위), 일반국민 30.2%(3위)에서 올해는 각각 26.2%, 25.8%로 전년대비 10%p, 4.4%p씩 추락했다.

언론사가 아닌 매체(플랫폼)인 유튜브는 전문가 답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영향력 7위, 일반국민 답변에서 10위에 기록했다. 한겨레는 전문가 답변에서 10위, 일반국민 답변에서는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영향력 10위권에 방송은 MBC, KBS, SBS, JTBC가, 신문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가 이름을 올렸다. 

시사저널 홈페이지 갈무리 

‘가장 신뢰하는 매체’ 질문에서도 MBC는 전문가(37.8%), 일반인(43.4%) 모두에게서 1위를 차지했다. MBC는 작년에도 신뢰도 1위였다. 특히 2위 KBS의 신뢰도 수치(전문가 16.4%, 일반국민 24.4%)의 2배 수준의 높은 지지를 받은 점이 눈에 띈다.

신뢰도 5위권에는 MBC, KBS, JTBC, SBS, YTN 등 방송이 차지했으며, 6~10위에 오른 한겨레, 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은 전문가, 일반국민 양쪽으로부터 모두 10% 미만의 신뢰만을 얻었다.

신뢰도 분야에서 나타난 특징은, MBC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가 작년에 비해 신뢰도 하락을 보였다는 점이다. 한때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꼽혔던 한겨레는 전문가 답변에서 지난해 4위에서 올해 6위로 또다시 2단계 하락했다. 또 신뢰하는 매체를 선정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한 비율이 전문가의 14.8%, 일반국민의 10.4%로, 영향력과 열독률 분야에 비해 크게 높아,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시사저널 홈페이지 갈무리 

‘가장 열독하는 매체’ 질문에서도 MBC는 전문가 24.6%, 일반국민 40.8%로, 2위 네이버(전문가 17.6%)와 KBS(일반국민 21%)를 압도적으로 따돌리며 1위에 올랐다. MBC는 불과 2년 전인 2022년 시사저널-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열독률 순위 8위였으나 지난해 2위에 이어 올해 1위로 순위가 급등한 것이다.

열독 매체 10위권에 언론사가 아닌 플랫폼으로는 네이버, 유튜브, 다음카카오가 포함됐다. 네이버는 전문가 답변 2위와 일반국민 답변 5위에 올라 지난해 전문가 답변 1위, 일반국민 답변 4위에서 다소 하락했다. 열독 매체 10위권에 종이신문은 조선일보(전문가·일반국민)와 한겨레(일반국민)만이 포함됐다.

MBC는 뉴스 유튜브 구독자 수에서도 국내 뉴스 채널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MBC뉴스 유튜브 채널은 8월 14일 기준 구독자수 467만명으로 YTN(461만명), SBS(448만명)보다 많았다. 유튜브의 MBC 뉴스 채널은 2년전 230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올해 7월 YTN을 추월했다고 시사저널은 밝혔다. < 김성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