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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한인회관에서 각계 동포들이 줄지어 하례인사하는 모습.

토론토 한인회는 새해 신년하례식을 1월2일 오전 11시 한인회관에서 각계 동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하례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한인사회에 보내 온 신년인사를 야스민 라탄지 주의원이 대독했다. 라탄지 주의원은 이어 정부가 토론토 한인회와 한국무용연구소에 수여하는 공로상장을 한인회 이기석 회장과 한국무용연구소 김미영 예술감독에게 각각 전달했다.

하례식은 이기석 회장이 신년사를 한 후 모국 대통령 권한대행 신년사를 강정식 총영사가 대신 읽었다. 연아 마틴 상원의원과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각각 영상으로 한인동포에게 신년 인사를 했다.
한인회는 지난 한해 주요 행사와 활동을 영상물로 만들어 보여주었으며, 특별공연은 최요셉 씨가 ‘아리랑’과 ‘신명’ 태평소 연주를, 무궁화 합창단이 ‘그리운 금강산’과 ‘오빠생각’을 부르고 까치까지 설날 노래를 참석자들과 함께 불렀다.
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줄지어 서서 새해 인사를 나누고 떡국을 함께 했다.

< 문의: 416-383-0777 >

“김 전 대통령, 질병으로 관저 집무” 주장
박지원 “워커홀릭…휴일에도 집무실 근무”

“노 전 대통령, ‘김선일 피살’ 관저 보고” 주장
이라크 시차로 새벽보고가 불가피했던 당시 상황과
평일 낮 국내서 벌어진 사건을 비교하며 ‘물타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청와대 관저는 ‘제2의 본관’이다. 대통령의 일상은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맞담배 피며 관저에서 ‘안방 정치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본질과 동떨어진 주장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10일 공개한 세월호 7시간 당일 행적 답변서는 ‘우연’으로 시작한다. “2014년 4월16일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다. 그날따라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 쪽은 그러면서 야당의 두 전직 대통령의 관저 생활을 걸고 넘어갔다.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든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이다. 관저에 머무는 것이 ‘기본’이고 청와대 집무실 행차가 ‘예외’인 박 대통령과, 관저 집무가 예외적이었던 두 전직 대통령을 억지로 비교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 쪽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고문 등으로 몸이 불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워커홀릭’이었다. 업무시간에는 철저하게 본관 집무실과 현장에 계셨고, 휴일에도 집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아무리 자기 변명을 한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예우도 없이 사실을 왜곡하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다만 임기 말 10여개월을 남겨두고 신장투석 필요성을 의료진에서 권고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어떻게 일주일에 3일을 4~5시간씩 누워있느냐’며 거부했다. 이 때문에 외부행사나 대면보고를 일부 제한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쪽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며 ‘당연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박 대통령에게도 이런 시간대의 정상적 관저 업무까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대참사가 벌어진 평일 오전과 오후에도 ‘왜 관저에만 있었는지’를 묻는 것에는 모른체 한 것이다.

박 대통령 쪽은 또 2004년 6월 이라크 무장단체가 벌인 김선일씨 납치·피살 사건을 거론하며 “노 전 대통령은 당시에도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라크와의 시차로 인해 당시 고 김선일씨의 시신이 발견된 시간은 밤 10시20분(한국시간)이었다. 확인과 보고 등을 거쳐 당시 외교통상부는 새벽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정부 역시 같은 시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심야·새벽 보고와 회의가 불가피했던 당시 상황과 평일 대낮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을 같은 수준으로 놓고 ‘물타기’를 하려는 속셈이다.

박 대통령 쪽 주장에 대해 참여정부 관계자는 “공식 일정이 아닌 비공식 일정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든 노무현 대통령이든) 관저에서 일하는 게 무슨 문제인가. 다만 공식 업무는 집무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지금 세월호 7시간을 문제 삼는 것은 세월호 침몰이라는 중대 사안에서 청와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저에 있었는지, 집무실에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를 묻고 있다는 것이다.

<김남일 이정애 송경화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탄핵 결정 이후 나라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조·중·동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그렇다. 박근혜의 직무정지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지 악재는 결코 아니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99%에게는 좋은 일이요, 1% 미만 부패세력에게만 나쁜 일일 수 있다.
판단의 근거는 이렇다. 첫째, 이재용 등 재벌 총수들과 박근혜-최순실 일당 간의 정경유착이 일부나마 밝혀졌다. 그에 따라 거대부패의 창조 메커니즘이 잠시나마 정지된 상태이다. 창조경제 사기극의 간판이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닫을지 모르고 전경련도 위기에 처했다. 물론 면세점 추가지정 등 세습재벌에 대한 특혜는 법령의 가면을 쓰고 대부분 지속되고 있다. 정경유착 전모가 분명히 밝혀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훈풍은 강해질 것이다.

둘째, 불공정한 경제시스템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가능성이 생겼다. 박근혜표 노동개악법 추진은 동력을 잃었다. 일부 재벌총수들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박근혜표 악법이 원상복구된다면, 경제시스템의 불공정성은 줄어들고, 경제주체들의 능력 발휘 기회를 확충하여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셋째, 대외신용도는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정경유착의 당사자로 법 위에서 군림하던 박근혜와 재벌총수들을 시민들의 목소리로 끌어내리는 법치를 실현한다면, 한국 경제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외국자본이 유입되어 증권시장뿐 아니라 무역, 직접투자 등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합법적인 대통령이 빨리 선출되어 정당성을 확보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균형외교를 한다면 북한과의 경제교류도 회복되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경유착 세력이 여전히 활개치면서 탄핵 역풍을 창조하려 억지로 내세우는 것이 “민생을 위해 대규모 토요집회는 그만하자”는 것이다. ‘기레기’ 언론의 ‘경제위기론’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법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탄핵받고 직무정지된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만이 가진 경제권력을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이나 유일호에게 위임하는 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재벌정책, 노동정책, 금융정책 등 주요 경제정책은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박근혜에 의해 개악된 모든 법령은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국회는 탄핵기간 내내 임시국회를 열어, 국정을 농단한 세력들이 망가뜨린 법과 제도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정경유착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야 나라경제와 국민생활이 동시에 나아질 수 있다. 50여년 전 박정희-이병철로 시작한 정경유착을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한다. 박근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국민탄핵을 완수해야 한다. 헌재가 결정하면 즉시 박근혜의 뇌물죄 등 실정법 위반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헌재 결정 이전에도 특검에 의해 박근혜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이재용 등 재벌총수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과가 많고, 증거인멸이 이미 상당히 이루어졌으므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박근혜-이재용으로 2대, 3대 정경유착이 뿌리내리는 동안 한국 경제는 일그러지고 추해지고 약해졌다. 정경유착을 이 기회에 말끔히 도려내야 나라경제가 계층·지역·산업간 차별 없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다. 노동착취와 중소기업 수탈에 의존하는 이병철형 전근대기업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열정을 쏟아붓는 민주적 현대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박근혜 탄핵처럼, 불법·부패·세습 재벌총수들에게 실정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경제는 방대한 발전 에너지를 재충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 김태동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위원인 새누리당 이완영·이만희 의원이 최순실씨 보호를 위해 증인과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모 신문은 19일 내부자 발언을 토대로 “태블릿피시(PC)가 고영태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완영 의원과 정동춘 케이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입을 맞췄다”고 보도했다.
앞서 고씨는 ‘청문회에서 태블릿피시를 둘러싼 위증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진실을 밝혀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진실 은폐를 모의하고 실행했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다.
국회는 당장 이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사실이라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두 의원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청문회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두 의원과 케이스포츠 인사들과의 사전 모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씨는 13일 모 월간지 인터뷰에서 “케이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이 새누리당 의원과 입을 맞추고 태블릿피시에 관해 위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틀 뒤 열린 4차 청문회에서 이만희 의원은 태블릿피시 건을 집중 질문했고, 증인으로 나온 박 과장은 ‘최순실씨 것이 아닌 고씨의 것’이란 취지로 답변했다. 우연치고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없다.
의혹은 노승일 케이스포츠재단 부장의 폭로로 더욱 짙어졌다. 노 부장은 이완영 의원과 정동춘 케이스포츠재단 이사장이 박 과장에게 위증을 하도록 사전 모의를 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직전 이 의원과 정 이사장이 두 차례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이완영-정동춘 만남에서 위증을 모의하고, 이만희-박헌영이 청문회에서 시나리오대로 실행을 했다는 의혹을 감추기 어렵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앞두고 핵심 증인을 만나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완영 의원은 청문회 내내 “고령과 병력으로 고통받는 증인(재벌 총수들)을 배려해달라”거나 “대통령이 관저에 있다고 일을 안 하는 거냐” 등의 발언으로 국정조사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은 인물이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두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면 특검 수사도 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보다 범법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은 더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