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학회의 고교용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학회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모임으로 일부는 지난 2008년 전경련 후원으로 대안교과서를 발간한 바 있다. 당시 책자엔 일제 병탄기를 근대화 역량 축적기로 설명하고, 김구 선생을 항일테러리스트로 기술하는가 하면, 이승만과 박정희 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을 빚었다. 이번 집필자의 성향이 대안교과서 집필자와 다르지 않아 새 교과서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현대사학회 등 뉴라이트 쪽은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현대사 뒤집기에 총공세를 펴고 있다. 며칠 전 <조선일보> 후원으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들은 일제히, 그러나 앵무새처럼 다른 교과서의 사실과 다른 ‘좌편향 문제’를 트집잡고 나섰다.
 
현대사학회에는 역사연구보다는 정치적 역사해석에 치중해온 비전공자가 많이 참여한다. 이들의 빗나간 주장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근거가 희박한 주장, 편향된 극소수 정파적 시각을 교과서 내용으로 용인했다면, 국사편찬위의 심의 자세는 비난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검정 교과서의 취지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시각을 담는 것은 권장해야 한다. 하지만 식민지근대화론이나 독재체제 미화, 이를 위한 사실왜곡 등까지 용납할 순 없다. 위원회는 다른 교과서에 대해서는 김활란씨 관련 서술이나 임시정부의 구성 문제에 대해 공지의 사실까지도 수정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위원회가 관변 학자들의 정치적 도발에 멍석이나 깔아주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과서 집필자 가운데 한 사람은 기존 교과서에 대해 “보편적 헌법 가치 대신 특정 사상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서술하고 있다. 친일·반일, 민주·파쇼라는 가공적 대립을 역사관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최고의 헌법적 가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다. 국가가 굳건해야 하는 이유도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국권을 강탈하고 국민을 노예로 삼은 일제의 침략과 약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독재정권에 대해 교과서가 어떻게 기술해야 할지는 자명해진다. 그러나 이들이 요구하는 관점은 엉뚱하게도 긍정적 정체성 심어주기다. 병탄이건 반민주건 긍정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것일까. 역사가 사실과 달리 특정 목적에 따라 기술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쪽으로 기술하는 것은 더더욱 피해야 한다. 그건 역사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다.
국사편찬위는 역사를 관변 학자, 자본과 권력의 시녀 학자가 농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종 심사는 저들 말대로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쪽으로 해야 한다. 위원회가 역사왜곡의 들러리가 되지 않길 바란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한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하자 공직선거법은 적용하지 말라며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은 있으나 정식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는 지휘권 발동 여부를 따지기 전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장관이 일선 수사팀의 수사 결과와 검찰총장의 견해까지 무시하고 핵심적인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빼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난 대선의 승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한 과잉충성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에서 ‘정치검찰’ 행태 때문에 조직이 사실상 망가졌다가 이제 겨우 명예회복을 시도하려는 차에 법무장관이 외압을 막아주는 방패는커녕 정권 앞잡이 노릇을 자임하고 나섰으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더욱이 법무장관의 이런 ‘외압’은 법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상 불법행위다. 만약 검찰 수사에 이견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서면으로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검찰 인사권 등을 무기로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면 이는 명백히 직권남용이다. 황 장관은 이것이 검찰조직을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행동임을 자각하고 억지 논리를 고집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알려진 원 전 원장의 혐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와 의회정치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헌정파괴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 등록금 허구성 전파 문건’으로 드러난 정치공작에다 심리정보국을 통해 야당 대선후보를 흠집 내는 정치댓글 공작을 벌인 걸 보면, 국가정보원법상의 정치관여죄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세종시와 4대강 홍보 등 그의 ‘지시’ 내용까지 종합해보면 종북세력 색출을 위한 대북 심리전이라는 사건 초기 주장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금세 알 수 있다.
황 장관의 배후로 청와대나 여권이 지목되고 있다. 이들의 압력이 없다면 장관이 굳이 검찰총장과 수사검사들의 의견까지 무시하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직전 이 사건에 대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힌 이래, 최근에는 청와대 선임행정관까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니 황 장관의 행동이 박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 분석은 날씨 같은 임의적 요소들을 반영한 한두 개 경제 보고서로 인해 과도하게 흔들릴 때가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미국 노동부의 4월 일자리 보고서 이후의 분석들도 그렇다. 노동부 보고서는 4월 일자리 성장률이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업률은 7.5%로 떨어졌고, 2~3월 신규 취업자 수도 종전 발표보다 상향 조정됐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경기 부양책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노동부 발표를 더 정교하게 분석해 보면 그렇지가 않다. 
노동부의 일자리 보고서 발표와 같은 주에, 상무부는 3월 내구재 수주율이 전달 대비 4.0% 줄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변덕스러운 운송 요소를 제외해도 감소율은 2.0%다.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의 주문은 3월에 0.9%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1월보다 4.0% 낮은 수준이다. 3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0.2% 미만으로 올랐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시설투자 요소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
 
상무부는 같은 주, 건설 부문의 위축을 보여주는 자료도 발표했다. 주택 건설의 높은 성장세에도 전체 건설 지출이 3월에 1.7% 떨어졌다. 공공 부문 지출이 4.1%나 감소한 탓이다. 공공 부문은 정부 지출 삭감 탓에 계속 위축될 것이고, 민간 부문 비주택 건설 투자가 계속 줄어드는 것과 더불어 건설도 더욱 악화될 것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1년 4분기 이래 지속적으로 둔화돼 왔다.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5%였으나, 이 성장률의 1%는 재고 누적 덕분이었다. 최종 수요의 성장률은 고작 연평균 1.5% 수준이다. 지난해 연평균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8%였다.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실업률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2.2~2.4%보다 낮다. 국내총생산이 최근 추세에서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실업률의 지속적 감소는 어려워 보인다. 실업률은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보고서들과 다른 경제 지표들을 통해 경제가 의미 있는 확장세에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예상외의 선전에도 4월 일자리 보고서는 특별히 긍정적일 게 없다. 
한 달에 내재적인 일자리 증가는 10만개다. 4월 일자리가 16만5000개 늘어난 것은 한 달에 실업자 수가 6만5000명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 수는 여전히 추세 수준에 비해 거의 900만개 적다. 이대로라면 경제가 추세 수준의 일자리를 회복할 때까지 10년 넘게 걸릴 것이다.
 
특히 4월 일자리 수에는 몇몇 중요한 부정적 요소들이 있다. 우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0.2시간 줄었다. 그 결과 노동부의 주당 총 노동시간은 0.4%까지 감소했다. 경제 회복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감소다. 
또한 실업률이 1.0%포인트 감소한 것은,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비율이 7.4%인 탓이다.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 없이 일을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4월의 실업률은 2012년 평균보다 낮고 사실상 2011년 4분기 평균보다 낮은데, 이는 퇴직률 덕분이다. 
이런 보고서들이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제시한 반면, 전문가들은 주식과 주택 시장의 강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시장은 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주식시장은 자산효과로 이어져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올 한 해 이를 확인하게 될 것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 주식시장이 여전히 2000년 정점 때보다 40% 낮은 상태라는 점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주택시장은 건설 효과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거품 시기 건설 붐은 막대한 공급 과잉을 남겼다. 그 결과 건설은 여전히 보통 수준 이하다. 주택 가격 상승은 자산효과를 통해서 소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걸린다. 
요컨대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급격한 성장과 후퇴는 전문가들의 머릿속에나 있는 것이다. 

< 딘 베이커 -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

 
신고리 원전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가동중인 원자로를 정지하라고 지시해 올여름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원전 불량 부품은 지난해에도 크게 문제돼 관련 기관들이 시스템 정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끊이질 않으니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은 제어케이블로, 원전 사고 발생시 원자로의 냉각 등 안전계통에 동작 신호를 보내는 장치라고 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제어케이블 시험의 일부를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한 국내 시험기관이 이 해외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를 위조했다고 한다. 제어케이블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핵연료 냉각 및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차단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니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도 원자력산업계의 비리를 막기 위해 원안위가 운영하는 신문고에 누군가가 제보한 덕이었다. 이 부품이 설치된 게 2008년이라니 5년 동안 까마득히 모르고 가동한 것이다. 뒤늦게나마 알게 됐기에 망정이지 제보가 없었다면 위조 부품이 들어간 원전을 계속 가동할 뻔했다. 지난해 품질 서류 위조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는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검증 시스템에 또 허점이 드러났다.
 
수만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원전은 단 하나의 부품이 고장을 일으켜도 연쇄적으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제어계통의 부품은 원전의 핵심 안전설비 중 하나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지난해에도 영광 원전에서 품질 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 한동안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다. 또 고리 2호기와 영광 1~4호기에 납품된 부품의 시험 성적서가 위조되고 이 과정에서 한수원 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먼저 납품된 부품이 몰래 빠져나갔다가 그대로 재납품되기도 하고, 중고 부품이 새 제품으로 둔갑돼 납품되는 등 비리 수법도 다양하다.
한수원이 우월적 지위에서 300개에 이르는 부품 납품업체를 관리하고, 원전 운영을 폐쇄적으로 하다 보니 생기는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납품업체로선 불합격 판정을 극구 피하고 싶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유사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불량 부품이 들어갔을 소지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원전의 가동 정지로 전력 수급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